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서해에 첨단무기? 효과 미미한데 위험은 커진다" |
 |
 |
최지용 |
|
 |
오마이뉴스 |
|
 |
2010/11/30 |
|
 |
"서해에 첨단무기? 효과 미미한데 위험은 커진다"
[코리아연구원-오마이뉴스 긴급좌담회] '연평도 포격을 중심으로 본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
10.11.30 12:01 ㅣ최종 업데이트 10.11.30 13:56 최지용 (endofwinter)
"서해 북방5도에 첨단무기를 배치한다는 계획은 이해할 수 없다. 지대지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증대하면 군사적 효과는 하나도 없고, 반면 위험은 급격히 커진다. 북이 타격할 주요표적만 늘어나는 것이다.(중략) 첨단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내륙 해안포 라인에 둘러싸인 연평도의 지정학적 현실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연평도는 야포전력을 보강해야지 핵심전력을 갖다 놓을 곳이 아니다. 뭘 만들고 증대하면 잘하는 줄 아는데,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은 29일 오후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과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평도 포격을 중심으로 본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촉발된 서해상의 군사적 위기상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이렇게 반박했다.
김 편집장은 또 '단호한 대응을 위해 교전규칙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교전규칙은 일선 지휘관들에게 유사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전에 하달된 지침"이라며 "그것보다 몇 단계 위에 있는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 또 그 일부를 위임받은 국방장관과 합창의장은 이런 교전수칙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전규칙 강화'란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의도"라는 것.
김 편집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력과 리더십의 문제인데, 보수층이 단호한 대처를 못했다고 비난하니까 교전규칙이라는 군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중구 코리아연구원 사무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 편집장을 비롯해, 남북관계 전문가인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와 북미관계 전문가인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이 참석했다.
"김정은식 군사주의와 이명박식 군사주의의 대결"
김종대 편집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우발적인 상황이 아닌 변화된 남북의 군사정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했다.
"여태까지 서북해역에서 일어난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은 남쪽의 고속정과 북쪽의 경비정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북 함정의 도발 시 대응절차를 대폭 단순화하면서 경고시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제압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이 같은 방침 하에 지난해 북이 쏜 것에 80배나 되는 포탄을 퍼부었던 '대청해전'을 분기점으로 북한은 함정을 통한 도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대청해전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상해급 경비정 '등산곶' 383호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이를 막는 남측의 '참수리' 525호에 사격을 가하며 촉발됐다. 당시 '등산곳'은 50여 발을 쏜 반면, 이에 대응한 '참수리'는 3000여 발을 쏘며 '등산곶'을 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가 함정 대 함정의 충돌이 아닌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김 편집장의 주장이다. 그는 "북측은 서북해역에 해안포를 200여문 증강시켰고 올해 들어 몇 차례 NLL 남쪽 해상으로 포 사격거리를 남하시켜왔다"라며 "포탄의 남하 주기도 3~5개월로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이번에 연평도까지 닿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북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서해상에서 군사정세 악화가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그 지점이 아래로 더 내려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남북의 군사정책이 일종의 '치킨게임'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연평도에서 남북의 충돌은 김정은식 군사주의와 이명박식 군사주의의 충돌이다. 북측의 자료에 의하면 김정은은 'GPS교란전술의 대가', '포병전술의 대가'라는 '군사천재'의 이미지가 있다. MB의 군사주의는 함정 대 함정이라는 제한된 무기만이 아니라 지해공(地海空)을 모두 동원해 압도적인 전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남측의 이러한 전술변화에 북이 계속 반응해 왔고, 공세적인 두 군사주의의 충돌이 일어났다."
