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달 22, 23일 제네바에서는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자유권) 규약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회의가 열렸다.
정부 대표단은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기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국민 여론의 형성을 운운하며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 동안 유엔 인권기구는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이 정부의 탄압을 받아온 것을 우려해왔고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 바도 있다. 이번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다뤄졌는데, 일례로 세월호 추모 집회를 이끈 박래군씨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과격 시위에 책임이 있다며 구속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다양성, 개방성,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외 인권기구들이 정부의 반인권적인 통치 행태를 지켜보고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인권 상황의 후퇴를 국민 총화, 종북 척결로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현 정부가 인권을 말할 자격, 능력, 의지가 있는지 총체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통치자가 ‘올바른’ 이란 형용사로 앞장서 여론을 편가르고 동원을 기도하는 행태를 누가 인권친화적이라 말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