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 외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광복 70주년은 여기에 묻혀버렸다. 70년 전 광복이 되던 날에도 그랬다. 미국과 소련의 전략에 의해 한반도 분단의 시발점이 된 날이었다. 광복 70년은 분단 70년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국제정세가 한반도 문제를 짓누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개의 안보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의 야당과 시민사회는 60년대 안보투쟁 이후 처음으로 안보 관련 법제에 대해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진출은 눈부시다. 대학생과 고등학생들도 나섰다. 유모차를 이끈 여성들도 참여하고 있다. 일본 시민사회는 노·장·청이 뭉쳐 ‘전쟁반대’ ‘평화헌법 사수’를 외치고 있다.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일본의 시민사회가 활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일본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사회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동북아에서 국가간 갈등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질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이 일본 시민사회에서 생기고 있는 것이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남북관계에는 분단 극복의 희망이 없다. 실종된 남북관계 때문에 일본 시민사회의 움직임에서 그나마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 광복 70주년의 씁쓸한 풍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