"'확전 안 되게' 발언은 평양에 승전 축전 보낸 것"
김 편집장은 북한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차가 고장나 갓길에 선 상태"라고 표현했다. 교전규칙 강화나 서해 북방 5도에 첨단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계획 이외에도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23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포격 당일 우리군은 아침부터 연평도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침에 합참의장이 만발의 대비를 하라고 해당 부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경고했고, 위기조치반이 소집돼 가동에 들어갔다. 개머리에서 포격이 있은 지 4분 후 공군 전투기가 초계비행에 돌입한 상황을 보면 비상상황이 올 수 있었던 것을 알고도 포격 훈련을 강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편집장은 또 "청와대가 사태 첫날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확전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 것은 평양에 승전 축전을 보낸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확전방지' 지침은 이미 교전수칙에 포함돼 있어 사태 초기 주도권을 선점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다는 것. 결국 "북측이 군사적 도발에 대해 남측이 어디까지 대응하는지 테스트한 것이 됐다"는 말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대북조치는 '말로는 하고 실행은 안 한다'고 볼 수 있다. 휴전선에서 대북선전방송을 하겠다는 것도 결국 여론에 밀려 못했고, 6월 7일이라고 날짜까지 못을 박아 미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서해로 들어온다고 했지만, 그 뒤 5개월 동안 '훈련을 한다 안 한다'라고 번복만 했다. 자기가 내세운 원칙을 실행하지 않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니, 북에서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조건이 된 것이다."
김 편집장은 "고장난 청와대의 위기관리를 보여주는 극치는 국방장관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하는 급박하고 파격적인 인사교체"라며 "병서에서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정한 NLL 사수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 사수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햇볕정책 이후 8년 동안 충돌 없었다"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을 "협박에 못이긴 굴욕적인 평화"라고 지적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온 사람들도 이제는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교수는 "연평도 포격사태는 남북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됐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햇볕정책 초기에 두 차례 서해에서 교전이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가 관리되고 신뢰가 쌓인 부분이 있어 확전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발생한 군사적 충돌의 원인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이 아니라 현 정부 들어 심화된 남북관계 악화 때문이라는 것.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 때문에 연평도 포격 사태가 일어났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초기 2년을 제외하고 8년 동안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중단, 북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개성 폐쇄가 진행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대화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천암함 사건이 터져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식량지원 등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 당국자 대화가 있었지만 이런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됐다."
또한 홍 교수는 "서해에는 남측에서 정한 북방한계선과 1999년 북측이 정한 군사분계선이 맞물려 있어 군사적으로 취약한 지역일 수밖에 없다"며 "유엔과 북측의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합의를 못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정전협정상 의미가 없는 선"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상에 없는 경계선을 서로 주장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경계선만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에 NLL을 기준으로 북을 압박하는 훈련이 계속됐다. 이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서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됐고 북도 이를 대응하는 것으로 자의적 조치에 의해 포사격을 했을 것으로 본다."
"MB정부에는 북핵정책만 있지 대북정책은 없다"
홍 교수는 "이러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항상 '사후약방문'식이었다"라며 "북측의 도발 이후 응징과 제재로 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더불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안보능력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남측의 사격훈련 이전에 북이 두 차례 전통문을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정보공유가 되고 해석이 됐는지 의문이다. 국방부에서 1차 판단 이후에 청와대 보고하고 국가안보회의는 아니더라도 안보관련 부처의 1급 공무원들이 모이는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서 이 사안이 논의 됐어야 한다. 그런 위협이 감지됐다면 상식적으로 사격훈련과 함께 공습훈련과 민방위훈련처럼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이 함께 됐어야 한다. 정권을 잡은 지 3년이 됐지만 북의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 홍 교수는 "이번 사태로 단지 대북정책의 위기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한국의 위상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에는 북한문제가 중요하지만 더 큰 이슈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듣고 놀랐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세계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게다가 러시아까지 언급하면서 중국은 빼버렸다.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는 알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라고 하던가 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가진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북핵정책만 있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대북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가 북한을 대하는 유일한 정책이 돼버렸다."
