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삼성의 공정법 위헌 주장, 일고의 가치없다" |
 |
 |
박수원 |
|
 |
오마이뉴스 |
|
 |
2005/07/04 |
|
 |
"삼성의 공정법 위헌 주장, 일고의 가치없다"
코리아 연구원 '외국자본, 어떻게 보아야 하나' 논문 통해 반박
박수원(pswcomm) 기자
외국투자펀드인 소버린이나 헤르메스를 보는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SK그룹의 핵심기업인 SK(주)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한 소버린과 삼성물산에 대해 적대적 M&A 위협을 가해 큰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헤르메스가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소버린과 헤르메스에 대한 과도한 적개심이, 외국인투자 전체에 대한 왜곡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적은 자본을 가지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삼성을 비롯한 일부 재벌 총수의 보호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리아연구원(원장 임원혁, www.knsi.org)은 7월 4일 내놓은 '외국자본, 어떻게 보아야 하나?'(박경서 ·이병윤 ·임원혁)는 논문을 통해 ▲경영권 방어 ▲배당과 투자의 관점에서 잘못 알려진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을 조목조목 분석해놓았다.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논란
논문은 "현대와 KCC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내기업 사이에도 경영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문제는 굳이 외국인 투자와 결부하여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경영권 방어 문제가 외국인 투자 문제의 일부로 제기되는 이유는,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대어 적은 자본을 가지고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이사해임 등 경영권 관련 조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안이어서 전체 발생주식의 2/3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적 M&A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령 외국자본이 대연합을 통해 적대적 M&A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가지로 존재한다고 논문은 강조한다. 방어수단으로 ▲상장법인 주식의 5%이상을 보유하거나, 1%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제 ▲자사주 취득을 통한 인수 비용 증대나 취득한 자사주 우호적 제3자 매각 방법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매입 ▲정관에 합병에 대한 특별 다수결 조항 삽입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식보유자에 대한 냉각기간제 도입 ▲주식보유목적 허위보고시 의결권 제한을 꼽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재벌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로 비록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계열사를 통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여 (현재 30%, 2009년 이후 15%) 경영권 방어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여러가지 경영권 방어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논문은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논문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금융보험사가 고객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해주자는 비합리적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갈했다.
외국투자자에 과도하게 배당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교하지 못한 분석이 문제
논문은 과도한 배당으로 성장과실이 너무 많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003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25.4%로 미국 37.6%, 일본 36.8%, 프랑스 34.1%에 비해 낮다.
논문은 "외국인 지분이 높아짐에 따라 배당성향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외국인이 많이 투자하게 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서 "외국인 투자가 국내 투자자에 비해 더 높은 주주배당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004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지분율과 배당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정교하지 못한 분석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국자본에 의한 과다한 배당요구와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논문은 반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396.3%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3년 말 현재 123.4%를 기록하고 있고, 현금보유율도 꾸준히 증가해 2003년 말 처음으로 30%를 상회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투자처만 있으면 기업들이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뜻이다.
논문은 결론에서 경영권 방어와 배당·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투자정책의 향후 방향을 지속적인 시장개혁과 자본시장 육성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업가치가 올라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논문은 전략적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불분명한 주장에 기초해 외국자본을 배격하기 보다는 외자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5-07-04 20:48
ⓒ 2005 OhmyNews |
|
|
  |
|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