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즉각 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재개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먼저 폐쇄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닫은 것이 아니다. 4차 핵실험 후인 2016년 1월22일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 결의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18일 후 홍용표 전 장관이 정반대로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홍 전 장관의 말은 국회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대로 굳어졌다. 언젠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 우리는 유엔 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 임금의 용도를 설명해야 한다. 당장 2017년 제재이행보고서에 어떻게 쓸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승계하라고? 말이 안 된다. 어물쩍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