홍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대화나 협상 그 자체가 천진난만한 생각이고, 대결의식이 화석같이 굳어진 그들과는 어떤 이성과 도리도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 2년 수개월간 걸쳐 뼈저리게 얻은 교훈이고 결론'이라고 했던 북 노동당 대변인 성명(26일)을 언급하며 향후 남북대화 재개가 난망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북측이 남쪽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중적 시그널로 대화와 대결, 북이 두 가지를 같이 쥐고 상황에 따라 어느 측면이 강조되는가의 문제"라며 "이런 지점에서 북이 남측과의 대화를 완전히 단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대화를 복원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6자회담 어렵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은 우선 "북한의 선재 포격은 분명한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NLL 등 해양경계선 문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해상에서 상호 기존의 관리 수역 사이에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련해 합의한 것이다. 남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행위를 하지 않으며,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서 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선재 포격을 "한반도 안정과 남한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2년의 임기 이내에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미국 등 서방측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태는 김정은 후계체계의 안정화와 중국의 지원을 통한 경제회복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을 위한 대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시간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주는 압박적인 대북정책 변화에 회의를 가지면서 도발했다고 분석을 할 수 있다. 북측은 미국과 한국 등의 대북 압박 정책을 명분화해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 위원은 "북은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미국의 핵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라늄 농축개발을 포함 포괄적인 핵무장 능력을 시위했다"며 "계절적요인과 각국의 일정을 봤을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6자회담 등을 포함한 한미, 북미 간의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격적인 외교적 정치노력은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은 "북한은 중국과 협력관계를 토대로 도발을 재연할 가능성이 있고,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기득권을 지속하려는 것 아닌가?"
서 위원은 정부의 대응에는 "확전을 경계한 초기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외교적 대응에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천안함 사태와 이번 포격 사태의 공통점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통령의 담화에도 나타났듯이 이 문제를 국제무대로 끌고 가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차이점이다.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에 더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동맹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전망하면서 FTA 재협상 등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이후 지난 G20 시점에 진행된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확인됐다."
서 위원은 "천안함 사태로 동해에서 벌어진 군사훈련에 일본이 참가했고, 미일안보협력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를 통해 일본이 동해상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열어줬고, 이를 미국이 용인하면서 동해를 둘러싼 한일 간의 안보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어 서 위원은 "미국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지양하지만, 남북이 만들어내는 충돌을 예방하거나 전환시키려는 차원의 안보협력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통제 가능한 선에서 긴장상황을 지켜보며 한반도 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이익, 기득권을 지속하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향후 한반도가 군비경쟁으로 갈 것이냐, 군축 평화의 길로 갈 것이냐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패권국가들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기와 군대가 없어서 대응을 못한 게 아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세 명의 전문가는 모두 남북한의 관계복원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햇볕정책을 포함한 지난 시간 이뤄진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
김종대 편집장은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북한의 버릇을 잘못 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북의 버릇을 잘못들이기 전에는 모범생이었냐는 것인가"라며 "햇볕정책에 대한 책임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무기가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닌데 자기 중심논리를 못 만드는 것이 안타깝다"며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이뤄본 사람들이 이 정부를 도와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익표 교수는 "서해상에는 남북이 주장하는 두 개의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선이 있다"며 "과거 2004년 군사회담에서 제기된 경계선이 존재하는데 군 기밀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은 경계선은 없지만 현재의 영역을 준수하면서 합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홍 교수는 "대청해전이 있고 난 다음 북측은 10·4 선언에서 발표했던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언급했다"며 "서해지역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논의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진전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남북대화가 복원되는 시점에서는 서해지역 분쟁 가능성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해상공원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혁 위원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1, 2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이다"라며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 민간 교류 등이 북한 정권의 이익이고 퍼주기라는 대결적 사고와 피해의식에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좌담회를 마치며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과 남북한의 교전에서 피해 당사자인 사망자들, 민간인과 군인, 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인명피해를 고려해 보면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누구에게, 어느 국가에 이득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564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
|
|
  |
|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