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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의 '아베 시대' 분석 <4> 중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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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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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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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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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의 '아베 시대' 분석 <4> 중국과의 관계
2006-09-26 오전 11:18:48
9월 2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베체제의 등장 이후 일본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계기로 경색된 중일관계가 일본의 새 내각 출범으로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동아시아에서 중일관계의 의의
주지하다시피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양대 강국으로서 지역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전통적인 화이질서(華夷秩序)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지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중국과 일본의 야망이 드러난 역사적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는 중국 내부의 무기력과 서구의 충격에 의해 붕괴되었으며, 일본이 추진했던 대동아공영권은 아시아에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남기면서 일본의 패전과 함께 몰락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질서가 형성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양대 진영 간 대립이라는 세계질서의 기본구도에 종속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이 갖고 있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런데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초래된 냉전의 해체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실상 냉전시기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해 왔던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중국과 일본이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면서 양국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국력을 증강시키면서 동아시아지역과 세계적 범위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급속히 강화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비록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여전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보통국가"의 지위를 확보하는 강대국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정치·군사적 강대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탈냉전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중일 양국의 강대국화 전략 추진으로 양국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대 강국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탈냉전 이후 냉전시기의 지역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아직까지 완결적인 자기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질서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일 양국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중일관계의 현황 : 정랭경열(政冷經熱)
1972년 공식 수교를 통해 양국관계를 정상화한 중국과 일본은 냉전시기에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팽창이라는 공동의 위협요인에 대처하면서 일종의 "밀월시기"를 맞이했다. 중일 양국은 1978년에 <평화우호조약>를 체결해 양국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각 분야의 관계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비록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1985년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대만 문제,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일본의 대중국 경제제재 참여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정치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조건에서 1992년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였던 장쩌민(江澤民)의 방일과 일본 천황 부부의 방중으로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듯 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양국 간에 역사인식 문제, 대만문제, 조어도(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분쟁 등을 둘러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8년에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과 함께 양국이 "평화와 발전에 주력하는 우호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1세기 들어 양국관계는 1972년 관계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01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양국 정상 간의 상호방문이 중단되고 있으며 양국 국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관계의 경색은 표면적으로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중국 국무원 부총리인 우이(吳儀)가 일본 방문기간 중에 예정되어 있던 고이즈미와의 회견을 취소하고 귀국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2000년부터 매년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열렸던 한중일 3국 간 정상회의도 무산되면서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악화가 모처럼 무르익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일관계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정경분리"로 위와 같이 양국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경제교류는 지속되어 복합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랭경열"(政冷經熱)로 표현되는 중일관계의 최근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양국 정상 간 회담이 장기간 중단되는 정치적 경색 국면의 상황에서도 중일 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비록 2004년도를 기점으로 대중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중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고 홍콩을 제외한 제2의 해외직접투자국이다. 또한 중국은 2004년도에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 자료 출처: 劉愛軍(2005: 25); 中國國家統計局(2006); 高連福(2002: 138).
그렇지만 경색된 정치적 관계가 복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열기"가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주 일본 중국대사인 왕이(王毅)의 말처럼 중일관계의 "최대 특징인 정랭경열이라는 비정상적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제의 열기도 식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들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일본 정부의 대중국 엔화 차관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외교역에서 1993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일본의 지위도 2004년도에 미국과 EU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심지어 2004년도의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한국보다 작았다.
