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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박원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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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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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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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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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박원순도...
[코리아연구원] 10·26 서울시장 보선과 정당 정치의 복원
I. 안철수 현상에 대하여
21세기 한국인의 삶은 신산(辛酸)하다. 그중 지난 4년은 더욱 그러했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으나 많은 이들은 약육강식의 정글에 방치된 채 생존을 위한 싸움을 외롭게 해야만 했다. '경쟁'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에게까지 부가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강조하던 목소리들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정권은 전리품이었고 민주주의는 장식품조차 아니었다. 국가사회 각 분야에 규칙을 파괴한 채 약탈에 전념한 자들이 기세등등했다.
비정규직의 폭발적 팽창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아니라 잠재적 살인의 시장을 만들었다. 가공할 만한 청년실업, 치솟는 보육, 교육의 위기는 애 낳기가 무서운 자발적 불임사회를 만들었다. 부의 재분배를 맡아야할 복지는 사라지고 시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각종 매체에 가득한 수많은 보험, 상조 광고는 죽음과 불안한 미래를 불모로 중산층을 갈취한다. 한 세대 전과 비교해서 출산율은 반으로 줄었으나 경쟁은 더 치열해진 역설적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다. 양극화는 계급화를 가속화했고 개천에서 용 나기는 불가능해졌다.
기득권을 쥐고 헤게모니 파워를 남용하는 언론과 공생하는 정치는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남에게 하던 비판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인지와 의식 부조화가 일상화되었다. '공정사회', '가장 도덕적 정권' 등의 수사는 가히 불우한 이 시대의 염장을 지르는 역설의 완결판이었다. 청년은 희망을 잃고 노년은 불우하다. 대안세력은 손톱만한 영토를 나누느라 사분오열했다. 밖의 적보다는 안의 적을 만들고 싸우는 데만 출중하다.
안철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제시하지도 사회를 뜯어고칠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로부터 엑서더스(exodus)를 바라는 열망은 광야로 나갈 선지자를 원하지는 않았다. 대신 유능함, 도전정신, 윤리성, 참신함, 사회적 성공 같이 이 사회에서 한 인간 내에서 공존하기 힘든 현상이 존재하는 희귀한 존재를 안철수에게서 찾았고 그가 리더십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자 홍해를 가를 기세로 모여들었다.
낯설지 않다. 2002년 노무현은 정의로운 사회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2007년 월급쟁이 성공신화의 이명박은 개발시대를 마감하는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었다. 사회의 윤리적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민들은 개인적 성공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게 탈출구로 보였고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은 경쟁만능의 신자유주의적 사회, 기득권이 규칙을 수호하지 않는 사회가 4년 전 선택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자랑스러운 경제발전의 파이는 나눠지지 않고 피 흘려 이룬 민주주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안철수는 이 두 정치 지도자들보다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이상주의자도 경제적 냉혈한도 아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성취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그것을 넘어섰다. 그의 사회적 행보는 멘토의 리더십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동시에 유능하면서도 건전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는 오래도록 개연성에 머물고 있는 대안이었으나 이제 현재진행형의 대안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시된 것이 없고 검증된 것도 없다. 그는 최소한 앞으로 1년 반은 자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정치의 장에서 발을 빼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보여줄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가 무엇을 멘토링하든 더 이상 정치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그가 뭐라 말하든 정치 안에 비정치적 정치란 없다.
안철수 열풍은 다음의 문제들과 더불어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 더 이상 공동체의 문제를 시장적 해법에만 의존해 풀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국가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원되어야 할 국가는, 레이코프(George LaKoff)의 표현을 빌리자면, 엄격한 아버지 국가가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 국가이어야 한다. 1970년대 박정희식 개발독재나 혹은 40년이 지난 오늘 콘크리트만 쌓으면 되는 이명박식 토건국가,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철저히 외면한 권위주의적 국가가 아니라 서민들의 아픈 곳을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국가이다. 3무(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의료) 1반(반값 등록금)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요구에 해법은 자애로운 어머니 국가 아래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안철수에게서 우리가 바라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읽을 수 없다. 너무 급작스럽고 단기간에 출현한 현상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안철수가 바라는 국가비전을 들을 수 없었다. 아직 집권 이후의 안철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이유다.
둘째, 정치의 실종은 역설적이게도 정당 정치로의 귀환을 통해서만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치의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보여주듯, 대중들의 기성 정치에 대한 염증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정당 정치에 대한 혐오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어느 정당도 이렇다 하게 속 시원하지 않다. 정당이 낡은 틀이 되어버렸다는 논평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혁명기가 아닌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기제는 정당일 수밖에 없다. 정당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치와 국가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역설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또 아쉽게도 안철수에게서는 이 계륵과도 같은 존재인 정당 정치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 조직되지 않은 바람은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없고, 이런 측면에서 소위 '안철수 바람'은 2002년 '노무현 바람'과 다르다.
