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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평도 한달 토론회]위기의 한반도, 평화정책의 새로운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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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임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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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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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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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평도 한달 토론회]위기의 한반도, 평화정책의 새로운 구상
연평도 사태 한 달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토론회가 지난 21일 오후 경향신문사 5층 강당에서 열렸다.‘위기의 한반도, 평화 정책의 새로운 구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향신문과 진보적 싱크탱크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생활정치연구소·세교연구소·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코리아연구원이 공동개최했다. 토론회 전문을 게재한다.
◇사회 - 이수훈 경남대 교수
오늘 사회를 맡은 경남대학교의 이수훈입니다. 우선 한반도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회가 열려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참여해주신 내외 귀빈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어제 서해에서 우리 군에 의한 사력훈련이 강행됐다. 북한의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는 없었지만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너무 고조된 나머지 언제든지 확전될 수 있고,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기에 살아야 하는 국면인 것 같다. 또 서해 5도 지역이 자연스럽게 한반도 혹은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불가피하게 변해버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오늘은 연평도 포격사건 1개월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사건을 다시 되짚어 보고 출구를 마련해서 한반도에 이런 위기가 아닌 평화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색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서 기획됐다.
◇ 발제1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남북관계, 연평도 사태, 한반도 평화)
북한 연평도 포격이 23일 꼭 한 달이 된다. 한 달을 맞이해서 정리를 해보자, 함께 모이기 힘든 분들 모였다. 공교롭게도 어제 남쪽에서 해상훈련을 재개해서 북이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 넘어갔는데 23일 포격 있고 어제 남쪽 사격훈련 재개 강행, 북쪽의 반응 이렇게 해서 일단락된 듯하다. 정확하게 한 달 사이클이 한 바퀴 돈 것 같다.
우선 이수훈 교수가 어제 사태를 업데이트해서 말을 하라고 해서 미리 보낸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그거 먼저 얘기하겠다. 우선 어제 이명박정부가 강행했던 사격훈련은 지난 한 달 전에 무참하게 맞아 추락했던 현 정부의 안보 리더십, 안보 무능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존심을 일거 회복하려던 오기의 리더십 아닌가싶다. 국제사회가 긴장감 늦추지 않고 우려했던 사격을 끝까지 강행했던 건 상처받은 안보리더십 자존심을 일거에 회복하려면 오기의 리더십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물러서지 않았다 신문 1면 나온 것처럼 상처받은 자존심 명예회복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듯하다. 그외 국민들 주민들은 더 불안에 떨고. 사격 훈련 강행으로 잃은 점이 더 많다.
거칠게 정리하면 처음으로 외교적 고립. 중국과 러시아가 한꺼번에 나서서 유엔 안보리 소집해서 남쪽 사격훈련 강행 중지하라고 한 건 드문 일이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북중러 신 냉전구도 고착화되면서 연평도 포격 직후만 해도 러시아가 중간자적 입장 취했으나 사격 훈련 뒤에 러시아가 달라졌다. 고립무원의 상태 아닌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훼손되고 있고. 외교적 고립이 가장 큰 손실이다. 두번째 손실은 북한의 외교적 대응으로 나타난 세가지 합의사항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남쪽은 작정하고 포탄을 쏘았지만 북한은 IAEA 사찰단 수용하고 남북민 핫라인 개설 등 평화 발언했다. 누가 봐도 한 쪽이 진 것이다. 분명히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가 피해자이고 북한이 가해자이다. 피해자인 우리가 사격훈련 강행으로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버린 것.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말 안 듣고 사격 훈련에 목숨 거는 한반도 위험세력이 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핵물질 내놓겠다, 사찰단 수용한다, 군사회담 하자 등 평화적 모습 보였으므로. 어제 하루 움직임으로 한국이 가해자로 둔갑해버린 실책이다. 또하나 아쉬운 것은 한국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사격훈련 재개한다는 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였다.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효과적으로 국제 사회 지지를 기반으로 써야 했었는데 골목에서 얻어맞고 큰형 데리고 와서 큰 소리 친다는 게 큰 형 갔으니까 나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식. 우리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카드를 고집스러운 강행으로 써버렸다. 실효성 차원에서 카드를 잃었고 피해자였던 한국이 가해자로 둔갑. 북중러와 한미일 고착화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사이 나빠지고. 외교적 실수, 실패라는 생각 들고. 더 큰 문제점은 어제 그렇게 하고 싶었던 포 사격을 하고 나서 연평도 안전 보장되고 서해바다 평화가 왔느냐. 포는 포대로 쏘고 쏜 사람은 마음이 좋지 않다. 북한이 제2, 3의 타격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도발 잠재된 상황이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 가능성은 사라진 게 없다. 포사격을 하고나서 한반도 위기 진정되지 않았고 서해바다가 평화로운 바다가 되지 않았고 아무 것도 이룬 게 없다. 연평도 사태 한 달을 맞으면서 한국 정부 대응은 즉자적이었다. 평화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연평도와 서해 평화를 복원할 수 있는가. 결국 관계에서 찾아야한다. 평화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평화는 북의 도발 의지와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이 도발하지 않는 건 소극적이고 불완전한 평화다. 가장 완전한 평화와 적극적 평화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도발할 의지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가장 평화로운 관계. 독일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1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협력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경 경비대가 상대방 겨누는 총이 자기를 겨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정상적인 평화로운 관계다. 한반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 관계를 통해서 남한에 대해서 도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남한에 대해 도발할 유혹을 느끼지 않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가. 이스라엘 배우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다. 막강한 아랍국가와 대응해서 온국민 똘똘 뭉쳐서 지지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은 아랍국가와 정상 관계를 맺지 못해서 항상 총을 들어야 하고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하고 모든 국민이 민방위원으로 총을 들고... 사격훈련으로 전투의 일상화, 위기의 일상화가 되어있는 나라. 이스라엘 조심하라고 얘기한다. 그 주변 나라와의 관계 설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연평도 사태, 천안함 사건 등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날로 심해진 위기 질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종말적 결론이 연평도 군사 충돌. 이명박 정부3년이 남북관계 파탄시키고 최악으로 만들어왔는가. 북한을 다루는데 잘못이 있었다. 대북정책의 실패, 비핵개방 3000, 그랜드바겐 등.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3년 동안 대북 정책은 3가지의 환상과 오해에 기반해왔다. 첫번째 환상이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괴롭기 때문에 기어나올 것이다, 북한이 아파할 것이라는 환상. 10년 동안 퍼주고 관계를 확대시켜놨는데 다 중단하고 지원 끊고 교류협력 축소하고 제재하고 압박하면 아파할 것이라는 첫번째 가정이자 전제다. 그러나 상황은 제재해봤지만 북한은 아파하지 않았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대신에 북한은 중국으로 달려가서 남쪽에서 못 받았던 것, 중국에서 받고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다. 후계자를 데리고 가고 하는 식. 통일한국을 생각해볼 때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다. 엠비의 첫번째 전제는 틀렸다. 두번째 전제는 북한이 괴롭기 때문에 굴복할 것이다라는 것. 비핵개방3000, 그랜드바겐도 마찬가지. 선 굴복, 선 핵포기론, 북한이 아파할 것이기 때문에 굴복할 것이라는 것. 북한은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쪽에 상상할 수 없는 강경론으로 맞섰다. 정부 3년 동안 최악으로 가고 있고 남북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가고 있고 중국 관계 끊기고. 대북 정책 3년 동안 괴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쪽에 대해 도발과 강경대응 일관했다. 굴복도 틀렸다. 전략적 인내, 기다림의 인내라고 포장했지만 두가지가 실패로 끝났다.
