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일변도의 대처가 단순함의 편리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씻을 수 없고 무거운 후과를 초래한다. 남북대결 지속, 군사비 증대, 핵 분단체제의 확립, 군사주의의 발호, 그리고 남북 대결을 이용해 자신들의 갈등을 조절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 거기에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국내정치적 이익까지? 복합 안보위기에 직면해 위기를 증폭시키는 언동은 중단해야 한다. 목표와 대전략의 부실 속에서 단순 전략으로는 자기만족도 기약할 수 없다. 외교ㆍ안보ㆍ정보 정책 책임자들의 전면 교체를 검토할 시점이다. 국민들은 북풍에 흔들리지 않는다. 편안히 일하고 잠들고 싶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