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미국에서 사드 배치가 거론될 때마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요청도 없었고, 서로 협의도 없었으므로, 결정도 없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2015년 말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조짐이 보이더니 지난 7월8일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국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사드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함으로써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를 보강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 대중국 미사일 정보를 획득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창과 방패의 논리를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에 적용할 수 있다. 미·일 동맹은 사드라는 방패를 갖춰 중국의 제2격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사드 배치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효성 없는 구실에 불과하다. 도리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길에서 멀어지는 선택이 될 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원칙은 분명하다. 한반도와 주변의 안정과 평화가 확고한 목표가 돼야 한다. 국제적 북한 제재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내는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 체제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쏠림외교가 아닌 한국의 균형외교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