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론이 배후다. 개성공단이 닫혔으니 ‘통일대박론’이 폐기될 것이라는 의견은 틀렸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론은 처음부터 북한붕괴론이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부정하면서 ‘결과로서의 통일’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1월1일 박 대통령은 현충원의 방명록에 ‘올해 통일을 이루겠다’고 썼다. 붕괴론이 먼저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알고 있다. 5·24 조치 이후의 상황이 재연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북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북한 경제는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다. 제재를 했는데 왜 북한 경제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졌을까.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끊으면 그만큼 북·중 경제협력이 늘어난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만 높였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다만 변화할 뿐이다. 붕괴론은 변화를 방해하고 얼어붙게 한다. 그러나 동결되고 퇴행하는 것은 남북관계뿐이다.
물이 바위를 피해 돌아 흐르듯이, 북한을 둘러싼 정세도 변하고 또 변한다. 붕괴론은 결국 동북아의 외교지형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만 붕괴시킬 것이다.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북한보다 ‘북한붕괴론자’가 먼저 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