11월29일 대통령 담화에 나온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이렇게 북한이 MB가 하는 식으로 군사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수수방관 아니면 정권교체. 농축우라늄 가지고 뭘 하든 자포자기의 정책 하나고. 대통령으로서 창피한 것이다. 김정일을 타도하고 체제 붕괴를 촉진하는 방법 뿐이다. 담화에 자포자기적 인식은 수수방관 정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정권교체 정책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사통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붕괴를 점쳤고 말레이시아 가서 교민들 만나서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고 포 사격하는 해병대 헬맷에는 통일이라고 써 있었다. 북한이 무너지는 통일,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전쟁 통한 통일로 가겠다는 것인데. 대놓고 정권 교체나 김정일 정권 제거라는 걸 주장할 수는 없다. 북한도 주권국가인데. 몰래 헬맷에다 통일이라고 쓰고 교민 만나면 통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는 것. 더 최악인 것은 북한 붕괴 획책하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에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 김정일 정권이 스스로 불안정성에 의해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실이 그런 것이다. 엠비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다루겠다고 버릇을 고치겠다고 관계를 중단시키면 붕괴할 것이라는 전략이 틀렸고. 정권교체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 남북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서해바다의 평화, 올바른 남북관계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복원되는 것이 옳다. 북핵문제 해결된 거 아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은 이 정도 도발은 아니었다. 10년 동안은 사건 바로 다음날 사과를 받아내거나 했고 이 정도 평화의 위협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지속됐기 때문에 불안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관리가 불가능하다. 북핵, 북한, 남북관계도 관리가 안 된다. 한국이 관리할 수 있는 영향력과 룰이 없어졌다. 다시 대북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 속에서 지원해주고 제대로 안 하면 책임을 묻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3원칙이었다. 북한이 무력도발하거나 군사적 도발하거나 군사력 늘린다고 하면 봉쇄하고 막는다는 것이 전제였다. 서해바다를 지켰던 것. 두번째가 화해·협력이다. 한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엠비는 잘못해도 부를 카드가 없다. 전 정부에서 국정원 있던 사람이 한 말이다. 남북관계는 10~15년 동안 돌발, 충돌, 쟁점 등 있었지만 꾸준하게 핫라인은 가동됐었다. 연평해전이 나도, 갑자기 사망 사건이 나도 핫라인 가동돼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지금 남북관계는 핫라인 없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건 진짜로 싸우는 것. 지난 정부는 싸워도 대화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진짜로 싸우는 것. 정말 무서운 것. 개입하면서 교류 관계를 확대하고 대북 영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개입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식이 아닌가.
◇ 발제2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평도 사태와 한국의 바람직한 외교안보 전략)
이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이러나 저러나 잘하든 못하든 2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정부다. 잘하라는 가능한 건설적인 비판을 해보겠다. 그런데 건설적인 비판을 하긴 하되 너무 위험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격훈련하는데 만약 북한이 응사한다거나 했다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근식 교수가 말했듯 핫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참아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 서로가 적대심에 불타서 어느 누구도 참거나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미국은 한국을 지지한다고 하고, 중국은 예전보다 훨씬 북한을 지지하기 때문에 북한도 내심 기대하는 것이 있다. 정말로 큰 분쟁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제 북한이 대응을 안했다는 것은 북한이 참거나 이성적 판단을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간 3년간 한 것을 보면 북한을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집단이라고 취급해 왔는데 그들이 이성을 발휘하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냉정하게 봐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부가 이성을 발휘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가 너무나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있구나 하는 것이 첫번째 소감이다.
두번째는 어느 정부든, 정부는 지식인이나 시민이 비판을 하면 한번쯤 생각을 해서 ‘아, 그런 점도 있구나’라고 건설적인 쪽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비판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을 가만 두지 않고 적으로 본다. 제가 모두에서 말했듯 비판하는 건 정부가 이런 점도 생각해서 좀 잘하라는 측면에서 하는건데 정부를 타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너무 너무 싫어하는 모습을 행동으로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이래선 정부가 큰 발전 없겠구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세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좋게 얘기해서는 진정성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로서 가장 큰 덕목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정부가 뭐라고 발표해도 과연 그렇게 할건지 미심쩍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정부는 북한하고 계속 대화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대화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고 김근식 교수가 말했듯 북한이 손을 내밀어도 뿌리치는 그런 정책을 사실상 하면서 우린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의 문서를 가지고 이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면 사실과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참으로 참담하다. 제 심정으로는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하면 ‘우린 대북강경책이다’, ‘정말 북한을 가만두지 않겠다’, ‘혼내주겠다’라고 말로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 대화를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신사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참 당혹스럽다.
