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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등등 공화당,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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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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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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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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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등등 공화당,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할까
[코리아연구원]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 하원, 북핵과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에 강경
10.11.08 18:00 ㅣ최종 업데이트 10.11.08 18:00 김창수 (knsi)
Ⅰ. 기세등등한 공화당
11월 2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고 하원을 장악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60석을 얻었다. 민주당으로서는 80석을 잃은 1938년 패배 이후 가장 큰 패배를 당한 셈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지만 6석을 얻었고, 주지사도 9곳을 추가하였다. 2012년 대선으로 향하는 교두보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국내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감'을 선거 패인으로 꼽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이나 중요의제인 기후변화 대책, 핵 없는 세계 건설 등은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는 중간선거에 드러난 표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금감면안 폐지, 부동산세 인상, 이민법 처리, 의료개혁 등에서 공화당과 타협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은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틀린 정책과 타협할 수 없다"며 오바마 정부를 강경하게 몰아붙일 태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 전후로 한반도 문제가 미국 조야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숨 막힐 듯 갑갑했던 상황 때문이었다. 중간선거가 미국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번 중간선거도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하던 부시정부가 2006년 11월 중간선거 패배 이후 대북정책을 수정한 적이 있었다. 중간선거 이후 네오콘이 퇴각하고 북미접촉을 재개하여 북핵 폐기를 위한 2.13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부시정부 임기동안 북미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깬 합의였다.
Ⅱ. 중간선거, 남북관계에 별다른 영향 안 미쳐
하지만 부시 정부가 대북유화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중간선거의 영향으로 일반화 시킬 필요가 없다. 중간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과 부시 정부가 핵심적인 대외정책인 이라크 전쟁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부시 정부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자 대외정책에서 이라크 전쟁을 최우선으로 삼고 나머지 문제는 민주당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라크 전쟁에 집중해야 했던 당시 상황과도 다르다. 다른 큰 이슈에 집중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해서 북핵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어도 불리할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을 종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주요 당사자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미국 내에서는 중요 관심사가 아니다. 북한의 핵 폐기만이 미국의 주요관심사일 뿐이다. 북미관계 개선이 미국의 중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은 미국 정치권이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미국 내부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국가를 손에 꼽을 때 북한은 항상 앞 순위에 든다.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언론계, 비정부기구 인사 등 여론형성계층도 비슷하다.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할 절박한 정치적 동기가 약한 것이다.
Ⅲ. 북한 무시로 일관하는 오바마 정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20여 년간의 북미 협상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라는 패턴을 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악행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부시의 발언이 연상된다. 오바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역대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이 많은 비용을 동반한 채 잦은 약속에만 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진전을 가져온 94년 제네바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돈을 주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똑같은 영변의 핵시설을 세 번이나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부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한중일 등이 가까운 교역상대국이 될 수 있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북한의 특성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변 정세의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단기적인 대북정책 개선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오바마 정부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 베이더(Jeffrey Bade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 책임자로 알려졌다. 이들이 현재의 대북정책을 입안해 왔다. 이들의 현재의 정책을 변경할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대북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외교적 실적을 만들기 위해 북미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은 낮다. 오바마 정부가 중간선거에 이용하거나, 중간선거 패배 이후에 위기 극복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백악관 NSC의 베이더 보좌관은 "북한이 김정일 정권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외교적 실적을 만들기 위해 북미관계를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중간선거 일정과는 관계없이 조건부 6자회담 재개를 북한에 통보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온 것으로 보인다. 제프 베이더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10월 28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딕 루거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미국 국무부가 6자회담이 곧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슷한 시기에 백악관과 의회에서 교착상태인 6자회담에 대해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백악관에서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책임자인 베이더 보좌관이 북한에 제기했다고 언급한 '핵 협상안'의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관리들의 발언을 볼 때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은 ▲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위기고조 조치 금지 ▲ 2005년 9·19 성명에 따른 약속 이행과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 남북관계 개선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 등 3가지로 모아진다.
북한이 이런 조치를 선행할 경우에 6자회담 재개 및 평화체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미국 관리들이 밝힌 미국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부시 정부시절에 북미 접촉과 6자회담에서 모아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동시이행조치에서 북한의 '선 행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셈이다.
Ⅳ. 미국 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한미 FTA 추진에 탄력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 행동'을 요구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8월 30일에는 금융제재가 추가로 발표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한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부시정부 시절에 "미국의 대북 금융조치가 북한에게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유발할 것"이라며 부시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에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새로 구성될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강력히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로스 레티넌 의원은 쿠바 출신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로스 레티넌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하원의원 8명의 서명을 받아서 '2010 북한 제재와 외교적 비승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2008.10.11) 한 당시 미 국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므로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이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사실상 폐기된 상태이다.
로스 레티넌 의원은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에 큰 애착을 갖고 있다. 2010년 1월 112회 의회 개원 직후에 이 법안의 문구를 수정해서 곧바로 통과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 레티넌 의원이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따라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뿐만 아니라 하원 외교위원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주문하는 각종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미국 의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 하원 세입위원장을 맡을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의원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한국이 쇠고기와 자동차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하원 세입위원장인 샌더 레빈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미FTA를 반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문제'였는데 자신이 경제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패인으로 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과 타협할 의사를 밝혔다. 선거 패배 직후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에서 아시아 시장을 개방하여 미국의 수출을 촉진시켜서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입장이 조율을 이루어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예상과 달리 한반도 정세는 끝이 보이지 않은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다. 이 어둠속에서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의 공통점은 서로 강도는 다르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북한의 변화의 신호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남북관계를 닫아놓을 수만은 없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정권으로 남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남북관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제 문화영역 등 민간차원의 북미교류를 이끌어낸 후, 북미 당국 간 대화로 이어지는 순서를 생각해볼 때이다.(2010/11/08)
덧붙이는 글 | *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32-2호입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원문 및 다양한 정책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필자는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자문위원입니다.
**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 및 전화(02-733-3348, knsi@knsi.org)로 코리아연구원 후원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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