II. 박원순과 민주진보진영의 정치
50% 후보가 5% 후보에게 한 양보를 통해 박원순 후보는 시민들 앞에 등장했다. 어떤 이는 박원순은 안철수의 바람에 올라탔을 뿐이라고 혹평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 강요된 시장만능주의와 양극화의 심화가 첨예한 가운데 진보개혁 정당 어느 하나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의 주도권이 시민사회로 넘어간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 개혁의 바람에 가장 먼저 올라 탄 사람은 안철수였지만, 그러나 시민적 정당성에 기초해 오롯이 이를 떠안을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박원순이었다. 그의 오랜 시민운동의 경력은 안철수가 누렸던 50% 지지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했다. 시민들은 안철수를 건너 박원순을 확인해 가는 길을 비교적 쉽게 걸어갈 수 있었다. 오로지 안철수가 지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박원순"을 지지했기 때문에 지지도와 열망이 전이될 수 있었다.
10월 3일 야권 통합경선에서의 승리 후 박원순 후보는 본격적으로 한나라당과 1:1 구도의 선거에 임하고 있다.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 셈법'이라는 공약집을 통해 서울시에 대한 미래구상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과 참여당, 진보정당 - 물론 민노당은 선대위 참여를 거부했지만 - 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름다운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고액 기부, 개인 재산, 그리고 병역 등에 대한 도덕적 폄훼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박원순 후보의 캠페인에 치명상을 입힐 것 같지는 않다.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의 전략은 유권자들을 감동시킬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지원을 선언한 후 적극적 투표층에서 양 후보간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숨어 있는 야당표를 포함해 대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안철수 원장이 막판 힘을 보탠다면 이마저도 잠재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안풍'에 대한 지적처럼 작금 진행되는 박원순 캠페인에서 정치를 복원시킬 구상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치적 복원은 정당정치를 바로 세우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10월 3일 야권통합 경선의 정치과정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야권 통합경선에서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20~30대 유권자들의 대거 참여와 지지가 한 원인이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정치세계로부터 퇴장해 버렸던 젊은 세대들은 안풍에 이은 박풍을 타고 다시금 정치적인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10월 3일 장충체육관 현장투표에서 민주당에 의해 동원된 40대 당원들의 상당수가 박원순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한 것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즉, 2002년 노무현 이후 다시 20·30·40 세대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는 이들의 희망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안풍(박풍)과 노풍은 이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결국 다시 정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당으로의 귀환은 비단 20·30·40 세대를 조직화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다. 시민후보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원순 캠페인은 시작부터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후보가 민주당과 민노당의 정당 후보와 함께 통합경선에 참여한 것이나, 최근 "정신적 민주당원"이란 표현은 한편으로 무소속 후보로서의 한계를 절감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한편, 여전히 현재의 정당 체계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 시민후보 시장은 당선 후에도 책임정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셋째, 박원순 캠페인은 이명박 정부 이래 시도되어온 민주진보 진영의 선거연합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선거연합을 통해 지방정부를 한나라당으로부터 탈환했었다. 2011년 4·26 재보궐 선거의 승리 또한 민주진보진영의 선거연합이 거둔 결실이었다. 비록 민주당 내의 뚜렷한 대안의 부재(여기엔 지도부의 통일된 진보노선의 부재도 포함된다)와 진보정당 간 통합을 둘러싼 자중지란이 서로 뒤섞여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형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민주진보진영 간의 선거연합은 박원순 캠페인의 핵심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여기에 민주당이 '늙은 정당'이라는 세간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제1 야당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선거연합의 중심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야권 통합경선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45.5%의 득표율을 보여줄 정도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 내 진보적 6월항쟁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나 야권 통합경선에서 선전한 것은 민주당 내 새로운 리더십을 갈구하는 당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라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12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건 새로운 세력이 당권을 장악할 경우 미래 정치세력 재편에서 중요한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III. 10·26 재보선 이후
중대한 결함이 떠오르지 않는 한 박원순 캠페인은 다가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대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박원순과 민주진보진영이 가야할 길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첫째, 박원순 후보가 확언했듯이 서울시는 민주진보진영의 공동정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정부는 현재 지지부진한 야권 연대와 연합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시의 정치과정은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의 시험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통합 운동에서 민주당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쇄신하지 않은 민주당은 결코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에 있어 진보적 선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태를 떨쳐버릴 인적 쇄신이 단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바로 변화와 세대교체의 요구였다. 즉 세대교체를 통해 진보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리더십을 민주당은 보여주어야 한다. 다가올 12월 전당대회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야권연대와 통합이 성사될 수 없다.
셋째, 진보정당은 진보대통합이 전술적으로 실패했음을 시인하고 보다 큰 통합의 흐름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의 실패, 그리고 민노당과 참여당의 통합 시도 무산은 단기적으로나마 진보정치의 실패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정당들은 안풍과 박풍의 흐름 속에서 존재감마저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 진보정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박원순 캠페인은 그들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진보의 연대와 통합운동은 젊은 세대의 유권자들을 품어 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안풍과 박풍을 고스란히 민주진보진영의 성과물로 수확하는 길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2012년은 지난 4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낡고 잔인한 가치와 그 가치를 등에 업은 정치세력을 다시금 패퇴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점이다. 작금의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기회로 가는 첫 번째 문이 될 것이다. 박원순의 당선이 그 기회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정치를 복원하며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는 많은 부분 "선택"의 문제이다. 그것은 개인의 작은 선택이 공동체의 거대한 전환을 이루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200호입니다. 코리아연구원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원문 및 풍부한 참고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2011.10.13 19:29 ⓒ 201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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