연평도 포격은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목적의 군사도발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에 대해선 계속 대화의 메시지 보내면서, 남한에 대해선 한판 붙으면 붙자고 정면도발을 하고 있다. 남한과 미국을 차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아주 두드러진다.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헤커 박사에게 보여준 것도 어찌보면 미국에게 대화하자는 압박의 메시지다. 남한에 대해선 한번 붙으면 붙어보자, 남한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정말 한번 붙어보자는 각오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을 좀 바꿔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물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가장 큰 의도는 북한의 내부 문제, 3대세습과 관련도 꽤 크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북한의 잘못이라는 것으로 정부가 미숙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모두 용서가 되는양 하는 것은 그냥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연평포격이라는 것은 잘하는 정부라면 사전에 억지했어야 되는거고, 억지가 실패해서 북한이 연평포격으로 도발했다면 단호하게 즉응성으로 바로 응징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했다. 끝나니까 엄청 보복하겠다고 북한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어찌보면 북한에 대해 나쁜 학습효과를 줬다. 천암함에 대해서도 빨리 조사도 못했고, 조사 자체도 상당수 국민의 신임하지 않지만, 북한의 행위라고 하면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졌고, 그런 흔적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보인것 아니냐. 그런데도 정부 잘못은 항상 없다. 그러고 나서 천암함 끝나니까, 엄청나게 강경한 대북 보복책을 했다. 북한이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연평포격을했다. 포격했다면 바로 응전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끝나고 또 한다.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아 남한정부는 말뿐인 정부구나.’ 어제도 북한이 보기에 속으로는 참 가소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도발했을 때 해안포 자체는 그대로 방임하면서 북한은 아무 미동도 안하는데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격훈련을 하니, 남한 정부는 또 어딘가에 빈틈을 찾아서 공격하면 또 당할 것이란 아주 나쁜 학습효과를 줬다. 제가 이 정부라면 일단 미숙하고 잘못하고 했던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억지 같은 것을 사전에 하고 평화를 만들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야 하는데 반성조차 없으니 발전이 없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국제적인 환경을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한반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천암한 사건이 준 기회를 150~200% 활용해서 자기 국가전략에 너무나 잘 활용했다. 몇가지만 보자. 이게 중요하다. 미국이 한국의 연평도 훈련을 정당하고 당연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한미군까지 파견해서 도와주고 하는 배경에는 무슨 전략적 의도 있는가. 그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론 중국이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환율전쟁도 하고 통상전쟁도 중국하고 벌이고 있다. 결국은 경제적으론 앞으로 10~15년이면 중국하고 미국이 대등하거나 중국이 앞서갈 것이다. 군사력은 그렇지 않다.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우세하므로 군사력을 활용해서 동북아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달러의 신용을 지키자는 것이 깔려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 패권의 장래는 달러의 신용이 유지되느냐에 거의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런데 경제논리 자체로는 그걸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인류사회가 향후 10년간 닥칠 가장 큰 위험성의 요소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미국이 어떻게든 자신의 국가적인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사용했다.
미국으로부터 독자노선으로 갈려고 하는 민주당 노선을 완전히 미일동맹 노선으로 복귀시키고, 중국이 그간 계속 도광양회니 뭐니 해서 이웃나라들과 화해롭게 지내면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라고 했던 중국의 전략이 허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시키는 계기로 천안함 사건을 활용한 것이다. 천안함 도발자인 북한을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전세계에 각인시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이웃에 영향을 미쳐서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이 모두 미국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24%정도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7%밖에 안된다. 미국으로 봐선 잘못하다가 한국과 중국간 경제관계가 한미 경제관계보다 워낙 비대칭이 심화되므로 중국과 더 친해질까봐 걱정이었다. 이번에 완전히 쐐기를 박아서 한미FTA까지 엮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한국을 반중동맹의 일원으로 완전히 만들었다. 얼마나 큰 전략적 효과인가. 상상도 못할 효과를 천안함을 계기로 미국이 얻은 것이다. 한미동맹이 잘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다. 적당해야 하는데 지나쳐서 한미동맹이 반중동맹까지 된다고 하면 우리 국익에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친한데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균형전략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밸런스다. 한국 정부도 대외전략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균형을 너무 상실했다. 국제전략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혹시나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고 있지 않은지 계속 확인해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의 상황까지 처한 것이다. 중국이 안간힘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다.
국방안보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이상 정부는 실수에 대해 변명해선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두번 실수했다. 정부가 한번도 사과 안했다. 천안함, 연평도인데 또 있으면 뭣 때문에 미비했다고 할지 걱정이 크다. 더이상 실수가 용납되지 않된다. 그 다음에 평화지키기, 관리하기, 만들기 세가지 가운데 이 정부가 어느 것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리 당당한지 모르겠다. 평화를 지키거나 잘 관리하거나 아니면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평화의 3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3개에서 모두 다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리 당당한지 모른다.
그리고 평화를 얻으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말을 한국의 보수언론이 즐겨 쓰고 있다. 이 말의 진의는 온데간데 없다. 전쟁을 준비하란 말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도발해서 상대방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도발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발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국방전략 중에 손자병법에도 나오듯이 가장 상수는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하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북한을 관리하고 다스릴 국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활용해서 북한을 잘 다스려서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동반자로 만들수도 있는데 계속 적으로 만들어서 북한과 티격태격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는 것이다. 설사 북한이 도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빈틈이 없으면 도발하지 못한다. 그런데 정작 빈틈을 줘놓고 도발하면 북한이 나쁜놈이라고 변명한다.
서해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현재까지의 관할선은 인정하되 향후의 경계선에 대해선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북한이 해상경계선에 대해 협의하자고 계속 주장하는데 협의에 응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하자는 해상경계선 협의는 전혀 들은체 만체 하면서 그 경계선만 주장하니까 북한이 부당하다고 도발을 한 것이다. 이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경계선 협상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방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빈틈없는 대북억제태세를 완비하고, 실제로 북한이 도발해오면 되로 받으면 말로 돌려준다는 즉응성의 원칙에 의해 바로 실력을 과시하고, 평상시에는 궁한 적은 쫓지 않는 원칙에 따라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외교전략에 있어서는 첫번째는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봐야 하는데 러시아의 전략을 우리가 희망적 사고에 의해서 마치 러시아가 우리 편인 것처럼 착각했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 두번째는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전략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의 필요조건처럼 생각해서 한미동맹을 거의 반중동맹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침만 억제하는게 국가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도 구축해야하고, 북핵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북한하고 경제공동체도 만들어야 하고, 북한이 중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 동북아 다자안보도 해야 하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중국 러시아가 협력해주지 않으면 거의 아무 것도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꾸 반대노선으로 간다는 것은 이 정부가 너무나 큰 것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우리편을 들게 하려면 두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는 정부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나쁘니까 너네가 가서 다스려라 하는 것인데 천날 만날 해도 안된다. 결국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행사하려면 압박을 행사하는 것이 중국에 이익이라는 것을 설득해 낼 수 잇어야 한다. 두번째는 중국이 북한에 이야기를 할 거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거리를 준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왜 압박을 안가하느냐 하면 남한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이니까 북한 얘기가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진정성 갖고 평화롭게 지내자, 대화하자 화해하자고 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남한은 대화하자고 하는데 너는 왜 안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강경책만 쓰는데 중국이 북한만, 자기 친구만 나무라면서 강경책만 쓰는 남한과 대화하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핵문제도 위기가 다가오는데 사실 지난 2년간 제가 생각한 것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과 대화할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북한이 처음에 단거리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하고 하면서 못한거다. 그러나 지금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할려는 생각은 있다. 앞서 말한대로 천안함 등에서 많은 전략적 이익 다 얻었는데 아직 얻지 못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뭐냐면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관련해서 대화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왜 대화 쪽으로 못하느냐. 한국정부가 미국에 워낙 잘해주니까 한국 정부 입장을 생각해서 북한과 대화할 생각 못한다. 미국도 중국이 앞장 서서 6자회담을 말하고 있을 때 속으로는 중국이 좀 더 세게 나가서 한국이 마지못해서 나오게 해서라도 6자회담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희망적 사고에 의해서 한미공조가 100% 되고 있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생각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것 같다. 미국 정부가 계속 강경책을 쓸거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첫번째 오산이다. 미국에선 핵확산 문제가 워낙 크다. 이란과 북한은 핵능력이 너무 달라서 잘못하다간 북한에 대해선 확산만 하지 않으면 북한에 핵보유를 묵인해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세번째는 미중관계가 위낙 과거 냉전시대 미소관계처럼 커졌기 때문에 미중간에 타협에 의해서 우리 정부의 이익이 손상되는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이 세가지를 정부가 유념해야 하는데 많은 것이 걱정이다.
