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8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토론회가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지난 8월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8·25합의가 나온 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10·4선언의 일부라도 이행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이날 토론회 발표자들의 견해는 한결같이 부정적이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는 남북관계를 국가적 과제로 여기지 않고 정파적 시각으로만 본다는 점이다. 김연철 교수가 예로 든 것은 철도 연결 문제였다. “남·북의 철도를 시베리아 및 중국 대륙 횡단철도와 연결하려면 2007년 시험운행까지 마친 경의선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 박 대통령은 경원선 남측구간 기공식에 참석했다. 경의선 연결은 과거 정부의 성과이니 자신들은 새로운 성과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처간 협력과 조정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고, 그것이 정책 집행의 동력이 됐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회의도 잘 안 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도 별로 없다. 장관들도 대통령의 얼굴을 TV에서 본다는 얘기까지 있다. 정책조율 과정이 없으면 집행에 있어서도 힘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