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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도 도덕성 상실..한국민주주의는 상당한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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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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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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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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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도 도덕성 상실..한국민주주의는 상당한 위기"
최장집 고려대 교수, '민주화세대의 과제' 특강
장윤선(sunnijang) 기자
[기사대체 : 21일 밤 10시 10분]
독재와 맞서 싸웠던 386. 40대의 나이로 이미 우리 사회의 중심이 돼버린 이들은 아직도 형식적 민주주의 틀에서 헤매고 있는가.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21일 저녁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코리아연구원(원장 임원혁) 개원특강에서 "민주화세대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86이 과거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민주주의 형식을 갖추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그 결과물은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시장만능주의로 보통사람들은 행복할까
과거 권위주의 시절은 정치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질적 노력을 많이 했지만, 민주정부(노무현정부)는 제도와 절차적 측면에서 스스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과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우리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정의하는 최 교수는 "우리사회의 경제·노동·사회복지정책을 돌아볼 때 모든 게 '신자유주의'에 부합한다"며 몇 가지 예를 들었다.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고, 시장만능주의를 강조한 끝에 결국 "시장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좌우를 돌보지 않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노동·사회복지정책도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승패가 분명한 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화가 심화된 노동, 신용불량자 300만 시대의 복지 등 극명한 지표로 드러나는 상황은 매우 참담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에 노동·사회정책은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치적으로도 노무현정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최장집 교수의 판단이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정부가 노동자를 무시하고, 선거를 통한 책임을 방기하게 되면 지지그룹이 이탈하게 되고, 결국 지지기반이 취약해진다"며 "현재는 민주정부(노무현정부)가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고용확대·노동중시·사회통합노력을 위해 노무현정부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판단할 때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라며 "지나치게 성장률을 올리려는데 급급해서 급기야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사업에 정부의 온힘을 쏟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한정된 조건 속에서 거대국책사업을 일정한 단계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는가, 또 과연 국책사업이 보통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노무현정부가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긴급히 해야 할 일이 뭔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책망했다. "너무 단기적인 선거, 정치적인 문제에 매몰되다보니 장기적이고 민주적인 정책목표에 대해 소홀한 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최 교수는 실제 노무현정부 출범당시 "민주주의에 상응하는 대안적 모델을 기대했으나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게 됐다"며 "심지어 노동·사회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너무 일천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21세기에도 NL-PD론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386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최 교수는 "민주화세대도 도덕성을 상실한 현상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한국민주주의는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개탄했다.
예전에는 개혁, 진보, 민주화 등의 문제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도덕성의 원천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도덕적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진보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조롱 섞인 발언을 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최 교수는 "386은 더 이상 운동권도, 재야도 아니다"라며 "이미 정부안과 밖에서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보수세력의 반발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식의 불만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80년대 이념논쟁의 핵심이었던 NL-PD논쟁도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80년대 민주화세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이념을 내세워 민주화운동을 했다"며 "과거 운동 시기에 가졌던 혁명적 레토릭은 이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군데에서 '386이 변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은 386들이 "너무 변해서 과거 80년대 가졌던 이상과 개혁의 꿈, 기본적 가치와 원리까지도 전부 방기하는 현상을 보게 된다"며 "NL-PD이념이 민주화 이후에도 필요한 프로그램과 대안을 만들어냈다면 이미 한국의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망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세대의 과제'로 ▲현실에 기초한 이념의 정초 제공 ▲진테제를 만드는 노력 ▲이념과 원칙들로부터 현실적·실천적으로 가능한 대안마련 ▲정당과 시민사회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변화 등을 제시했다.
386세대들에게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애정어린 질책과 당부를 아끼지 않는 최 교수는 "한국사회가 안고있는 두 개의 중심적 문제의식과 이념을 지니게 됐다"며 "민주파로서의 정신과 가치, 이념을 갖되 현실에서 배우고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과 국가전략 만들 것"
'코리아연구원' 창립기념식...소장학자 중심으로 연구사업 기지개
코리아연구원(원장 임원혁)은 21일 저녁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사회적 공기로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과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자주·민주·평화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구현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원혁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과정에서 전문가와 운동가 사이의 분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투사로 성공했으나 학자로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을만한 기회가 없었고, 80년대 유학을 간 사람들은 학자로서 훈련을 받았으나 비판의식을 갖고 이 사회를 설명할만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혁 원장은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역량에 대한 냉철한 평가, 내외부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가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는 창조의 세기인 만큼 과거 '타도의 시대'를 살아온 386들이 "80년대 암울한 시대에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었던 것처럼 지적 상상력과 용기가 있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다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축사를 통해 "80년대는 이념의 시대였다"며 "민주화를 이뤄냈음에도 그에 합당한 사회적 변화를 힘있게 추동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기식 처장은 "지난 10년간 관념적 운동에서 벗어나 정책과 프로그램 중심의 운동을 추진했으나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게 아닌가 회한이 든다"며 "국가주역으로서 486이 된 386세대는 향후 20년 세월을 위임받은 만큼 이에 대한 합당한 준비가 됐는지 겸허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김 처장은 "넓고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해 진보와 개혁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제공하고, 진보적인 싱크탱크의 밑거름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코리아연구원의 주요 사업방향으로는 ▲연구총서 발간(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 체제전환기 북한의 개혁개방전략과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신외교정책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 개최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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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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