마지막은 통일비용이다. 대통령이 815때 통일비용을 말했다. 통일비용을 보더라도 지금 정부가 하는 대북강경일변도 정책으로 가면 북한이 붕괴할순 있지만 급변사태로 인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급변사태로 붕괴하면 개혁개방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붕괴하는 것보다 KDI 계산으로 2100조원이 더들수 있다. 30년 동안. 7년 예산을 우리는 한푼도 안쓰고 30년간 북한에 퍼부어야 한다. 그런데도 급변사태가 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정책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토론1 - 김준형 한동대 교수
(미국의 시각)
홍 박사가 미국에 대해서 정리 잘 했다. 부분적으로 미국의 시각을 놓고 토론이라고 들었지만 발제 비슷하게 생각을 했다. 앞 두 페이지는 프레시안에 한반도 브리핑에 기고한 연평도에서 포격한 배경을 분석한 것, 세번째 페이지는 오바마 행정부 2년 남짓의 대북 정책을 요약한 것.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5페이지다. 문제 해결 원할 경우에 대안 모색을 하는 것. 결론적으로 미국이 직접, 양자 비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것 밖에 남아있지 않다.
북한은 네가지 다 있다. 북한은 이제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적대적 공생의 이익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게 목적이다. 북한 내부를 위한 발포였다. 북한 승계과정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확실히하기 위해. 권력 이양기에서는 개방 개혁적 국면보다는 폐쇄적 국면이 유리하다는 걸 노렸다. 세네번째 주목해라. 미국을 향한 발포다. 2년간 전략적 인내에 대한 무력시위다. 지금까지 북한이 초기 핵실험을 하는 등 성급한 점도 있지만 무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외교의 아웃소싱이라고 생각한다. 강경책은 남한정부가 대신하고 협상책은 중국정부가 대신하는 아웃소싱을 하고 자기들은 빠져있는 상태다. 재주는 두 국가가 뛰고 이득만 챙기는 것.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을 끌어내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승부수라고 할 수 있을듯. 연평도 포격 직전에 나왔던 우라늄 농축은 핵보유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핵 확산이다. 이를 동시에 한 건 포격의 치밀한 의도를 보여주고 미국에 협상으로 나오라는 걸 보여주고. 89년 프랑스 위성이 북핵 발견한지 20여년이다. 가장 강한 수를 썼다고 본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국 반응이나 주변국 반응을 끌어내는 걸 20년 동안 썼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향한 발포다. 5월, 8월 만나면서 대북 경제 지원, 개혁 개방을 강요하지 않았겠지만 종용했을텐데 북한이 사실 8월 방문 이후에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을 보면 그런 주문했을 텐데 중국의 지원 받더라도 중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본다. 갔다와서 주체의식을 강요한다든지 자강도 현지지도 나간다든지, 김정일 방문하는 특징이다. 북한이 미국에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 중국에 기대더라도 주도권은 자기가 갖겠다는 게 보인다. 중국까지 끌여들여서 중국이 북한을 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연평도 사건은 우리가 얻은 것은 국내용 뿐이다. 북한은 4가지 포함해서 얻었다. 적대적 공생에서 대차대조표가 비슷한데 외교적 분야 등으로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손해를 봤다. 오바마 행정부는 2년 동안 초기에는 실기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처음부터 북한을 내버려두면서 위기를 조장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와중에 남한이 강하게 나가고. 대북정책, 대중국정책도 초기에 혼란이 있었다. 하나는 미국 국내 경제를 포함한 개혁 과제가 심각했고 미국에서는 국내 문제가 시급할 때는 외교 문제가 큰 역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때문에 외교가 밀린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다. 공화당은 정치적 전략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경제적으로 잘 지냈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는 대화하고 봉쇄를 뒤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불공적 무역이라든지 상당 부분 제동을 거는데 초기에 여러 부분을 둘러싸고 반대 성향이 오히려 나타났다. 경제 부분에서 잘 다루지 못하는 게 G20에서 확인됐다. 정치 부분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서 경제 도움을 받는 게 되며 대북 정책에 이용되면서 1년 동안 실기했다. 두번째 1년 동안 이 부분 유지하면서 즐긴 게 아닌가. 미국으로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실을 미국이 버리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설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
세번째로 미국의 대북 정책 보면 제재를 강화할 방법이 별로 없다. 연평도뿐 아니라 우라늄인데.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제재 수단 이외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북한이 승부수이고 제재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재 국면 몇년째하고 있는데 우라늄 시설 완성했다는 건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 우선 순위다. 위기 국면을 통해서 사실상 미국에서 정책 아젠다 상위에 속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제 좀 높아졌겠지만 두고 봐야.
네번째는 이제 미국이 북한을 잘 모른다. 합참의장이 북한 안에 일어나는 일을 잘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강이상설도 마찬가지다. 과장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북한 붕괴 직전 임박했다는 것처럼 본다는 것 자체가 모른다는 증거.
다섯번째 엠비의 강경 정책이 미국에 도움되고 있다. 지미 카터가 최근 오바마가 한국 정부에 갇혀있는 외교 정책 하고 있다고 얘기한 맥락이다. 미국 의도는 한쪽으로는 대북 봉쇄해주길 바라고 한쪽으로는 북한 파트너 되어주길 바라는데.
여섯번째는 부시의 강경책이다. 첫 6년은 강경책을 썼고 오바마는 후반부 2년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6자회담 살리되 스파크는 북미 양자회담이다. 직접 대화하겠다 했었는데 결국 부시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재밌는 건 헤리티지 파운드가 네오콘의 싱크탱크인데 내부에서 오바마 2년을 부시 6년으로 보고 만족하고 있다는 게 역설적이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대응사격한다는 게 전쟁 옵션 시그널이라는 게 우려스러움, 이 타이밍에 훈련 강행은 전쟁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일곱번째는 6자회담의 한계다. 부시가 대화 안 하겠다는 걸 살려낸 건데 북핵 문제 대화채널 생겼는데. 북핵문제는 미북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은 추인기구일뿐. 북미가 해결하고 6자는 추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 대책. 두가지. 결국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느냐, 미국이 해야 할 일. 대차대조표 이익을 가지고 했을 때 내년 봄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 봄. 어떤 결심을 미국이 하느냐.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북미간 비밀협상이다. 비밀협상에서 경고도 할 수 있고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북핵 20년 동안 해결됐을 때는 그 뒤에는 비밀협상이 있었다. 네가지다. 북한 체제에 대해 실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념, 이미지 정부다.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북한이 경제위기 극복을 하고 개선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나오고 있음.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한 박사 말로는 북한 안보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제발 실제적으로 아니면서 창조적이고 싶어하지 않았으면. 결국 협상이고. 왜 북한 문제가 20년동안 해결 안됐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북미간 양자, 비밀 협상. 내년 초쯤 결국 미국의 결심이 통하고 북미 협상이 있다면 이번 계기가 해결 국면이 될 수 있다.
