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북, 중국과 더 밀착…남한·미국엔 핵-화해 카드 쓸듯 |
 |
 |
권혁철 |
|
 |
한겨레신문 |
|
 |
2010/10/04 |
|
 |
북, 중국과 더 밀착…남한·미국엔 핵-화해 카드 쓸듯
권혁철 기자
<한겨레>는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과 함께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한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점검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는 미국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중국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북한 전문가인 이정철 숭실대 교수를 초청해 2일 저녁 서울 중구 장충동 코리아연구원 사무실에서,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원장(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 지난달 28일 44년 만의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동북아 틀 속에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해 보자. 우선 북한이 당대표자회를 했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
■ 북한 당대표자회 어떻게 볼까
이정철/ 국내 언론은 ‘3대 세습’을 강조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절차적 투명성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당대표자회는 규약대로 진행됐고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위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북한은 1990년대에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은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한이 정상적인 당국가체제로 회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 시대’인 80년대의 당국가 체제와 달라진 점은 선군이란 이데올로기가 제도화된 것이다. 또 당 규약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가 북한의 강령적 목표였는데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바뀌었다. 공산주의 규정이 빠진 것을 포함해서 판단한다면 강성대국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보다는 목표 수준을 낮춘 게 아닌가 싶다. 남쪽과 관련해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인민이 빠졌고, 남쪽을 식민지라고 했던 표현이 사라졌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현실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 중국은 북한 당대표자회와 3대 세습을 어떻게 보나?
이희옥/ 지난해 7월 무렵부터 중국이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면서 비교적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후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일단은 내정 문제로 보고 있지만 북핵실험 국면을 수습하는 과정과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 전후로 큰 흐름은 정리된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개혁개방 형태를 취해주면서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그동안 중국이 강조한 게 당내 민주주의였다. 당중앙위를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상무위에서 결정하면 내려왔는데 당중앙위에서 추인 절차를 밟는 등 절차가 제도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서구의 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내 민주화를 강조하고 실천해 왔는데 이러한 경험을 북한에 이야기하면서 양국간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 가능하다.
사회/ 미국 대북정책 원칙에선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 체제가 혼란스러워졌으면 하거나 빨리 안정됐으면 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저울질할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은 어떻게 볼까?
김준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위기상황이 아니면 북핵 문제는 미국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하위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2선에 밀어두고 지난 20개월 동안 무시정책을 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인데, 최근엔 미국 내부에선 ‘20개월 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소극적으로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또는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건강하고 김정은 승계 부분도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됐으며,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는 지금에는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관계는 풀리나
사회/ 최근 남북이 어렵게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 변화도 있을 것 같다. 일부에서는 미-중과 북-미 간 모종의 합의가 있어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유화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김준형/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을 중국의 하위변수로 보므로 중국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는다. 어쨌든 중국이 강하게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압박하자 북한은 일단 수용한 것 같다. 중국이나 미국이 북한한테 북-미 대화를 하려면 남북 대화를 풀라고 압박하고 북한이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남북 대화는 북한이 북-미 대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철/ 북한이 98년 이후 경제난 극복을 목적으로 자력갱생을 의미하는 ‘강계 정신’을 강조할 때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나 중국식 발전전략과는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수사적 의미도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자 북한이 중국 종속형 발전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8월 북-중 정상회담에서의 경제발전 노선이나 북-중 경협 논의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이것이 당대표자회 연기와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기대했던 개혁선언이나 정책노선이 전혀 안 나왔다. 이는 중국에 의존하는 중국식 경제발전 전략이 아니라 남북과 북-미 화해 전략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복구하려는 의지도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중국 종속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여전히 남북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사회/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떻게 했으면 하나?
이정철/ 한마디로 남북정상회담을 하라는 것이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특사가 움직여야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강경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바뀌면 동아시아 국면이 확 바뀔 수 있다.
이희옥/ 미-중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가든, 협력 국면으로 가든 한반도 문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므로 남북간 모멘텀을 찾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시기적으로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있고, 북한이 당대표자회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보여줬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심사숙고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실용을 고민할 때가 됐다. 프레임에 갇힌 기존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 문제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의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 동북아 미-중 패권 충돌
사회/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 미국의 역할이 커졌고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군사 문제에서도 두 나라 역할이 증대됐다.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와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전략 영향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준형/ 천안함 사건이 미국에 중요한 모멘텀을 던져줬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동북아에서 약간의 위험이 존재해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미국도 파국은 원치 않지만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풀리면 영향력을 잃는다.
이희옥/ 흔히 미국과 중국 관계를 G2라고 하는데, 군사력과 경제력 등을 보면 중국이 미국을 쫓아가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북아에선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동북아에선 미국 패권 쇠퇴와 중국 부상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도 미국이 깐 판과 중국이 깐 판이 충돌한 사건이라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가 빨라지면서 대중국 봉쇄선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북한 접근이 빨라지고 깊어진 것이다.
이정철/ 북한은 협상카드가 아니라 생존을 걸고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북한은 98년 이후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최근에는 핵억제력 강화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는 듯하다. 미국 쪽에서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큰 판의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다.
김준형/ 오바마는 국내 정치에선 한 일이 많지만 외교를 희생하고 있다. 동북아는 무정책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지루한 공방이 (북-미 간에) 오갈 것이다.
이희옥/ 미국은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협력론보다는 갈등론이 매력적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모멘텀을 받기 어렵다. 중국 입장에선 북-중 협력을 하는 게 미국의 중국 봉쇄 위협을 누그러뜨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리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42015.html |
|
|
  |
|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