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천안함 외교의 침몰’ 좌담회 |
 |
 |
손제민, 류인하 |
|
 |
경향신문 |
|
 |
2011/03/25 |
|
 |
[천안함 사건 1년]“조사결과 강요… 민주주의·국론통합 뿌리째 흔들”
정리 | 손제민·류인하 기자 입력 : 2011-03-24 22:10:41ㅣ수정 : 2011-03-24 22:10:42
ㆍ‘천안함 외교의 침몰’ 좌담회
경향신문과 코리아연구원 주최로 23일 저녁 서울 장충동 코리아연구원에서 열린 천안함 사건 1주년 좌담회에서 최근 <천안함 외교의 침몰> 책을 발간한 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 서보혁 이화여대 연구교수,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 박홍서 한국외대 연구교수. | 김세구 선임기자 k39@kyunghyang.com
천안함 사건 이후 1년,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천안함 사건의 교훈은 진정 무엇이며, 한국 사회는 제대로 소화했을까. 지난 23일 저녁 천안함 사건 1주년에 즈음해 서울 장충동 코리아연구원에서 열린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가 더 불안해졌고, 그것은 ‘천안함 외교’가 침몰한 데서 기인한다는 견해에 동의했다. 좌담에는 이화여대 서보혁 연구교수, 군사전문잡지 D&D포커스 김종대 편집장, 한국외국어대 박홍서 연구교수,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좌담회는 이들 좌담자가 최근 펴낸 <천안함 외교의 침몰> 출간에 즈음해 이뤄졌다.
#천안함 이후 1년을 돌아보며
서보혁 이화여대 연구교수(사회자) = 1년 전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 = 우선 46명이 숨진 사건이고, 그로 인한 고통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복합적 환경을 봐야 한다. 천안함 사건 3개월 전 대청해전이 있었고, 8개월 뒤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2009년 말~2010년 세 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것은 서해가 본격적 분쟁지역이 됐음을 뜻한다. 과거 1·2차 연평해전이 수상함의 대결이라면 이제는 지·해·공 합동전력이 동원돼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수준의 국지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년간 좁은 서북해역에 치명적 무기들이 결집됐지만 위기관리 능력이나 대북정책 전반이 혼란을 겪고 있어 서해에서의 총체적 위험지수가 급등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 천안함 사건을 통해 남북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대립구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진상조사 이후 남남갈등도 초래했다. 일단 정부 발표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10년간 축적한 신뢰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정부 역시 북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평화를 관리하는 대북정책의 기본에 실패했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해 여러 논란을 낳았다. 이 사건 속에는 남북이 모두 실수하고 잘못해서 만난 아주 나쁜 현상이 다 들어있다.
“北 압박·제재만으론 한반도 평화보장 안돼…
남북간 신뢰 쌓아야”
박홍서 한국외대 연구교수 =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 미·중관계는 갈등과 협력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협력관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미·중은 그런 전제하에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는 한·미동맹이나 북·중동맹을 유지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된다는 전략적 사고를 했던 것 같다. 미국은 한국의 조사결과를 100% 신뢰한다며 힘을 실어줬고, 중국은 천안함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불러들이고 한국의 항의성 발언에 내정문제라고 잘랐다. 중국이 한국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미·중은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각각 약소 동맹국인 남한과 북한을 갖고 게임을 한 것이다.
서보혁 = 분쟁의 중심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있었는데.
김종대 = 가령 절벽에서 사람이 자주 떨어진다면 구조요원을 보내 안전장치를 만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필 안전장치를 하러 간 그 구조요원만 죽은 게 천안함 사건이다. 대청해전 이후 정보기관은 북한의 수중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백령도가 그중 가장 안전한 곳이라 판단했다. 북한의 해안포를 피할 수 있기도 하고, 수심도 얕아서다. 그래서 천안함이 거기서 침몰한 것은 하나의 역설이다. 너무 역설적이라 감당하기 어렵다. 이 역설은 천안함 사건 이전 1년 정도 진행된 남북의 NLL에서의 심상치 않은 대치상태와 관계가 있다. 북한은 대청해전을 기점으로 남측에 국지도발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더 이상 NLL을 사이에 둔 군사대치에서 밀릴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북한이 군사적 대비의 일대혁신을 한 것이 2010년 1월이고 두 달 뒤 사건이 터졌다. 과거 서해가 개혁·개방의 바다였다면 이제 전략적 요충지로 뿌리내렸다.
#천안함의 진실과 민주주의 후퇴
서보혁 = 유엔 안보리는 결의 대신 이해당사자가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정부 조사결과 발표와 그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 외교·국방의 문제는.