◇토론2 - 김종대 군사전문지 D&D 포커스 편집장
(군사안보적 시각)
남북관계, 국제관계 등 여러 분석의 틀들이 나왔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연평도 사건, 특히 서북해역의 위험한 군사정세를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이냐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든다. 현미경을 들이대서 군사적 메카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볼 필요가 있다. 서북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영토중에서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운 지역이다. 백령도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88㎞, 서울까지 거리가 200㎞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지역 지극히 드물다. 어떤 의미에서 적집 깊숙히 있는 곳이다.
이런 특수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전시군사작전계획이다. 이건 전쟁시 가용하는 군사적인 대비계획이다.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북 쌍방의 군사력이 총력으로 집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북해역에선 거의 전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6·25 때도 총한발, 포한발 발사되지 않은 전쟁의 청정구역이었다. 전시에 서북해역에서 유일한 작전계획이라면 대침투작전이 유일한 작전계획일 것이다. 북한 침투군이 침투하는 것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옥쇄작전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로선 수도권 방어에서 있어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는 전시작전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다.
두번째는 평시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국지도발대비계획이다. 우리가 1997년 경부터 국지도발대비계획, 즉 평시에 이런 국지전·제한전이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 유형 만들어 대비해왔다. 그 핵심 중의 핵심이 서해 5도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였다. 그런데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엠비정부 들어와서 심각하게 훼손됐다. 남북한의 모험적 군사주의 때문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세번째는 교전규칙이다. 그보다 하위의 교전수칙이란 게 있다. 이건 뭐냐면 일선 지휘관, 현장 지휘관들에게 사전에 지침이 미리 하달된 것이다. 급박한 교전상황이 벌어지면 일일이 함참이 다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작년 대청해전, 올해 연평도 피격까지 4차례 남북간의 충돌에서 합참이 통제하지 못한 전투가 단 한번도 없다. 비록 현장의 일선 지휘관에게 사전지침이 가있다 하라도 철저하게 합참이 현장을 통제했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교전규칙보다 상위 개념인 전쟁지도부의 지침 없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총한발 발사된 적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교전규칙 개정한다고 말하는 것을 깜짝 놀랐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참고서 탓한다. 여기서 교전수칙이 왜 나오냐. 기절하는 줄 알았다.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아주 교묘하게 끌어들일 장치다. 자기가 결단해서 하면 되는거지 밑의 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국지도발대비계획을 말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지도발대비계획이다.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이 지역의 위기관리에 있어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정부 시기에 이 지역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은 그 정책 목표가 위기관리에 목표가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작년 2월에 제가 받은 내용은 위기관리보다는 전승에 목표가 맞춰져 있었다. 야전사령관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전승이다. 그게 뭐냐하면 북한이 NLL을 도발하면 초기에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야전사령관이 갈구하는 전승에 목표가 맞춰져 있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작년 11월 대청해전 양상을 보면 북한 함정이 NLL을 2㎞정도 월선한다. 월선도 직선이 아니고 비스듬히 했다. 예전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월선을 하자 우리가 짧은 경고시동 후에 바로 경고사격을 하니까, 저쪽에서 응사를 해서 총탄이 10발 정도가 피탄됐다. 그 즉시 4960발을 쏴됐다. 거긴 집속탄도 있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북 함정은 이미 전투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NLL 이북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북 함정을 추격하면서 가진 총폭탄을 다 쐈다. 전시에도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절대 해선 안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함정은 육지와 달리 포탄을 보급받을 수 없으므로 잔여 포탄을 남겨둬야 한다. 잔여 폭탄을 다 쏜 그 상황에서 다른 경계함이 북한에서 내려오면 바로 죽음이다. 이날 작전은 모든 총폭탄을 다 소진했다. 이건 함장 소관이 아니다. 적어도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함장 재량으로 할 수 없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었다. 그 이후 NLL 인근에서 군사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모든 NLL 군사정세의 핵심은 북한의 해안포에 있었다. 천암함이 사고 당시 왜 그 지역 갔나. 북한의 해안포 위협을 회피해서 백령도를 엄폐물로 해서 회피기동하기 위해서 간거다. 천안함 사건도 초기 양상은 북한의 해안포 위협으로부터 시작됐다. 엠비정부 들어서 대청해전을 거치면서 남한군사력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대략적인 대응방향은 해안포를 증강해서 이쪽에 화력을 대폭 증각하는 것이다. 아마 포밭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 서북해안의 화력 밀집도는 세계 최대다.
북한이 첫번째 포사격을 했을 때는 NLL 이북에 정확하게 탄착된다. 그 다음에 8월9일에는 이때 NLL을 걸쳐서 떨어진다. 세번째로 11월23일 포사격하는데 이번에는 NLL 이남으로 다 넘어온다. 이런 식으로 월선하는 남하범위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미 북이 2월 초부터 다 준비된 전략이다. 그러면서 3~5개월 주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오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에 연평도 사격훈련에서 국방부 발표가 연평도 서남방으로 가로 40㎞, 세로 20㎞ 해상에다 사격했다고 하니까 남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연평도 서남쪽에 북쪽으로 쏜거다. 그쪽으로 쏘는 것이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스트레스다. 통상적이고 매년 해왔던 훈련이라고 말하는데 그 통상적인 훈련이 74년에 최초로 105㎜ 포가 연평도에 배치된 이래 거의 자주포라는 것은 구경할 수 없었고, 새 정부 들어 6문이 들어왔다. 문제의 날 11월23일 3960발을 북한 NLL 인근에 사격해대기 시작한다. 북한이 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서 포 대 포, 다시 말해서 함정 대 함정이 아닌, 포병간 화력전 양상이 벌어졌다. 어느정도 예상된 사건이었다. 다만 우리 영토에 떨어진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전부터 아주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 사건 있은 후 황당무계하게 교전규칙을 말하다가 말이 안되니까 청와대의 고장난 틀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 서북지역 요새화다. 금문도를 모델로 한다고 한다. 제가 백령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백령도 주민이 요새화 해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 26개 대피소 현대화 비용이 532억원이다. 이거나 잘해달라고 한다. 몇억원이 없어서 태풍 때 부두의 배들이 다 망가지는데 못고치고 있다. 금문도는 그야말로 망상이다. 과거 미소 핵전쟁위기 시대에 핵전쟁에 피하기 위해 지었던 지하 요새가 자하 영화관, 지하축구장, 지하주차장으로 쓰는데 애물단지다. 냉전이후 이런 요새 건설된 사례가 없다. 그리고 연평도에 치명적인 공격무기 배치하겠다.