중일관계의 쟁점
1990년대 이후 표면화되기 시작한 중일 양국의 갈등이 21세기 들어 정치와 안보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이어지게 된 요인으로는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인식 문제와 대만 문제, 조어도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등이 거론된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해 온 고이즈미 총리의 고집스러운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인식의 문제는 중일관계의 수면에 떠오른 빙산의 일각으로서 양국의 정치·안보적 관계가 냉각된 표면적 요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중일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안보이익을 핵심으로 한 중일 양국의 전략적 이익 충돌이 빚어내고 있는 안보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일 양국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불확실성이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에서 기인한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일 양국 간에는 서로에 대한 의구심이 짙게 자리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일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위협론"과 중국에 확산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 그 중에서도 특히 군사력의 현대화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군사비에 대해서 극도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침략전쟁의 사실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평화헌법의 제약을 뛰어 넘어 군국주의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 이후 연평균 9.4%에 달하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면서 2005년도에는 일약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1990년대를 "상실의 시대"로 보내야 했던 일본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신감 약화가 "중국위협론"에 확신을 더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중국이 경제적인 우위를 확보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1990년대 일본경제의 침체와 대비되면서 보다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의 부상에 대한 초조감이 팽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2004년 12월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신방위계획대강"에 최초로 "중국위협론"을 수록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확고히 믿고 있으며, 침략전쟁 부인과 역사 왜곡 및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도 결국은 "신군국주의"의 부활과 연관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 국민들이 상대방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양국관계가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리적인 인접성과 과거 역사에서 쌓인 감정, 그리고 양국 모두 아시아지역에 위치한 지역 강대국이라는 것 등의 요인들이 양국의 민심에서 특수한 함의와 비중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일 간의 상호불신으로 초래된 양국관계의 악화는 양국의 여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수우경화의 가속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반감이 증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일본의 역사인식과 영토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총리실의 일본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000년 들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05년 8월에 베이징대학(北京大學)과 일본의 민간기구인 "언론 NPO", 그리고 중국일보사(中國日報社)가 공동 주최한 "베이징-도쿄 포럼"에서 중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매우 좋지 않다와 별로 좋지 않다가 6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일 양국의 정치·안보적 관계가 경색국면을 돌파하고 있지 못한 것은 단지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인식 문제와 일본 국내의 보수우경화 및 강경한 대중국 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결국 중일 양국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깊은 상호불신의 골을 메우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부침(浮沈)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일관계의 전망
아베 신조는 지난 9월 1일 히로시마에서 자민당 총재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21세기 일본의 국가상에 걸맞는 헌법 제정"을 첫째 공약으로 제시하고 5년 이내 개헌을 약속했다. 또한 외교 분야에서는 "줏대 있는 외교"와 "강한 일본,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을 기치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적 아시아외교"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아베의 경선출마 공약에서 제시된 외교분야의 내용에는 미국·일본·호주·인도 사이의 전략대화 추진과 국가안보회의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악화된 중일관계와 한일관계 개선 및 상호협력 추진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아베의 자민당 총재 경선 출마에서 제시된 외교노선은 기본적으로 고이즈미가 추구해 온 노선과 일맥상통한다. 즉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와 세계무대에서 일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베가 무엇보다도 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역설한 것은 미일동맹이라는 틀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신의 자주권과 주도권을 모색하고 확대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보다 많은 책임을 부담하는 방법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강대국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대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영향력 확보를 지향해 온 일본의 강대국화 외교노선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가 중국·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중단된 정상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등으로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경색시킨 고이즈미 외교의 부정적 유산을 털어버리고 가겠다는 뜻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일, 중일관계를 경색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일본 지도부의 완고한 야스쿠니신사 참배"라는 "정치적 장애"를 일본 지도부가 조기에 "철저히 해소"하고 "언행일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中國外交部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06년 9월 16일; 2006년 9월 20일)
더군다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전략적 아시아외교"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전략대화 추진을 내세우는 것이 대중국 견제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에 대한 입장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일본 외교가 여전히 아시아를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탈냉전 이후 일본은 대중국 외교에서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입장과 정경분리와 견제균형이라는 외교원칙을 견지해 왔다. 또한 일본은 이제까지 국내적 제약과 주변국들의 우려 때문에 지역문제에 대한 지도적 역할 수행을 자제해 왔고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탈냉전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경제적 초강대국의 지위를 기반으로 정치·안보분야에서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도 21세기 들어 세계적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역 강대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지역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문제에 대한 발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지역협력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유럽과 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이 지역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불신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서로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만 인식한다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강한 일본"이 충돌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 중일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일본의 정치·군사적 강대국화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양국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중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갈등요인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힘들다. 우선적으로는 일본 지도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가 중일관계에서 정치적 경색국면을 타개할 선차적 과제가 될 것이지만 이 또한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는 중일 양국 정상 간의 상호방문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의 골 깊은 상호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할 지난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중화제국의 시기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야망의 시기, 미국의 제국적 질서가 유지되던 냉전시기를 뛰어넘어 탈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주도권 확보가 아닌 동아시아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결국 중일 양국이 상생하고 동아시아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 원문에 나온 참고문헌은 생략됨
* 이 글은 코리아연구원(www.knsi.org) 특별기획 '아베체제와 동아시아' 4편으로 코리아연구원의 양해를 구해 전재한다( ☞원문 바로가기). 코리아연구원은 연구자, 정책전문가, NGO 활동가 등의 연구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05년 설립된 '네트워크형 민간 싱크탱크'로 외교안보 및 양극화 관련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영덕/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강사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0926102705&s_menu=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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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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