김종대 =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물 어뢰추진체는 결과 발표 닷새 전인 5월15일 인양됐다. 물리화학적 분석이 채 안된 상태에서 결과 발표부터 했다. 정보가 국민들과 공유되는 건 고사하고 조사단 내에서도 극소수에게만 공유됐다. 국방부가 물리화학적 지식이 없으니 그것만 아웃소싱한 것이다. 조사단 밖에 있는 합참이 정보를 독점했기 때문에 조사단 내 민간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토론하지 못하고 실험 절차에만 활용됐다. 합조단 발표 때 제시된 어뢰 설계도가 엉뚱한 것임이 밝혀져 청와대가 진노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정을 지시하지 않았다. 6월 장성 진급 인사 후에 그 사실이 공개돼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진급이 취소됐다. 반면 합조단 내 인사들은 모두 진급했다. 6월 말이 되면 청와대와 국방부의 갈등이 위험수위에 이른다. 권력 내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한 것이다. 국민들이 조사결과를 믿고 안믿고는 양심의 문제인데, 그걸 믿으라고 호통쳤다. 종교집단 내에서나 통할 논법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하지만 공안기관까지 동원해 여론을 통제해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렸고, 두고두고 국론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았다.
“‘北 소행’ 조사 결과 지방선거 앞두고 발표
국민적 불신 자초”
이대근 = 비록 불충분한 근거에 의한 발표이긴 했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절차를 거쳐 북한이 한 행위라고 발표한 이상 그 결과 전체를 부정하긴 어렵다. 북한도 북한 소행이라는 발표를 반증할 만한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라 정부 발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밀하게 해서 논란을 잠재우는 식으로 이뤄져야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하려다 보니 자료 수집도 부족하고 논리적 구멍도 생겼다. 정부가 밝혀낸 것과 밝혀내지 못한 것을 구분해 시간을 두고 국민을 납득시키겠다는 자세로 나왔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발표 직후 40% 정도는 북한 소행임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박홍서 = 과학 그 자체로 보자면 객관적으로 반복 가능한 실험에 의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 자체가 권력관계와 결부돼 있다. 최대한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가 모두 초대됐어야 한다. 중국은 처음에 조사단 섭외대상에서 배제됐고, 러시아는 차후 비공식적으로 했지만 그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북한 소행론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정책 평가
서보혁 = 지난해 6월4일 천안함 사건 안보리 회부,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한국 입장 전적인 지지, 28일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발표 그리고 한·미 합동군사훈련….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며 점점 중국을 포위·견제하는 외교·군사적 조치를 공공연히 취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다. 정부는 한국이 상황을 주도해왔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김종대 = 천안함·연평도 사건 직후만 해도 희망적 조짐이 있었다. 천안함 침몰 직후 속초함이 검은 새떼 추정 물체를 추적했지만 NLL을 넘어간 표적을 쏘지는 않았다. 남북한 전투기가 떴지만 교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평도 교전 직후에도 청와대의 최초 메시지는 확전 방지였다. 우발적인 전쟁 위험이 높아졌지만 남북이 어쨌든 전면전을 회피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들 이후 정부는 서북해역에 치명적인 무기들을 늘리고, 군사비를 증액하는 식의 군사안보주의로 가고 있다. 서북해역은 아무리 정밀무기를 배치해도 원천적으로 군사력만으로는 방어가 안되는 지역이다. 우리는 작은 섬 5개, 북쪽은 광활한 육지다. 이러한 원천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확전을 차단하는 장치, 관리하는 기술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교전규칙 수정, 첨단무기 배치만 말한다. 첨단무기를 놓을 자리도 없는데, 민가에 놓을 건가. 위기관리는 방치하면서 하드웨어적인 군사무기만 증강하면 평화가 오는 것처럼 생각한다. ‘천안함 1년’을 겪은 뒤 위기관리 능력은 더 미숙해졌다.
서보혁 = 군사안보주의적 접근은 북한 붕괴론과도 맥이 닿는데.
이대근 =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제재·압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 실패했음을 뜻한다. 이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은 또 다른 제재·압박말고 선택지가 없었다. 정부는 협력을 끊어 북한이 고통을 느끼면 남한에 지원을 요청할 거라고 봤는데, 그 구상이 먹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난해 8·15 기념사에서 통일 준비로 나아가자고 한 제안은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조차 포기한다는 말로 들렸다. 이후 흡수통일론이 부상하면서 북한 붕괴 담론이 공식화됐다. 이 정부 사람들은 대북정책 성격이 무어냐는 질문에 상생과 포용 정책 틀 안에 있다고 하는 이도 있고, 지난 정부가 실패해서 다른 걸 한다는 이도 있다. 정부 스스로 대북정책 성격조차 밝히지 못한다. 상생과 공영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그런 목표는 이제 어디 가고 ‘원칙을 지킨다’는 수단만 남았다.
