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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박근혜 대북 대응 긍정적, 대포 쌓이면 터지니 지금 대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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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성, 박소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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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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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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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박근혜 대북 대응 긍정적, 대포 쌓이면 터지니 지금 대화해야"
오마이뉴스-코리아연구원 공동기획: '한반도 위기 해법' 전문가 좌담회
권우성, 박소희 기자
북한이 또 다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한반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3차핵실험 이후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2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코리아연구원이 공동기획한 '한반도 위기를 점검하고 해법을 묻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총'보다는 '말'이 해법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바닥을 찍은 만큼, 박근혜 정부가 이보다 더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과의 소통창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 '신뢰'를 열쇳말로 삼은 만큼 "정부가 국내정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진보-보수 진영의 대화를 주도하라"고 주문했다.
사회를 맡은 김연철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보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북핵, 남북관계 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입을 뗐다.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운영위원장은 "지금 한반도 상황은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위기 조성 → 타협 → 대화 → 합의 채택 → 국가별 의견차로 불이행 → 다시 위기'란 공식이 반복되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반도 위기를 안정시킬 환경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한국은 '비핵개방 3000'을 이유로 북한의 도발이나 대화 제의에도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6자회담 참가국 지도부가 모두 교체된 탓에 한반도 문제를 전담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인준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한국은 이날에야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전보장회의 공식 소집이 가능해졌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기에 "한반도 상황은 '안보 딜레마'의 전형"이란 분석을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계획에 따라 키 리졸브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북한에겐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고 북한이 핵 무기 개발 등을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한국 등 다른 나라에겐 공격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이 안보 딜레마는 사실 소통하면 괜찮은 것인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우발적 사고 하나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화 창구가 없다보니 한미 모두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인 점도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인 박홍서 동덕여대 연구교수는 북한의 도발을 중국과 연관 지었다.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안정적인 대미 관계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기에 박 교수는 현재 상황 또한 과거와 유사하다고 봤다.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기 직전 북중관계를 보면, 북한이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의도가 작동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북정책, 바닥 친 MB보단 괜찮을 것"
이들은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가 나타낸 북한에 대한 대응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홍서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한반도 문제 해법이) 묻지마 친미'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첫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중국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중국에게 미국과 북한 모두 중요한데도, 북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무조건 '중국이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건 중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제대로 된 대중정책을 하려면 중국 입장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면 중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종건 교수는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대북정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워낙 (점수를) 까먹어서 바닥을 쳤다"며 웃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신뢰'란 표현을 쓰고, 류재길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며 "북한에 계속 신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그 메시지 중 하나다. 최 교수는 남북 간 신뢰를 강조하며 "계속 전화해야 한다, 최소한 사고가 났을 때 북에 전화해 '누가 했냐'고 물어볼 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 위원장 또한 "비공식 접촉이든, 특사든 여러 가지 창구로 북한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박홍서 교수는 더 나아가 한국이 북한에 '우리가 대미관계 정상화를 돕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북이 가장 원하는 건 대미관계 정상화"라며 "결국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계속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철 원장은 "중요한 건 해결 의지"라며 "출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여러 사람이 참여할수록 국민이 강력히 지지할 텐데, 이명박 정부는 거기에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상황이 힘들어진 만큼 책임을 공유할 필요도 있다"며 "(박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경험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 위원장도 "통일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가 보수와 진보의 대화를 주도한다면, 다른 어느 때보다 두 진영이 뜻을 모을 수 있다"고 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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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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