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 붕괴를 기도한다면 그것을 비판할 수 있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치권 행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접근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안보정책에 대한 문민통제를 유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그건 미필적 고의를 넘어 위헌적 처사다. 동시에 제재 일변도의 대북 압박은 북한 주민의 생존을 악화시키고 북한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만 강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스마트한 제재로 부수적 피해를 줄이든지, 미필적 고의를 사전 차단할 관계 전환을 추진할 일이다. 잔여 임기 동안 박근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