세번째 대통령의 엽기발언이다. 지금 배치된 다연장 로켓이 발사대만 약간 전환하면 150~300㎞ 나가는 지대지 로켓 발사할 수 있다. 평양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주민 생존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다. 지금 서해 5도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공세와 위협도 있지만 그로 인한 관광객 감소, 조업통제로 인한 생계위협이 더더욱 커졌다. 먹고살길 막막해지고, 새로운 무기 배치하면 부대 창설해야 되고, 철조망 세워지고, 장벽이 세워진다. 이렇게 되면 이지역 주민들은 팔레인스타인 지역 유대인 정착촌과 거의 비슷해지는거다. 지금 다연장 로켓을 민가나 해안도로에 갖다 놨다. 더구나 이런 식의 발상은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우리가 전방에 가면 펀치력 있는 포나 무사일을 전부다 후방에 둔다. 이런 식의 군사적 언사들을 마구 쏟아지면서 위기관리가 거의 고장난 지경이다. 서북지역의 어업기지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이미 망가졌다. 군부대만 있으면 거기가 우리 영토가 아니다.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에 정착촌 만들었나.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 국방선진화위원회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유사상황 등 여러 상황 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군사적 아마추어리즘이 춤추면서 그러면서 책임은 현장 지휘관에게 전가한다. 이런 식으로 엉키고 엉켜서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수안보 표방했으면 안보는 잘해야 할 것 아니냐. 남북관계야 애시당초 취미가 없다니까 그렇다고 치고 보수안보라고 했으니까 안보는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서 도출되는 것은 남북관계 못하는 정권이 안보도 못한다. 안보를 잘하면 남북관계도 잘한다. 보수정권이 안보를 잘하고, 진보정권이 남북관계 잘하고, 이런 등식도 현실에선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정부 들어서 균형을 달성했다. 과거 정부는 남북간계와 안보를 다같이 잘하려고 했는데, 이 정부는 둘 다 못하므로 조화와 균형을 달성했다. 이 정부가 뭐 하나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잘풀리면 다른 것도 잘 풀리니까 선택적을 보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토론3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세교연구소 소장
(중국의 시각)
중국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한반도에서 연평도 사격 훈련 있고 이 상황을 나라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가장 걱정하는 나라가 중국인 거 같다. 미국은 상당히 긴장 고조를 즐기는 측면, 실익을 얻어가는 거고 사실 한국이나 한반도 남북한이 가장 걱정해야 되는데 남한 정부는 걱정하는 거 같지 않고 북한도 전략적 활용, 일본 러시아는 반쯤 우려하지만 이걸 활용하는 지점 있는데 중국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결하고 대화 국면으로 가려고 할 때 한국이 중국과 협력을 잘해야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대화를 원하는 동북아의 동력 둘,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 악화되어 있다는게 대화로 전환시키는 동력이 약하다는 것. 중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여러가지 표현으로 나왔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불만이 얼마나 정당한지,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겠다.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이 뭐냐 보면 6자회담을 제기하는 것. 2006년 9·19 공동성명 실현하는 것이다. 수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이 중국이 보기에는 한반도 통제 불능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단기간 어렵지만 종국적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많은데 최근에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위키리크스에서 베이징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거 보면 북중관계 다룬 것이 나온다. 2009년 9월29일 스타인버그가 베이징 방문했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났다. 다이빙궈 등. 중국의 대북정책 관료 만나는데 XXX로 표시. 고위급으로 보기도 하는데 왕자우루이같다. 왕자우루이가 공산당 대외연락국 부장인데 중요 국면에 후진타오 특사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을 만났다. 3~4년 동안 1~2월에 갔다. 미국과 정보교환한 사람이고 해서 XXX로 표시되지 않았나 싶다. 내용을 보면 북한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앞으로 왕자우루이 행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듯. 여기에 중요한 지점이 나와 있다. 하나는 자신들이 6자회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걸 강력하게 설명하면서 이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적벽전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적벽전쟁을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동남풍이 빠졌던 것. 이게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미국이 지나치게 신중하다. 또하나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평양과 워싱턴의 중개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한 것. 또하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들 판단에 기초해서 김정일 건강상태 때문에 중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이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 대화를 하는. 중국 사람 입으로 말한 것이므로 자료 중에는 가장 확실한 입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
문제는 올해 들어서 여러 계기가 발생했다. 한국에서 중국이 북한 편을 지나치게 든다는 여론이 많은데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이런 중국 입장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는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니냐 기대심리가 있었다. 사건이 두가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이 했다는 걸 명시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남쪽 북쪽 설명 들었지만 양쪽 설명 어느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기본 정책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데 북한을 편드냐 중국한테 접근했다가 두 번 한국 외교가 좌절하지 않았느냐. 한 번 이명박이 상해에서 후진타오 만났을 때, 후진타오도 북한의 책임 인정했다고 하니까 며칠 뒤에 김정일이 바로 베이징 방문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 갔다가 깨진 것. 이것은 입장 변경 근거가 안됐다는 것이다. 이번 연평도 사건은 이 사태가 출현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 6자회담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혼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연평도 사건 직후에 6자회담 긴급회담을 제안한 것도 대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할 것. 연평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분쟁 지역이라는 측면들을 고려를 하는 것. 북쪽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지만 남한과 미국이 적극 대화 재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은 불만이 있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북미 회담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중국도 북미 회담이 우리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을 쓴다. 어떤 지점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일까 추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비확산으로 전환되면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다. 중국은 종국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것. 남한에 대해서는 북한 붕괴론을 벗어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쟁점이 된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해 행동의 변화를 끌어냈으면 한다는 기대가 많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북한의 강경책에 대해 불만이 있다. 정세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압력 등 수단으로 중국 스스로 북한의 강경한 행동을 강제하기 어렵다. 최근 보면 북중 관계 악화가 북한의 강경책 부른 경우가 많았다. 2009년 북한이 로켓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 성명으로 규탄하고 제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승인했다. 그리고나서 북한이 바로 2차 핵실험으로 간 것이나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북한 악화돼 있는데 그 시기에 북한이 군사주의적 수단들을 강화시키는 길을 걸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판단은 약간 마찰 있어도 북한과의 신뢰를 버려서 궁지로 모는 것보다 북한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으로 관리해야겠다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한테는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객관적·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들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전망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늘 아침 중국에서 핵실험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보도 중에 몇 가지의 큰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주장이 하나의 흐름이었다. 한반도 불장난을 중단해라. 남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이다. 중국이 대화 노력을 하는 것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중립적 입장 견지하고 있는데 왜 비판하느냐. 종합적으로 흐름이 미국과 남한의 움직임, 사격훈련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 취하고 있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더 적극적인 대화의 제안을 중국이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일단 1월 후진타오 방미가 있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합의가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어떤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지 1차적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남한 문제는 이미 스스로가 북한과 대화를 어렵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다. 중국의 변화나 러시아 태도, 1월달 중미간 관계에 따라서 입장 완화를 요구하는 흐름들도 강화될 것. 두 가지 딜레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해야 딜레마 벗어날 수 있을텐데 상당히 기대하지 어렵지 않나 비관적이다.
