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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 합병론은 오해 중 기업이 돈 버는 법을 아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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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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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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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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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국가적 인수·합병으로까지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아직 그렇게까지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북·중 경제협력을 오해하면서 불평만 하지말고, 오히려 남북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도 있다.
박건일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 대해 한국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오해"라며 "특히 미국 시각으로 중국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재중동포인 박 연구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생하는 월간지 <통일시대> 3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중 경제협력이 더 잘 추진되려면, 남북 경제협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구경만 하지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빨리 손을 써야 한다"며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의 오해는) 한국이 중국 정책을 잘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북한의 신의주 특구 개발이 좌절된 것과 관련 박 연구원은 "북한이 신의주 특구 개발을 중국에 알렸을 때 중국은 남북화해 협력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정치·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중국은 개성 특구를 먼저 추진하라고 했으나 북한이 말을 안듣고 신의주 특구를 밀어붙였다"고 소개했다.
"중국 기업들은 북한에서 돈 버는 법을 안다"
그는 중국 민간기업들이 법 제도도 완비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한국은 북한의 투자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역시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했지만 두 발짝 나갔다가 한 발짝 퇴보하는 식이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개혁·개방 원칙을 다시 확고히 했고 1995년부터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이뤄졌다.
법제도도 완비되어 있지않고 여기저기 구멍투성이인 북한의 상황은 바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고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10년 전의 중국 상황이다
중국의 대북투자에는 투자와 무역이 하나로 묶인 경우가 종종있다. 북한에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없는 북한이 광물을 그만큼 캐가라고 한다. 그런데 광물을 캘 수 있는 설비가 없어 결국 중국은 설비 투자를 한 뒤 광물을 캐온다. 이는 중국인들에게는 익숙한 방식이지만 한국인들은 불안해서 못한다. 그러니 북·중 무역이나 투자가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북중 관계를 비교하면서 "중국인의 사고방식은 새 친구를 사귄다고 옛 친구를 버리지 않는다"며 "중국은 아주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입장과 자주성을 존중해주는 나라"라고 말했다.
미국은 압력을 가해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을 좌절시키는 등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강요해왔지만 북중 관계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주장환(동서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4일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이하 코리아연구원)에 기고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구상: '36호' 문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속국화하려 한다거나 동북의 제4성화하려한다는 결론은 아직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 교수는 "단 36호 문건의 비공개 부록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문건의 세칙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판단은 잠정적 일 수밖에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36호 문건은 중국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북 3성 개발 프로젝트인 동북진흥과 관련된 문서로 정식 명칭은 '국무원 판공청, 동북 노 공업기지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를 촉진할 것에 관한 실시의견'이다.
이 문건은 지난해 6월 30일 중국 중앙정부의 실무부서인 국무원 판공청(國務院辦公廳) 명의로 발표됐다. 중국 정부의 최고 수준의 문건인 '중공중앙, 국무원' 명의가 아닌 다소 급이 낮은 문건이라는 게 주 교수의 지적이다.
36호 문건 가운데 북한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지역 경제 협력 강화' 부분의 16조부터 20조까지다.
36호 문건은 북한·러시아와 자원 개발 협력 강조
제 16조는 "지리적 우세를 살려, '달려 나가기(走出去)'전략을 실시하여 주변 국가와 함께 에너지·원자재·광산 자원의 협력 개발을 한층 강화한다"고 되어있다.
17조는 ▲변경지대 무역 발전 ▲이를 위한 수출세의 환급·수출입 상품의 경영관리·인원 왕래 등에 관리 강화 및 수속 간소화 ▲외환업무를 널리 보급해 무역과 투자에 편리 제공 ▲소액 수출화물의 인민폐 결산 시 세금 환급 방안 연구 등을 언급하고 있다.
18조는 ▲투먼(圖們)강 지역의 국제협력개발 확대 ▲변경지역의 개발과 대외 개방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 ▲헤이허(黑河)·수이펀허(綏芬河)·훈춘(琿春)·단둥(丹東) 등 변경 지역이 물류 집산지, 수출입 가공과 국제 상업무역 및 여행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19조는 "동북지역 기업의 해외 중점 개발 항목에 대해 전 단계 비용과 국내 대출 이자를 적극 보조·지원한다", 20조는 "대외 사업 책임업체와 대외 투자로 인해 설비 수출 및 노무 수출이 발생하는 생산 가공형 항목과 기술 합작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내 대출이자를 보조해준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대해 주 교수는 "36호 문건에서 말하는 해외 진출 대상에는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도 포함된다"며 "두 나라는 원자재와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북한만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투먼강 개발, 접경 무역에 대한 관리 강화, 접경 도시의 개발 등은 동북 지역의 세수확대와 지역 질서 유지를 통한 낙후된 경제 현실 타개라는 내부적인 동기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 교수는 "36호 문건은 동북 지역 발전을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경제논리로도 설명될 수 있다"며 "북·중 경제협력에 대해 근거없는 낙관론은 문제지만 '북한의 동북 제4성화' 등 '음모론'이 검증없이 유포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2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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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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