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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영 교수, 작통권 환수 반대 논리 재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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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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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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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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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작통권 환수 반대를 대선공약으로"
박건영 교수, 작통권 환수 반대 논리 재반박
배혜정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한미동맹의 훼손, 나아가서 와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반대론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이는 한국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미국의 개입이 약화되며, 나아가 주한미군 전면철수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로 거품을 물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 국제관계학과 박건영 교수는 8일 코리아연구원에서 주최한 '한미군사동맹과 동북아평화체제 구상' 포럼에 참석해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거침없이 반박했다.
박 교수는 일단 '작통권 이양시 역사적으로 타국군의 통제하에 들어간 적이 없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적했다.
작통권 환수는 한국군이 미군을 작전통제함을 뜻하는게 아니라 두 나라의 분리된 작전기구가 서로 협력하는 합동전력구조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통권을 이양한다고 해서 미군이 떠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작통권은 전쟁시 한국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유엔군에 사령관에게 부여한 것이고,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이라며 "이 둘의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두번째, "재래식 무력은 남한이 우위에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작통권 환수 추진은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 교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박 교수는 "북한 핵은 작통권이라기보다는 핵보복에 의해 억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이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이 핵확산금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우일 뿐"이라며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심 안보공약을 철회한다는 건 논리에도 맞지 않고, 만일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동북아 핵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적 안정에 심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김정일 위원장이 비이성적 인물이기 때문에 핵보복 가능성 무시하고 핵 선제공격을 하면 어쩌냐"고 묻는다면?
박 교수는 "만에 하나 김 위원장이 정말 비이성적이라서 핵선제공격 등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를 억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작통권 환수를 하든, 하지 않든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통권 환수는 불가하다는 논리는 어떤 경우든 견강부회라는 것이다.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이 일품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작통권 환수를 반대한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국민 대다수가 환수를 반대한다고 생각한다면, 작통권 환수 반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라."
http://www.voiceofpeople.org/new/2006090950619.html
2006년09월09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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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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