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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담화는 껍데기? 오만한 피해자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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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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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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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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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강제병합 100년, 공허한 한일 대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에 즈음해, 일본의 간 나오토 수상이 8월 10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의 밝은 한일관계를 개척해 나가려는 간 총리와 일본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였다.
한국정부가 간 담화를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은 크게 세 개의 점에 연유한다. 첫째, "한국인들의 뜻에 반(反)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으로 한일 병합조약의 강제성을 인정했다는 점, 둘째, "일본 정부가 보관하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한국에 되돌려 주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공약이 포함되었다는 점, 셋째, 처음으로 한국을 분명히 지목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부터의 사과"했다는 점 등이다.
간 담화에 뒤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8·15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이로써 무성한 논의와 기대가 쏟아졌던 강제병합 100주년에 즈음한 한일 간의 대화는 외형상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매우 공허함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보다 속 시원한 일본 측의 사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다.
먼저, 간 담화의 발표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 담화의 취지에 근거해 보면, 그 시기는 8월 22일 조약 체결일 또는 병합을 선언한 29일이었어야 했다. 아니면 '병합'으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념) 담화와 동시에 발표하거나, 그 직전 또는 직후가 자연스럽다.
간 수상의 때 이른 담화발표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는 수동적인 화답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나마 이명박 담화에는 한일 강제병합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대신에, "글로벌 외교와 리더십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물샐틈없는 한미공조"가 이루어졌고,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고 했다.
다시 외통부의 해석을 빌리면, 이명박 담화 속의 침묵에는 한일 간 "미래를 키워드로 통치권자의 일관된 철학"이 담겨있다고 한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간 담화의 실천을 '행동'으로 보이라며 공을 다시 일본 측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일본으로 부터 어떠한 사후조치들이 있을까. 간 담화의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 가보자.
Ⅱ. 간 담화의 다면성
간 담화의 비교평가 기준은 1995년에 있었던 무라야마 담화였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부터의 사과"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 때였다. 다만 그 대상은 "아시아 제 국가들"이었다. 간 담화가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 대상을 한국과 한국민으로 '특정'화함으로서 사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전후 50년"을 기념한 것이었고 따라서 한국만을 대상으로 할 이유는 애초부터 없었다. 반면 간 담화는 한일병합 100주년을 즈음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간 담화는 오히려 그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100년 전 병합의 대상은 한반도 이남에만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간 담화는 사과의 대상을 한국으로 특정화 한 것이 아니라 '제한'한 것이다. 물론 이는 납치 문제로 대변되는 북일 관계의 현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로 소원해졌던 미일동맹의 회복이 당면한 최대의 외교적 과제가 된 만큼, 한국과의 관계 안정화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간 담화는 과연 북한을 배제한 것일까?
간 담화에 대해, 8월 13일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남조선만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라야마 담화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당연한 비판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비판은 자제하였다. 그는 자민당정권의 대북정책을 혹평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쟁점사안인 납치문제에 대해서조차, "의문점이 있더라도 관계 개선 과정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국교교섭의 재개 의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만, 일본이 강제병합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게다가 이는 양국 간 정상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북일 평양선언이 그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 의미를 잠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002년 9월 평양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일 정상회담은, 10년 이상 끌어온 양국 간 국교정상화 교섭이 사실상 타결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의사록에 의하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구상이 처음으로 논의된 것도 이때였다.
주목할 것은 평양선언에는 일본의 식민지 과거에 대한 사과가 최초로 명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선언 조인 당시, 고이즈미 수상이 한 사과표현은 무라야마 담화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선언문에는 빠져 있었지만,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했었다. 양자 간의 역사적 의제가 최고 리더십의 고백과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일괄처리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 정상은 전후 보상의 방식으로서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기본원칙" 하에 경제협력'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어 버린 것이다.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래, 일본정부는 병합조약 및 협정이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지로 맺어졌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간 담화 또한, 한일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그것의 불법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실천의 약속으로서 호평되던 문화재 '반환'도 한국의 외교통상부의 '희망 섞인 오역'으로 판명되었다.
