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라며 북한의 발표를 부정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증폭핵분열탄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북한의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이후 곧바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능력 향상과 추가적인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도 계속할 것이다.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이다.
이같은 북한의 의도가 지속될 경우 결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대중국 견제가 핵심인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정책도 냉정하게 평가받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미국 내에서는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평가하는 전문가가 늘고 있다.
2016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북한이 2016년 벽두에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은 미국 대선을 노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다. 2017년 출범하는 미국의 새 정부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방치해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반도의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08년 중단된 이후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린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