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민주정부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자체가 결과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결과가 하나이고, 민주정부의 무능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양자가 결합하면서 나쁜 것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과)가 20일 오후 소장학자들의 정책대안 싱크탱크인 코리아연구원(원장 임원혁) 창립식에서 연설을 통해 참여정부와 386인사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다.
최 교수는 이날 미리 공개된 연설문에서 “민주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사람들은 과거 권위주의시절, 박정희 신화에 향수를 갖거나 민주정부에 비관적 태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권위주의에 친화적인 재벌중심 성장모델과 민주정부의 무능함과 결합된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의 양극단 사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정부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문제의식을 상실했다”며 “민주주의의 가치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안적 발전모델의 모색, 또 그에 따른 산업정책, 생산구조개혁,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에 대한 고민에 너무 인색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386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운동권도 아니고, 재야인사도 아니고, 시민사회의 비판세력도 아니다”며 “권력은 있고 조건은 갖춰졌으나 비전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결핍돼 기존질서에 타협·흡수 편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386세대들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민주화 운동 시기의 NL(민족해방) - PD(민중민주) 이념은 민주화 이후의 현실에 기초한 실천가능한 이념으로 재구성되고 치밀해져야 한다”며 “이제 386은 체제저항 세대에서 민주주의 건설의 중심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