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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덫' 빠진 DJ·盧 넘어 '대담한 복지'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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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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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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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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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덫' 빠진 DJ·盧 넘어 '대담한 복지' 나서야"
[토론회] 진보싱크탱크, '복지국가' 향한 연대 시작
기사입력 2011-05-03 오후 7:03:01
'복지국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올 한 해 시민사회의 가장 큰 화두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논쟁부터, 다가올 대선과 총선에서도 복지문제는 당락을 좌우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의 통합에 있어서도 '복지국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표적인 진보싱크탱크들도 연대를 시작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코리아연구원·한국미래발전연구원·생활정치연구소·젠더사회연구소·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풀뿌리연구소 등 이른바 '진보 싱크탱크' 8곳이 싱크탱크네트워크라는 일종의 '연합군'을 결성한 것.
3일 이들 단체로 구성된 '복지국가와민주주의를위한싱크탱크네트워크'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정책 개발과 담론 생산 등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최형락)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과제 설정에 앞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이날 오후 열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과 발전' 심포지엄에선 앞선 두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냉정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성장제일주의가 만연했던 한국 사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면서도 "추진력과 정책 내용, 추진 주체에 있어선 성찰할 지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이 교수는 "IMF 경제위기로 중산층이 붕괴하고 대량실업자가 양산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각성하게 됐고,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변환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며 그 예로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도입(2000년)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범(1999년) △국민연금제도 확대(1999년) △복지재정확대(2002년) 등 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 지표 아래 보건복지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지만, 문제는 이런 성과가 '상대적인 성과'일 뿐 결코 '적정한 성과'는 아니었다는 점"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적 진전이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가져오지 못한 배경으로 △신자유주의적 노동 정책을 함께 활용한 점 △복지정책이 경제정책의 역작용을 완화하는 보조적 장치로 활용된 점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한 주체 세력 내지 기관이 불명확했던 점 등을 꼽았다.
'신자유주의 덫' 빠진 김대중·노무현…"이상 컸지만 한계도 분명"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그의 저서 <민주주의의 민주화>(후마니타스 펴냄)에서 표현했듯, 노무현 정부에서도 복지에 대한 이러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은 반복됐다.
▲ 이태수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이태수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동반성장론'과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책의 제 1기조였던 '경제성장제일주의'를 폐기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임기 내내 사회양극화 심화와 신빈곤층 양산이란 숙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먼저 복지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너무 뒤늦게 발동돼 '로드맵 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바우처 제도 등 복지부문에 시장주의적 접근을 접목시키면서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진보의 가치와 복지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정권 후기엔 한미 FTA를 들고 나오는 등 신자유주의적 덫에 스스로 함몰됐다"는 지적이다.
김대중·노무현의 복지, '계승' 아닌 '반면교사' 삼아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은 '계승'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보다 냉정한 평가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몇 가지 제도를 시행했다고 해서 두 정부가 복지정책을 제대로 펼쳤다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된 평가"라며 "복지에 대한 의지와 지향이 있었다지만, 오히려 두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시행했고 노동 유연화 정책을 통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복지 제도의 진전 역시 지난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할 때 조금 진보했을 뿐, OECD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과 경제발전 정도, 민주화에 따른 기대와 열망에 비춰본다면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두 정부 모두 복지를 강조했지만, 실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복지는 경제성장의 하위 범주로 기능했고, 서민의 정부다운 '대담한' 복지는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근래의 복지국가 논쟁은 성장우선주의가 지배했던 한국 사회에서 의미심장한 변화"라며 "적극적인 복지재정 확충 전략을 통해 보수의 '재정건전성' 프레임을 깨고, 김대중·노무현이 달성하지 못한 담대하고 진취한 보편적 복지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명수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503182908§ion=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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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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