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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균형자'론 용어부터 잘못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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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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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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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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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균형자'론 용어부터 잘못됐다"
코리아연구원 김선혁 박사 "기존 한미동맹과 충돌 불가피"
김태경(gauzari) 기자
큰 논란이 있었던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뜻은 좋지만 '균형'이라는 용어 선택 자체가 잘못됐으며 "미국은 동북아의 '역외 균형자', 한국은 동북아의 '역내 균형자'를 하는 한미 분업론은 성립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코리아연구원(원장 임원혁·www.knsi.org) 김선혁 부원장은 최근 발간한 '동북아균형자론과 한미동맹' 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평화적·민주적·점진적 확산'을 공통 목표로 삼는 '민주적 평화공동체를 위한 동맹'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연구원은 지난달 21일 "사회적 공기로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과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출범했다.
김 부원장은 일단 '동북아 균형자론' 자체는 정당하고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평화 촉진자', '평화 기획자', '협력 조정자' 등의 훨씬 더 좋은 개념들이 널려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 미국 '국제관계론'에서 지배적이었던 신현실주의적인 '균형'이라는 개념을 채택해 공격과 희롱의 대상이 된 것은 현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이론적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원장은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광범위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식자층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이 막말로 '쥐뿔'도 없는 주제에 '동북아 균형자'를 자임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쥐뿔론'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긍정하며 강하게 제시됐던 것이 '균형자 역할 한미 분업론'이다. 이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역외 균형자'로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역내 균형자'로 분업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미국은 그 경성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역외 군사부문 균형자로서, 한국은 연성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 신뢰구축 균형자로서 분업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나왔다. 따라서 이런 논리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은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 부원장은 "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견해"라고 비판했다. 즉 ▲한국의 권력관이 군사력에 경제력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치력, 도덕적 정당성까지 강조하는 다차원적이지만 부시 정부의 권력관은 압도적 군사력에 의존하는 단차원적 권력관으로 일방주의적이며
▲한국은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지향하지만 부시 정부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며 ▲한국은 동북아에서 이분법적 구도를 탈피하려고 하지만, 부시는 피·아 이분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해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추구할 때 우리가 내세우는 '역사적·도덕적 힘' 또는 '연성권력'에 누가 감동받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화의 산물로서의 '균형적' 한미동맹의 추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한미 동맹 자체를 철폐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기존의 냉전주의적 군사동맹의 조정은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즉,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모든 이견과 차이점들에 우선하는 공통의 이익이 있으니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호와 세계적 확산이라는 것이다.
부시 정권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을 꿈꾸면서도 이를 군사·경제적 압박, 정권붕괴, 정권교체와 같은 외부적 강압에 의해 쉽게 이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와 시장개혁은 외부의 이식이나 강압이 아닌 장기적·점진적 과정으로 직접 체험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미국이 진정 '민주평화'를 실현한 의지가 있다면 한미 관계의 균형적 재조정은 필수적"이라며 "한국과 미국 간의 기존의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평화적·민주적·점진적 확산'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공통의 이익으로 삼는 '민주적 평화공동체를 위한 동맹'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05/12 오후 2:49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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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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