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재발방지 협력의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위폐문제를 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코리아연구원이 주최한 ‘한미군사동맹과 동북아평화체제 구상’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원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안보딜레마에 처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초강대국 미국의 공세를 억지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은 핵무기 개발”이라며 “이를 포기시키려면 당연히 상당한 수준의 체제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주의할 점은 부시 행정부가 사실상 ‘두 갈래의 정책’(Two Track Policy)을 동시에 구사해왔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6자회담만을 협상창구로 열어두면서 북한이 이에 자발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한국의 지지를 받아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미국이 방식을 바꿔서 북한에게 체제유지를 보장해주고 핵을 엄격하게 포기 시키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자유와 풍요에 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내부에서 체제전환이 이뤄져 결국 평화적으로 비확산과 자유의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홍 연구원은 “이 문제는 한·미 지휘관계 및 유엔사령부의 존폐문제와 밀접히 연결돼있다”며 “미국은 그동안 평화체제가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가져오고 작전통제권 이양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논의를 꺼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조만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한·미간에 합의되기 때문에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