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공식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던 ‘통일대박론’도 2년 만에 용도 폐기됐다. 경제민주화든 통일대박이든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선거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사보다는 젯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통일대박론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박론은 통일 비용보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했다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뚜렷했다.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통일대박론은 이런 과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 체제 붕괴까지 언급하는 등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 긴장감을 높여가며 ‘지정학의 회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교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라고 본다.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 한국이 중국에 기울어졌다는 ‘중국경사론’이 미국과 일본에서 급속하게 확산됐다. 박 대통령은 중국경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의 중재 아래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합의하게 된 배경이다.
2017년 1월에 출범할 미국의 새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방치한 전임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평가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출로를 막는 지정학의 위기는 저성장 국면에서 지속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북한붕괴론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우리 경제가 겪을 위기와 피해가 안보와 경제를 융복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한 대통령을 뽑은 탓으로 돌려버리기에 너무나 부담이 클 정도로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