◇토론4 - 김연철 인제대 교수
(경제적 시각)
제가 맡은 부분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시각 이런 것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했다. 어제 같은 순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때 여러가지 고려해야겠지만, 국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런 선택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안보란게 포괄적이 안보란게 따지면 군사안보도 중요하지나 경제안보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서 2000선이 붕괴가 됐는데 오늘 와서는 회복된 것 같다. 주식시장에 남북관계 충돌이 발생했을 때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상들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어제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개인들은 팔았고, 기관하고 해외투자자들이 사면서, 그렇지만 개인들이 판 게 훨씬 많았으므로, 어제는 주식시장 폭락한 측면 있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던 하루였다. 오늘 정상화 된 것은 대체로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쟁위기는 지나갔구나 하는 이런 판단으로 다시 오른 측면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한국이 위험한 국가로 국제사회에 인식이 되면서 해외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본 것은 제가 학교가 김해에 있다보니까 부산쪽 분들 만나보면 이번 연평도 사태가 벌어진지 한달 됐는데 원래 11~12월은 일본 고교생의 해외 수학여생 시즌이다. 근데 지난 한달간 일본 고교생 수학여행이 전면중단됐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나 문화부에서 일본 정부나 일본의 기관들에게 여러가지 수학여행단 보내들라고 요청을 하는데 문제는 일본의 학부형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거다. 그래서 전체 해외관광객 가운데 일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된다. 중국 관광객 숫자는 크게 줄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일본 광관객이 많이 줄었고, 해외 바이어 이런 사람들이 서울 방문을 꺼리거나 미루거나 연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
두번째는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사실 국가신인도란게 이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남북관계 변수가 이미 반영돼 있다. 근데 이걸 잘 봐야 한다. 지금까지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북핵문제 악화되거나 하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반영돼 있고 그런 변수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오늘 대체로 국제신용평기기관 입장을 보면 과연 한반도 위기가 이례적인건지 아니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건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법을 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북한 변수란게 지금까지 양상과 지금부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목을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이례적이고 우발적인게 아니고 구조적이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라고 한다면 국가신인도에 반영될 가능성르 배제할 수 없다.
세번째는 중국변수다. 이남주 교수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가속화되면서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하는, 경제와 안보의 부조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의 대외무역구조를 보면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다. 미국이 10%, 일본이 6%다. 미국 일본 합친 비중의 두배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란게 굉장히 높다. 이런 상태에서 한중관계란 것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연평도 포격 사건을 둘러싸고 안보리에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제약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한중간의 정치외교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기업들도 내년 전망을 할 때 안보와 경제 부조화에 따른 변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일종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된다고 하면 그것이 한중관계 악화와 경제젹 불안요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토론5 -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제27 공동대표
(시민사회의 시각)
시민사회 시각이라고 폭넓게, 시민적 상식의 시각에서 연평도 포격 이후에 시민사회 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졌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우리에게 북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인다. 연평도 사건은 북한 정권에 대한 시민단체 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시민적 시각에서 보자면 북한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회의하는 시각 커지는 거 같고. 전쟁론 클라우제비츠에서 전쟁은 정치의 다른 수단으로서 대남전으로서 북한 정권이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등장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은 인접주민이지만 체제 유지와 권력 세습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강화됐다. 2000년 정상회담 통해서 남북간 평화에 대해 시민단체 기대가 대단히 높았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연평도 포격, 민간인에 직접 포격한 사례에 대해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금도를 넘지 않았나는 여론이 생겨났다. 두개가 겹치다보니. 북한정권 포함해서 시민단체 태도에는 감정적 민족주의와 이성적 현실주의가 결합되어 있었다.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감정적 민족주의에서 냉정한 현실주의로 변화되는듯. 진보냐 보수냐 북한이 주적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리지만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은 강하게 들었다는 것. 인식의 변화에서 두 가지 염두에 두고 얘기하겠다.
연평도 사건이 나이 든 세대에게는 전쟁 트라우마를 일깨웠고,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여론 조사 있었지만 북한 정권의 야만성과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동시에 드러낸 듯. 시민사회라는 곳은 이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공존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로 인해 시민 다수가 입은 상처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쟁 위험의 일상, 불안의 일상화. 고저의 차이가 있지만 한 달 동안 진행됐다고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내적으로 먹고사는 생활의 위기, 4대강의 생태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대외적인 안보의 위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우리사회가 이중적으로 위험사회로 진입한 게 아닌가. 대외적이고 대내적인 위험 이중적 위험사회로 진입한 거 아닌가. 우려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시민사회에 퍼지고 있는듯.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인식의 변화가 냉전으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 관찰된다. 연평도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안보의 위기 벗어나기 위해서 정책적 선택과 무관하게 한달전 11월23일 한국사회 돌연 목격했던 포격의 상세 모습은 담론 정치가 아니라 기억의 정치로 젊은 세대에게 오래 기억될듯.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깊게 남겨지는 건 돌연 60년 전 한국전쟁 모습이다. 연평도 주민들이 도망가는 참담한 장면이 기억의 정치로 남아있을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북한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일깨웠다.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맥락에서. 시민사회 인식의 변화는 어제 있었던 연평도 사격 훈련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없지만.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여론조사 신뢰도 어렵기도 하다. 사회학 연구자로서 말씀드려보면 이성적 관점에서 볼 때 사격 훈련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 영해 안에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 사격 훈련 하기로 결정내린 것이 문제라 할지라도 최소한 자위로 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견해 또한 시민사회 한켠에서는 강하게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한 달 동안 우리 사회에서 11월23일 포격과 12월20일 어제 훈련 사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평도 사태 이전과 이후 시민사회에서 단절이 있지 않나싶다. 단절이라는 건 전체 시민사회에서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 커지면서 양비론적 의식 확산되는 듯하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1차적으로는 무고한 양민들에게 포격을 향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2차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안보 무능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대내적으로는 집권 여당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김대중·노무현 10년 정부로 대표되는 야당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수준에서는 정책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일정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싶다. 이와 연관해서 남북관계의 국내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다. 대외관계와 대내관계는 상호 밀접한 영향이고 전쟁은 또다른 수준의 정치다. 이런 고전적 명제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드러나고 있고. 정부 의도가 있든 없든 안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보정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 정치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남북의 경우 공히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북의 경우는 3대 세습 공고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남한의 경우 안보라는 건 전쟁의 위협은 국민의 생존권 직접 연결돼 있어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문제, UAE 파병안 결정 등을 일거에 잠재운 안보 정치의 효과 나타났다. 이중적 위험 사회가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가졌던 북한 사회나 대북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전체 여론 지형이 보수30 중도30 진보 30 정도 나오는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충돌. 예를 들어 성장 or 분배. 성장 40 분배 40 이도저도아닌 20. 다른 여론 조사는 북한 같은 민족이다 질문 던지기도 하고 주적이다 던지기도 하는데 40% 주적이라 생각하고 40% 같은 민족이라 생각한다. 20% 중도적 견해. 사회학에서는 보수 중도 진보에서 나타나는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낙타를 빌려와 단봉형, 성장이냐 복지냐 의도는 쌍봉형이라 얘기한다. 사회학 일반적 평가. 연평도 사태는 대북 정책 등 시민사회 의식을 쌍봉형에서 단봉형으로 변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판단된다. 대내적 대외적 양비론이 상당히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대북 정책 추진할 때 동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리하면 연평도 사태가 한달쯤 지나 일련 과정 보면 보수언론에서 조사한 것과 진보 매체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햇볕 정책 모두 효과성과 무관하게 시민 다수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싶다. 평화정책으로 위기관리를 모색하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보수적 대북정책과 함께 진보적 포용정책도 연평도 사태를 경유하면서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고 있지 않나는 판단이다. 다름 아닌 부분적인 신뢰 상실로 볼 수 있을듯.
