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이후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되나
<알림> 코리아포럼 주최 <동북아평화체제 구상> 토론회
2006-09-05 오후 4:11:11
5일 보수 성향의 전ㆍ현직 교수와 학자 등 700여 명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작통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상을 점검하고 작통권 환수 이후 한반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연구자-정책전문가-현장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년에 출범한 사단법인 <코리아 연구원>은 오는 8일 '한미 군사동맹과 동북아평화체제 구상'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한미연합사 체제의 변화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활용하려는 미국의 동북아구상과 △한국군이 적정군사력인 방위충분성(Defense Sufficiency)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부적 억제력'을 갖추는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더라도 '전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관계와 동북아 주변국 관계를 평화롭게 관리할 동북아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함택영 북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제 4회 코리아포럼] 한미 군사동맹과 동북아평화체제 구상
사회자 : 함택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일시 및 장소
<일시> 2006년 9월 8일(금요일) 15:00-17:00
<장소>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2. 프로그램
발 제 : 15:00 ~ 15:40
발제1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 -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발제2 : 한미동맹과 동북아평화체제 모색 - 홍현익(세종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