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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

박엘리

이투데이

2015/08/17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규제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몸을 사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해왔지만 구호 위주로 전개돼 성과는 미미했다”며 “규제 자체가 ‘암덩어리’라는 시각은 지양하고, 규제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사 전문은 아래의 링크 주소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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