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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외교 실패한 외교안보라인 전면쇄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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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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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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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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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외교 실패한 외교안보라인 전면쇄신해야"
[천안함 사건 1주년] 외교안보부처 쇄신하고 정상회담 및 6자회담 준비해야
11.03.22 19:21 ㅣ최종 업데이트 11.03.22 19:21 코리아연구원 (knsi)
1년 전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행복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불행한 사건이었다. 그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 활동 중 희생된 고 한주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정부는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 참사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안전 및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첫 걸음은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고 명백하게 밝히는 일이라 믿는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이라 주장하였지만 명명백백한 입증에 실패하였으며, 진실을 둘러싼 과학적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관련 당사자인 북한의 부인은 차치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오히려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의문을 더 부추기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검증작업을 추진하여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에 실패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구사한 바 있다.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천안함사건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한 데 이어, 5월 24일 대통령과 3개 부처 장관은 북한에게 "관련자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군사연습으로 남북간 긴장을 넘어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도의 긴장으로 몰고 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원칙과 일관성 있는 강경정책으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했는가? 정부의 희망사항처럼 북한붕괴론이 더 현실화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정부의 희망사항과 반대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대신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무게로 다가오고 말았다.
특히 한중관계의 악화는 향후 뼈아픈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게임에서 미국, 중국보다 약한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에게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어주는 외교정책의 대실패를 결과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실을 비롯한 통일부장관 등 외교안보부처 책임자들의 인적쇄신을 통해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천안함 사건의 핵심 의혹들의 명징한 과학적 검증은 미-중-일-러-EU가 추천한 분야별 권위 있는 과학자들을 복수로 구성한 (가칭)천안함검증국제과학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 및 6자회담을 통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하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민간 및 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즉각 재개하여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이하는 국내외 공론 및 우리 코리아연구원의 입장은 명백하다. 임기 후반기의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위해 희망사항 대신 현실주의에 기반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아마추어식 외교안보의 실패를 넘어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를 위한 균형적인 선린우호관계를 재확립하는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에 나서야 할 마지막 기회임을 제언한다.
덧붙이는 글 | * 코리아연구원 논평 16호입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원문 및 다양한 정책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 및 후원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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