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는 김지하 시인이 25년 전에 부르짖었던 때보다 더 위험한 시국에 빠져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민족 생존권’ 운운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체제통일 의사를 숨기지 않으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달에 예정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김정은 정권을 최고조로 위협할 것이다. 거기에 인권문제를 명분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를 비롯해 서울과 뉴욕 등지에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갈등을 교묘히 이용해 제재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지만,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마당에 그 압박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 가운데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의도된 도발이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테러방지법 제정 논란에서 보듯이 안보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도 번지고 있다. 한반도 전역에서 죽음의 굿판이 벌어지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형국이 매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지식인 사회와 언론 등에서 이런 집단적인 생명 위험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세계는 한반도를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작년이 평화가 가장 위협받은 해로 기록됐다. 인권과 인도주의 등 다른 모든 보편가치는 이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운 후에 추구할 수 있다. 최우선 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위기관리다.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이다. 남북관계를 제재의 희생양이 아니라 평화의 완충재로 활용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