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재스민혁명' 중앙아시아로 불붙을까? |
 |
 |
이지은 |
|
 |
오마이뉴스 |
|
 |
2011/03/09 |
|
 |
'재스민혁명' 중앙아시아로 불붙을까?
[코리아연구원] 중동·북아프리카에 부는 민주화 열풍, 중앙아시아로 확산될 것인가
11.03.09 17:31 ㅣ최종 업데이트 11.03.09 20:36 이지은 (knsi)
견고할 것으로 보였던 아랍권 권위주의체제 국가들에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면서 인류는 세기적인 변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1월,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표적 독재정권이었던 튀니지가 국민들에 의해 무너졌다. 열심히 일해도 개선되지 않는 삶의 환경에 절망한 한 대졸 청년의 분신은 오랫동안 독재와 부정, 부패, 빈부격차에 시름하던 튀니지 국민들의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되었다.
튀니지에서 발화된 민주화 불꽃은 이웃 국가인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예멘, 바레인, 이란 등으로 거세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30년간 권좌에 군림하던 이집트의 호스니 무라바크 대통령도 성난 시민에 의해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철옹성 같던 리비아의 카다피도 자국민을 향한 무차별 발포와 폭격으로 권력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고 있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랍권의 사태 진전은 이 지역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 넣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북아프리카 사태가 80년대 동유럽과 아시아에 일었던 '제 3의 민주화물결'과 비견되는 '제 4의 민주화 물결'이 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권자와 소수 엘리트들 내부에서 권력과 경제적 부를 세습하는 통치구조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습주의적 통치체제는 아랍권 국가들은 물론 중앙아시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지구적으로 산재해 있는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근대적 정치제도와 관료제도라는 외피를 쓰고 더욱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로 진화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아랍권을 뒤흔드는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도 국가별로 다양하다. 시위 확산을 막고자 공권력을 사용하는가 하면, 대국민 유화책으로 현재 위기를 모면하려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에서는 한동안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반정부시위를 연상시키는 '이집트', '무바라크', '튀니지', '재스민', '독재자' 단어의 전송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민주혁명 도미노는 어떤 방식으로도 막을 수 없는 큰 파장을 전 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의 국민들과 독재자들에게 남기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 한 가운데 위치한 중앙아시아 독재국가들 역시 예외일 수 없다. 1991년 독립 이후 약 20년 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최근의 아랍권 소요 사태를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북아프리카, 중동지역 국가들의 반정부 시위를 유발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시민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했는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아랍권 민주화 물결이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산될 것인지 분석해 볼 것이다.
Ⅰ. 중동·북아프리카 시민혁명의 원인과 동력 -가난, 실업, 독재정치 등
"아랍의 영혼은 가난과 실업으로 상처 입었다"
지난 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아랍연맹 정상회의에서 아므르 무사 사무총장은 아랍 세계의 현주소를 이렇게 표현했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낮은 국민소득(일부 석유 부국 제외), 높은 실업률, 극심한 물가 상승, 그리고 높은 비율의 빈곤선 이하 생활자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분노로 돌변하고 있다. 최대 40년 이상 유지된 부패한 독재정권들은 국민들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반대세력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극도의 통제, 폐쇄국가를 구축해 왔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의 빈곤문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일반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며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가난한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빵 값 상승에 있었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과반수 이상의 이집트 국민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생계수단인 빵 값 상승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따라서 빈곤에 지친 이집트 국민들에게 민주화라는 구호는 다름 아닌 빵문제를 해결해줄 정권으로의 교체를 의미했다. 가난한 대다수 국민들과 사치와 부패로 얼룩진 소수 부자들인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기름을 붙듯 확산되었다.
젊은 인구비율이 높은 이들 국가들에서의 청년실업 문제도 이번 사태의 핵심 요인이다. 예멘의 경우 실업률은 16%, 빈곤선 이하 국민 비율은 45.2%에 육박한다. 리비아 10~14%, 요르단도 11.9%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10%라는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알제리이지만 이 중에는 고학력 실업자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불만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향해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장기간 독재정권의 억압에 지친 국민들의 스트레스도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아우르는 아랍권 국가들은 대부분 1인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집트의 무라바크(30년), 리비아의 카다피(42년), 튀니지의 벤알리(21년), 예멘의 살레(통일 이전 포함 32년) 등이 대표적 장기 독재국가이다. 독재자들의 폭력적 억압통치에 시달려온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민주화 요구가 묵살되고, 평화적 시위가 공권력에 의해 공격당하고 인명손실이 발생하자 이슬람사회의 존경을 받는 연장자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여성까지 거리로 나오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가부장적 정치문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젊은층의 역동성은 이번 사태를 이끈 가장 큰 동력이었다.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젊은 인구비율은 권위주의체제를 정당화하는 오랜 관습과 정치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정부를 원했으며, 그들의 이러한 열망은 목숨을 건 행동으로 분출되었다. 최근 30년 동안 진행된 아랍권의 인구 증가는 인구 연령 비율뿐만이 아니라 정치구조와 사회변혁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문제는 불평등 심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높은 실업률, 강압적 통치의 경찰국가, 물가 급등이 비단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의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것이다. 중동에서 시작된 민주화 불꽃은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권위주의 국가들로 확산될 것인가?
Ⅱ. 아랍권 민주화 열풍,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부 중앙아시아로 향할까?