결론적으로 첫번째 정부에 대해서 2년 남았지만 시민 한 사람으로서 대북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크게 두가지. 하나는 청와대에서 국가위기관리실장을 신설하기로 했다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제도적 처방을 통해서 위기관리를 모색해야한다. 현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전 정부 모든 것을 지우려다 보니까 이전 정부가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부분까지 없애려 한다는 것. NSC 같은 제도는 중요. 복원을 검토해야.
두번째는 사려깊고 복합적인 대북정책, 대동북아정책 추진해야. 반미 일변도에서 복합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세번째는 적어도 시민사회의 상당수 구성원으로부터 과중이 어떻게 됐든 포용정책이 신뢰를 잃어간다면 포용정책의 진화가 필요하다. 포용정책에서 신포용정책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햇볕에서 신햇볕으로 새롭게 신뢰 강화시킬 수 있도록. 평균 시민이 성립가능한 개념이라면 평균 시민 관점에서 안보와 평화가 결코 맞서는 게 아니라는 교훈이다. 안보와 평화는 동전의 양면. 안보를 통해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통해 안보는 강화하는 대북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걸 담는 개념이라도 기존 개념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토론6 -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치적 시각)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도발과 한국 정부의 맞대응이 가져온 안보불안이 국내정치적으로 갖는 의미와 국제정치적으로도 문제점을 노정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는데 북한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만 그못지 않은 것이 내부를 위한 것이었다. 북한 도발 이후 아무 것도 못한 실수를 만회할 길이 없고 국내 정치적 지지가 내려앉게 되자 다시 보복 응징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절반은 국내를 겨냥한 포사격이었다.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했다. 나쁜 정치는 살인도 한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굶겼을뿐 아니라 대남 도발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대북지원 중단으로 북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많은 제약을 초래했고, 전쟁공포를 가져왔다. 그런 점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중 하나는 대북정책이 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남쪽을 겨냥한 것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선 기다리고 관망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대기하는 정책이었으므로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 것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정책전환을 하면서 보수층으로부터 이명박 정권이 보수정권 맞는가라는 의심을 받고 한때 상당히 불안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보수정권이란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게 대북강경책을 보여주고,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리 친서민이라 하더라도 보수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북정책을 활용하지 않았나 한다. 말하자면 친서민 정책의 보완책으로서, 내부 정치적 도구로서 대북정책을 활용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에 대북정책 있는지 의심이 든다. 더군다나 대북정책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게 남남갈등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단합과 단결을 시도해야 하는데 대통령뿐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과거정권 때문이라고 말하자면 과거 정권을 향해 포를 쐈다. 과거 정부 때문이라면서 분열을 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켰다. 이것이 한나라를 이끄는 정권의 지도력인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고는 나중에 국론분열 일으키면 안된다고 야당을 공격한다. 적반하장이다. 어제도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국론분열을 일으키면 안된다고 했는데 야당을 겨냥한 것 같다. 그런데 야당이 그런 측면 있다.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지만,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정권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야당의 비판을 국론분열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정치로만 대북정책을 주로 활용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정책의 특징이자 배경이 있지 않나 한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가 스스로 제시한 것을 보면 비전은 ‘상생과 공영’이다. 목표는 더 많은 변화다. 지난 정부보다 우리가 북한을 더 변화시키고 비핵화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천하는 방법은 확고한 원칙과 유연성을 적용해서 더 잘하겠다고 했다. 평가하는 기준은 다섯가지로 제시했다.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가,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가, 북한의 발전을 촉진하는가,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가 등 다섯가지였다. 그런데 상생과 공영 대신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비핵화는 지금 아시는대로이다. 국민들이 동의하는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북한 주민 삶의 질은 더 악화됐다. 비용대비 효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국방비를 더 늘렸으므로 마이너스 비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발전을 촉진시켰는가? 우리 기준으로도 그렇고 북한 내부 기준으로도 후퇴했다. 평화통일에 기여했는가? 지금 전쟁 위기를 느끼고 있다.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원칙과 유연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원칙을 얘기 하려면 유연성이 전제돼야 한다. 유연성 없는 원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스스로 깼다. 원칙이 대북 강경책으로 갔다. 대통령 스스로 특별담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대북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건 직무유기다. 헌법상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을 추진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내 정치문제하고도 관련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대북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3년간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남북관계를 대화를 통해 관리하는데 실패하면서 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할 대상이 아니라 조만간 흡수될 대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 5년이 아니라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김호기 교수께서 대북포용정책의 수정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제기한 국내의 중요한 정치적 논쟁점의 하나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도전은 포용정책 내부로부터 온 도전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온 도전이다. 내부로부터 온 도전이라면 대북포용정책의 상당히 위기가 될 수 있지만 포용정책 외부로부터 온 도전이다. 포용정책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이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포용정책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외부로부터 온 도전이다. 이 도전을 어떻게 견디고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표용정책이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합의된 통일정책으로 살아남는냐, 아니면 일시적인 특정정권의 대북정책으로 끝나느냐 하는 시험대를 거치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회복을 위해서는 역시 남북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은 남북대화 전에 냉각상태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지만 남북 대화 재개 동력은 이명박 정부에선 없는 것 같으니 6자회담이라는 우회로 통해서 서서로 해야 한다. 그리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실현하는 길인데 불행히도 어제 현인택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노무현 정부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선언으로 NLL 무력화 시켜다고 했다. 10·4선언을 실행할 의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서해바다를 갈등과 대결의 바다로 남겨두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상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221545331&code=9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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