“천안함·연평도 이후 군사력 증강 등
집중위기관리 더 미숙”
박홍서 = 이 정부는 애초 실용외교를 표방했지만 결과는 이념외교였다. 무정부적인 국제정치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북한 내정에 간섭 말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미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이 무엇을 뜻하나. 실용외교라면 한·중관계가 경색돼선 안된다. 보수세력들은 주권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한다. 그건 자존심외교지 실용외교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미관계도 완벽하지 않다. 연평도 사건 후 한국이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자 미국이 당혹스러워하는 태도를 숨기지 못했다. 미국이 한편으론 동맹 강화에서 취하는 이익이 있지만 ‘전쟁을 불사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편안함을 느낄 수는 없다.
이대근 = 이 정부가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려 했던 또 하나의 화두는 북핵문제 해결이다. 하지만 비핵·개방·3000이란 비현실적 구상으로 북한 스스로 핵을 폐기하길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압박과 대화를 적절히 씀으로써 핵 폐기로 유인했어야 하는데 이 정부하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강화됐다.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겠다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절망의 비유적 표현인데, 정부는 북핵 해결의 의지도 수단도 없어 보인다. 설상가상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연계시켜 놓았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핵화도 어렵고, 비핵화가 안되니 남북관계도 안된다. 남은 2년간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박홍서 = 치킨게임은 고만고만한 행위자가 하는 건데 남북은 너무나 비대칭적이다. 먼저 차를 피하는 사람이 이기는 대인배 게임은 왜 못하는가. 북한이 말 안들으니까 계속 직진하는 것은 파국을 가져온다. 물론 북한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면서 정신적으로 승리했다고 말하는 아큐게임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요지는 남한이 좀 더 선제적으로 북한을 포용하는 구도를 만들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실용외교 표방 불구 한·중 관계 경색 등
결과는 이념외교로”
김종대 = 천안함 사건 1년 후 정치권력은 이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보수층에 연결된 안보 실무자들은 갈등 지속을 원한다. 천안함 국면을 빠져나오고 싶어도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놓은 덫에 잡힌 형국이다.
이대근 = 큰 흐름으로는 바닥을 쳤다는 점에서 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듯하다. 북한은 필요한 실험으로 가질 것을 다 가졌고 대화를 통해 제재를 풀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뭔가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양쪽 다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종대 = 감히 예측하면 비밀접촉이나 특사를 통한 비공식적 경로를 찾을 것으로 본다. 군사실무회담 같은 공식적 루트는 반드시 깨진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김종대 = 서북해역이 긴장되면 남북이 감수할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당장 내년 상반기 50개국 정상이 참여할 핵안보정상회의에 오는 정상들이 GPS 교란이 있는 공항을 이용하고 싶어하겠나. 3년 후 인천 아시안게임은 어떡하려고 하나. 백령도는 예년 같으면 낚시꾼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지만 지금은 유령의 섬이 됐다. 영토로서 가치가 상실돼가고 있다. 서해안은 북한도 철갑상어 양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자랑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서해의 경제적 가치는 NLL이라는 봉쇄선을 놔두고는 취할 수가 없다. NLL을 법적으로 논쟁하면 당장 결론내기 어렵다. 2007년 10·4 정상선언까지는 아니라도 눈높이를 낮춰 공동의 이익을 나눠 갖기 위한 낮은 단계의 협력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서북 5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섬 자체 방어를 위한 후방 지원을 확고히 할 필요도 있다.
이대근 =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원칙이라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한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물러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큰 성과를 내면 원칙을 조금 훼손해도 국민들은 이해한다. 원칙에 집착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하길 바란다.
박홍서 =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세력이 겹치는 지역이다.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통일한국이 위협으로 떠오른다기보다 한반도가 경쟁국에 이용돼 자신을 찌르는 단검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세력공백을 만들면 안된다. 그러려면 남북한이 최소한의 자위권을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남북이 계속 긴장관계로 가면 미·중 협력구조하에서는 두 나라 모두 만족하겠지만 한반도 민중에게는 좋지 않다. 남북한 정권들은 국가안보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
서보혁 = 천안함 사건은 정전체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었고 제2·3의 천안함도 있을 수 있다. 특정국과 손잡고 군사적 방법으로 특정국을 압박·배제하는 외교·통일·국방 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1년간 전개해온 ‘천안함 외교’는 침몰했다. 동맹을 포기하지 않되 동북아 전체를 보는 균형적 시각으로, 남북간 정치적 신뢰를 발전시키는 바탕 아래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42210415&code=910302 |
|
|
  |
|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