아랍권의 역사적인 변혁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로 전이될 것인지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하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민주화 태풍의 가시권으로 들어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이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같은 종교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 중국의 신장은 물론 티베트, 더 나아가 중국까지도 동요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국민의 정치적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견제세력도 빈약한 상태이고, 빈곤, 실업, 빈부 격차, 부패 등으로 얼룩져 있어 국민의 불만이 내부적으로는 깊숙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동과 중앙아시아 내부 조건의 차이점이 있어 당장 재스민 혁명의 가시적인 영향권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정보업체인 스트랫포(Stratfor)와 중앙아시아 정세 분석가 마틴 씨에프(Martin Sieff)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반정부 시위에 휩싸인 아랍권 국가들과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군부의 위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튀니지, 이집트 등 대부분의 아랍권 국가들의 경우 군부가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정정불안이 발생하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군부를 정의롭고 존경할 만한 신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많은 아랍권 국가에서 군부가 독재정권을 지탱해 왔지만 집권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집트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군부의 향배가 사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리비아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카다피가 쿠데타를 우려해 군부를 육성하지 않아 사태가 현재와 같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도 완충작용을 할 세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카다피가 군대보다는 친위병력만으로 정권을 유지해 온 것은 바로 터키를 비롯한 이슬람 세계에서 군대가 가지는 무시할 수 없는 위상과 자율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중앙아시아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현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유지해 주는 집단 역시 군부가 아니다. 과거 소련 통치의 유산으로부터 유래한 정보, 안보기구들이 독재정권을 떠받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안보 기구들은 통치자들의 친위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어 자율성을 가지기 힘든 구조이다. 중앙아시아 통치자들은 정보, 안보 기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조직을 자신의 가족과 친족, 최측근 인사들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중동, 북아프리카의 군부처럼 상대적으로 정권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국가 내부의 변화를 주도할 세력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통치자들은 야권 세력을 철저히 붕괴시켜 만일에 발생할 반정부 시위를 이끌만한 그 어떠한 반대세력(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이나 범야권 진영, 리비아의 반정부 부족세력 등)도 없는 상태여서 당장의 변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대외환경 역시 중동, 북아프리카 경우와는 다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구 소비에트 시기부터 러시아의 절대적인 영향권이며, 지정, 지경, 지-전략적으로도 러시아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친러 성향의 정권이 집권해 있어, 이 지역의 안정은 러시아 대외전략의 중요 목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할 어떠한 움직임도 용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민주화 바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대통령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 역시 당장의 변화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부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대통령들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올 4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지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항할 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한 우즈베키스탄 역시 그동안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과거에 비해 많이 누그러지고 있다. 2005년 안디잔 소요를 강경 진압한 이후 자신에게 대항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이렇다 할 반정부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전임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권을 승계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개방적이고 완화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순조로운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아랍권보다는 서구의 정치적 발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색깔혁명은 급속도로 구 소련권 국가들인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를 통해 근대화되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영향력은 아랍권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대부분 정교(政敎)분리의 세속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도 러시아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인들은 여전히 구 소련권 국가들과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의 친서구 혁명이 최근 선거와 시민항쟁을 통해 친러시아 정권으로 원상회복되었고, 국민들 사이에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어 아랍권의 민주화 열풍이 당장 중앙아시아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중동, 북아프리카의 반정부 시위가 중앙아시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랜 억압통치, 빈부 격차, 높은 실업률, 치솟는 물가, 민족, 지역 간 갈등, 관료주의와 부패 등의 내부적 모순은 계기만 되면 폭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아랍권의 변혁은 그동안 지리멸렬했던 중앙아시아 민주화 세력, 야당세력들을 재결집시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령인 현 집권자들이 물리적 나이에 의해 퇴장하고 후계구도가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습될 경우 변화의 계기는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Ⅲ. 미국의 이중적 태도와 향후 전망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독재자를 물리친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혁명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 정착 단계로 순조롭게 접어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혼란 없이 양국의 민주혁명이 완성단계로 접어든다면 여타 아랍권 독재 국가들 역시 대중의 민주화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벤알리, 포스트 무바라크 정권이 민주주의의 탈을 쓴 구정권세력의 연장이거나 혹은 새로운 집권세력이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한다면 아랍권 독재권력들은 더욱 강고해지고 국민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부는 독재정권 몰락의 원인이었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튀니지, 이집트 국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전 세계 권위주의체제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 환경이 비슷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의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이번 사태가 주는 파장과 함의는 매우 크다.
아랍권의 세기적인 변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이중적 태도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반미국가인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즉각 이란 정부의 폭력진압을 비난하면서 시위대를 지지한바 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친미국가인 바레인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유혈진압하자 미국은 단순히 과잉 진압 자제만을 촉구했을 뿐, 비판의 수위는 이란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아랍권 국민들의 자발적인 힘에 의한 올바른 사태 진전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는 리비아 사태 역시 원유와 무기 수출과 연결이 되자 서구국가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기구의 한 전문위원은 서방국가들은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이라도 견지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만약 친러 국가들인 중앙아시아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다면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입장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친미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워싱턴의 희망이기도 하다.
중동의 민주화 열망은 현재도 진행형이며 어떤 방향을 잡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얼마 전 알제리는 '19년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유화책을 내놓았으며, 32년 째 집권중인 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시위대와 대화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민들의 주택 구입, 창업, 교육 등에 360억 달러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독재권력에 등을 돌린 국민들이 일시적 유화책이나 물질적 공세에 현혹되어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것, 그것이 두렵다"고 절규한 한 아랍시민의 외침은 이번 사태의 의미와 해결 방향을 전 세계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 이지은 박사님(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집필한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183호입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원문 및 다양한 정책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 및 후원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4470&PAGE_CD= |
|
|
  |
|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