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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판=친중' 이분법 버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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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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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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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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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판=친중' 이분법 버려야
[분석] 한중 관계의 전망과 과제
오마이뉴스(news) 기자
[올해는 대선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코리아연구원은 '2007 코리아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은 모두 9편의 글 중 네번째로 이희옥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가 올 한중관계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썼습니다. 원문은 코리아연구원(www.knsi.org)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I. '관건적인 해'
2007년은 한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중국에서도 10월경 중국공산당 17차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양국 모두 새로운 지도체제가 형성되는 '관건적인 해'이다. 또한 한중양국이 2007년을 '한중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국민교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한 해이기도 하다. 한중관계는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겠지만, 새로운 정치환경에 따라 변화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대선국면에서 한국사회의 보수화와 함께 북한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를 겪을 수 있고, 금년부터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시작하면서 사실상의 FTA 논의가 시작될 경우 한중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으며, 여기에 역사문제가 덧붙여질 경우 예상외로 복잡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중관계의 변화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미동맹관계에도 영향을 주면서 발전할 것이다.
2006년도 한중관계는 고구려사 왜곡 등과 같은 갈등이 있었으나 공동발전을 위한 공감대가 넓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항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식을 둘러싼 한중협력과 잦은 고위인사의 교류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다. 더구나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형성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2006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중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력무드를 반영하듯 2006년 말 양국간 교역규모는 350억 달러로 전년대비 20% 성장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 투자시장, 교역시장이 되었고 한국도 중국의 제2의 투자시장, 제3의 교역시장이 되었다. 사회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져서 중국내 외국유학생의 38%를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연인원 440만명이 양국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교류는 이미 작은 정치적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고 이런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한중협력이 민주주의와 시장의 가치, 미래한국에 대한 구상, 북핵 이후의 북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감대라기보다는 현단계에서 양국의 국가이익이 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노선을 '탈미친중'이라거나 '미국에는 자주, 중국에는 사대'라는 조롱 섞인 평가는 과도한 일반화이다.
이것은 아마 우리 사회에서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쟁점이 형성되면서 '미국에 비판적이면 친중국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전장에 한국군대를 파견하였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했으며, 한국을 말뚝국가(stake state)로 묶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함께 포함된 한미 FTA의 조기협상에도 동의하였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중국과 보조를 맞춘 것 이외에 특별히 친중정책이라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II. 부상하는 중국과 공존하는 법
향후 한중관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상하는 중국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대전략의 방향을 읽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한국이 중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국가전략이 경제우선주의, 방어적 현실주의에 기초하면서 지역의 안정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력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우선 전세계적 규모의 군사투사력(military reach)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 국내모순이 폭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외전략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고 그 기조는 한반도 정책에도 널리 투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중관계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한국외교의 반경도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에 대한 위협(Threat)은 의도(Intend)와 능력(Capability)의 곱셈으로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의도와 위협의 어느 한쪽이 '0'이 될 경우 위협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은 그 어느 해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섭섭함과 답답함을 토로했던 시기였고 북중관계의 균열의 징후가 이처럼 뚜렷하게 포착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체제의 중요성 때문에 '한반도 분단현상'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록 중국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처할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위협은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중국경제의 연착륙 실패나 성공의 역설(irony of sucess)이 한국에게는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래 중국에 대한 비관적 전망 보다는 중국모델이나 '베이징 합의(Beijing Consensus)'와 같은 독자적 중국형 발전경로의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서 비롯된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위험수위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당정이 지난해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강조한 것도 단순한 정치적 수사(rhetoric)가 아니라, 2008년 올림픽 이후의 예상되는 사회적 위기를 조기에 관리해야 한다는 절박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내위기 관리에 주력하는 상태에서 국경에서의 상황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과 북한 모두를 우호적인 국가로 묶어두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III. 한중관계의 변화가능성
우선 한중 양국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은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갈등요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대선국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흐름이 넓게 형성될 것이고 이것은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이나, 중국과의 협력수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에 대선국면에 관여하는 의외의 행동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 한국내 대북정책의 변화가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동시에 유인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공동보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틀 내에서 전술적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압박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중국도 대북 유화정책으로 복귀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정권의 변화를 준비하기는 하겠지만, 외과수술식 정권교체와 같은 정교한 시나리오를 기획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중관계의 파탄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중국과의 FTA 협상문제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FTA 조기체결을 요구해왔고 2006년 11월 민간공동연구가 종료되었다. 중국은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APEC회의 이전에 공동연구를 마치고 협상을 시작하는 스케줄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주무장관은 한국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할 경우 협상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는 한편 조기타결을 위해 쌀의 예외 인정 등 농산물 개방수위를 낮출 용의가 있다는 당근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는 중국에 대한 개방 확대가 실제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개방 확대로 귀결되는 우회개방의 위험이 있고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보다 심화시키는 것도 자명하다. 특히 농수산 분야의 경우 미국과의 FTA가 미칠 영향의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업문제 등으로 한중 FTA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경쟁에서 경쟁국에 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중간 고위급 경제전략대화가 열리고 2006년 아베정권 등장 이후 형성된 중일간 해빙무드 등을 고려할 때, 한중양국이 '협상'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비 FTA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사업 들을 선점당할 위험도 있다.
IV. 과제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중국의 중요성에 비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전략(Grand strategy)이 없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러한 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론적 공론화는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 실패는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켜 주었고 외교노선에서의 보수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2007년은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이에 따라 대미관계, 동북아질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전략적 고려 속에서 대중국정책을 조정하는 지혜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선 것으로 한국외교의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중 FTA 협상도 현상유지가 최선이겠으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단기간에 타결할 수 있는 사전준비 및 합의, 협상안,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는 논의하지 않는 것보다 실이 훨씬 크다. 특히 중국이 한중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시장의 확보라는 경제적 목표, 한반도 관리의 정치경제적 비용감소, 자원이나 식량 확보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 강화하는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적 고려를 섬세하게 읽는 한편 한국이 중국의 시장지위를 조기에 인정하는 등의 우호관계를 활용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중관계에서 역사문제는 이미 정치화되었고 한중관계의 악화되면 이 문제는 표면 위로 불거져 나오는 속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민족주의 열기에 올라타면서 이성적인 소통공간이 봉쇄되고 복잡한 역사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를 지속적으로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년 2월로 종료될 <동북공정> 사업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사 왜곡의 틀을 지니고 있는 <역사교육표준> 등을 바꾸기 위한 한중간 공동연구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간 역사문제는 문제해결 보다는 문제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연구원(www.knsi.org)은 연구자, 정책전문가, NGO 활동가 등을 기반으로한 '네트워크형 민간 싱크탱크'로 외교안보 및 양극화 관련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007-01-13 10:56
ⓒ 2007 OhmyNews
http://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85919&ar_se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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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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