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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남북관계의 주도권 잡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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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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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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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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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은 4일의 목함지뢰 사건을 시작으로 남한의 확성기 방송 재개(8.10) → 북한 14.5mm 고사총 발사(8.20) → 북한 76.2 mm 직사포 발사(8.20) → 북한 김양건 대화 제기(8.20) → 북한 48시간 이내 확성기 중단 요구(8.20) → 남한 155mm 자주포 29발 발사(8.20) → 북한 준전시상태 선포(8.20) → 박근혜 대통령 3군단 방문(8.21) → 북한 김양건 회담 제의(8.21) → 남한 회담 역제의 및 수용(8.22) → 2+2 회담 시작 (8.22) → 합의(8.25)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먼저 대응에 나선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예컨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성명은 11일에야 나왔지만 유엔사령부와 미 국무부의 성명은 하루 앞선 10일에 나왔습니다. 김종대 안보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취재해본 결과, 2010년 11월 23일에 남북 간 포사격 교전이 벌어졌는데, 우리 합참에서 유엔군 사령관이죠, 월터 샤프 대장한테 총 11번 전화했습니다. 그 때마다 되돌아온 답변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한국 정부의 자위권 차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한테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번 지뢰 사건은 전쟁이 날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유엔사령부가 조사도 하죠, 대북 접촉 제안도 하죠. 또 미 국무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성명을 발표하죠. 모든 우리 측 조치보다 유엔사 조치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위기관리를 떠맡은 거예요."
(☞관련 기사: 김종대 "전쟁 위기, 60~70일 정도 지속될 것")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미국은 현 긴장상태를 방치해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이 제재에 착수하고,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의 위협이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오바마 정부 임기 말에 북한과 골치 아픈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한반도 극적 반전, 국내정치용? )
북한이 저강도 군사도발을 통해 한국의 협상 참여를 성사시킨 점, 북한 도발의 위험성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에 나선 것은 미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한 발 늦었고, 뒷북을 친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론에서 현실론으로 한 발 물러선 데는 한반도 위기 상황의 악화를 원치 않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279&ref=nav_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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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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