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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싱크탱크 공동포럼, '한미FTA 협상 비판' 봇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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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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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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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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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도대로 된 한미FTA 협상 '최악의 결과'
진보진영 싱크탱크 공동포럼, '한미FTA 협상 비판' 봇물
김도균 기자
한미FTA 협상을 통해 자동차와 의약품이 무역구제와 빅딜될 경우 대차대조는 '완전 참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우리가 요구한 핵심사항이 누락된 무역구제의 효과가 미미한 반면, 자동차 세수 연 40억 불, 약가 특허 연장에 따른 최소 연2억불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섬유의류 분야도 업계의 계산에 따르면 최상의 경우 고작(?) 2-4억 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쌀을 제외한 농산품의 경우 피해액이 최소 20억 달러에서 쌀을 포함할 경우 최대 88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국민들 사이에 광우병 논란을 불러 일으킨 쇠고기가 개방될 경우, 한미FTA를 통해 미국은 약 5조 규모의 시장을 재확보하는 막대한 실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미FTA 7차 협상까지의 진행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로 8일 재개되는 8차에 이르는 미국과의 FTA협상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미FTA 8차 협상을 하루 앞두고 진보개혁진영 싱크탱크인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공동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포럼 2부 발제에서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한미FTA와 관련해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TPA시한에 따라 '대충' 조건을 맞춰 '일단' 체결한다로 압축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종합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측 통상관료 혹은 협상단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여러 논리들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대중들을 설득하기에 협상을 통해 얻어낸 내용이 너무 없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영 교수는 또 최근 6자회담 타결분위기와 맞물려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미의회가 이에 동의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한미FTA에서 위헌소지가 다분한 ‘투자자-정부 소송제(ISD)’는 거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간접수용 부속서의 맨 마지막 간접수용 예외조항에 보건의료, 안전, 환경 뒤에다 부동산 한마디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면합의(side letter) 또는 확인서(confirming letter)를 받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다.
서비스분야에서의 뉴스제공업은 개방될 것으로 보이고, 영화에서의 스크린쿼터, 방송에서의 방송쿼터 및 방송/통신사 소유지분 제한이 아직 논란 중이지만 이중 일부는 자칫 ‘끼워팔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적재산권분야에서도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폭 양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평가다.
그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NAFTA 이래 최대 규모의 FTA협상을, 그것도 가장 빠른 기간에 성사시킨 매우 성공적인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협상초기 FTA의 새로운 골든 스탠다드(Golden Standard)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영 교수는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 54인이 조사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채점표’도 함께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FTA 협상 전반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했고, 송호창 변호사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서,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 대해서는 우석균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이 구체적인 협상 평가를 진행했다.
또 7차 협상에서 ‘한미FTA 참관단’ 활동을 한 바 있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협상 태도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미FTA,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날려버릴 뇌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한국이 걷게 될 경제모델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하는 모델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앞서 열린 1부 '대안적 발전모델과 한미FTA' 토론에서 '김종걸 교수(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는 FTA협상으로 인한 미국식 경제체제 도입은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전략과 배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부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한미FTA는 미국이 일방주의 및 양자주의 통상전략으로 아시아를 포섭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결국 동아시아 지역통합체의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의 강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류(亞流) 미국식 모델을 운영하면서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강화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국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따라서 한미FTA의 체결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돼왔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날려버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신정완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한국의 경제시스템 개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이 한미FTA 체결 등과 같은 강한 외부 충격을 통한 빅뱅형 개혁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고리 강화 ▲튼튼하면서도 효율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유연성과 안정성이 적절히 결합된 노동시장 질서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고 ▲노동공급의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통한 잠재성장률의 증대 등으로 꼽고, 이들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주요 경제모델을 평가해보고 거기서 한국경제의 여건에 적합한 제도요소들을 추출해, 가능하면 정합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경제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경제발전모델은 최근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 유연성과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북유럽모델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미국모델의 일부 요소를 결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식에서 취할 요소로 혁신과 창업, 고용창출에 유리한 비교적 선명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틀을 꼽았다.
2007년03월07일 ⓒ민중의소리
http://www.voiceofpeople.org/new/20070307653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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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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