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원심분리기 공개’를 통한 핵 능력 과시와 관련해 22일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조해온 대북정책의 예정된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책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협상이 안 될 경우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강화했다는 건 과거 2차례의 핵위기를 통해 검증된 귀결”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함께 만들어낸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일부에선 국제 공조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어 계속해야 한다고 떠들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와중에도 지난해 4월까지 없었던 경수로 건물이 영변에 들어서는 등 현실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정책의 실패가 분명해진 만큼 외교안보 라인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은 “정책에 대한 좋고 나쁨을 떠나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책임을 정책 당국자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교수도 “대통령의 무관심과 외교안보팀의 무능이 북한 핵 능력의 질적 전환을 초래한 만큼 대통령이 사과하고 외교안보팀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응책으론 북한에 대한 무시와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당분간 한-미 정부가 정책 전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라는 현실적 진단도 일부 제기됐다. 조 연구위원은 “정책 전환은 기존 당국자들이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나야 하는 문제인데다 한-미가 북한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 재개를 오히려 늦추는 등 조정국면이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정부의 협상 시도도 이미 실패했다.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조원 중앙대 정외과 교수)는 견해도 나왔다.
그러나 정욱식 대표는 “북한 의도에 말려든다며 대화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실패한 외교를 반복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떠미는 것밖에 안 된다”며 빠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