간 담화는 '반환' 대신 '양도(お渡し·오와타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한일병합의 합법성을 미리 전제한 것이었다. 결국 간 담화의 발표로 한일기본조약의 틀 안에서 한반도에 대한 전후처리를 완결 짓겠다는 일본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다시 확인 되었다. 이는 평양선언의 기조를 충실히 계승하는 것이었다. 즉, 간 담화는 납치문제로 후퇴하였던 평양선언의 존재감을 회복시키고, 이에 근거해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자하는 민주당 정권의 정책의도를 함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Ⅲ. 한국, 만연한 대일 이니셔티브의 결핍
여기서 우리는 간 담화의 양면성 또는 다면적 측면을 통해 일본정부의 이중성을 공격하려는 습관을 잠시 접어두자. 원론적인 의미에서 간 담화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병합조약의 불법성 또는 무효성을 어느 정도 분명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은 지난 5월에 발표된 한일 지식인 200여명의 공동선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에 근거하면 간 담화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일본 측에서 동 선언을 주도했던 와다 하루끼 도쿄대 명예 교수 또한 간 담화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보 전진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간 수상과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을 직접 거론하면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했다. 와다 교수의 발언은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문제제기와 정치권에서의 현실적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일종의 역할분담론인 셈이다. 간 수상은 출범과 더불어 참의원 선거의 패배와 지지율 하락에 직면해 있었다. 9월에는 당 대회와 대표자 경선을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적 제약을 수상의 결단으로 돌파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간 담화에 대해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일본의 보수언론이었다. 배상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였다. 문화재 인도가 '반환'으로 확대 해석되고, 이것이 병합조약에 대한 해석의 새로운 논의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는 우려할 바라기보다는 지향할 바이다.
아쉽지만 현 단계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 담화에 대한 평가의 주류는 알맹이 없는 무시 또는 근본주의적 비난이다. 그 이면에는 가해자의 사죄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자 하는 피해자로서의 '오만함'이 묻어 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종종 무관심으로 외화된다. 전술한 평양회담에서,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제약되어 있던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전후처리의 마지막 갱신의 기회가 유야무야될 당시, 우리는 침묵하고 있었다. 간 담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손쉬운 긍정은 이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간 담화가 한국을 대상으로 사과하고 문화재 양도를 언급하기 까지 한국정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간 수상은 담화를 발표하기 까지 민주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었다. 각의결정의 과정을 거치기지는 했지만 그 자체가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 측의 사과와 번복, 이로 인한 한국의 실망과 적대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간 담화의 내용이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고 한국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태세였다면, 후속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기할 것이 아니라, 담화의 발표가 있기 전 부터 그 형식과 절차가 확고한 것이 되도록 외교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센고쿠 관방장관이 지난 7월 중순 기자회견에서 수상담화를 검토한다고 표명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때부터 간 내각은 한국정부의 반응을 살피면서 담화발표의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총리 담화라는 형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발현되고 있었다. 일본의 중의원과 한국의 국회 간의 공동성명 구상이 그 것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요코미치 다카히로 중의원 의장과 박희태 국회의장 사이에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한국 측이 정치력을 발휘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Ⅳ. 지속되어야 할 한일 간의 전략대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다르다. 하지만 양자가 진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원한다면, 가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엄연히 해야 할 몫이 있다.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이 점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 이명박 담화의 발표로 한일 간의 대화가 멈춰서는 안 된다.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국면은 실제로 끝나지 않았고 간단히 끝나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간 담화에 이어 이를 후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대화와 그 표출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일 양국 국회 간 공동성명이라는 방식을 일본 측이 주도 해왔다고 해서 애써 그 의의를 기각시킬 필요는 없다. 더 나은 구상이 없다면 말이다. 현시점에서는 실현 가능성 보다 시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 실패한다고 해도, 이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어도 종군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 징용자에 대한 개별 청구권 문제 등 간 담화와 이명박 담화에서 누락된 쟁점들이 재차 거론될 것이다.
한일 간 대화의 어젠다에는 과거사 문제 외에, 1998년 10월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에 이루어졌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한일 파트너십 선언 당시에는 국가와 사회, 정치와 경제, 문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등을 테마로 한 5가지 영역에서의 한일 양국 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최초로 채택된 바 있다.
이것의 실행은 한편에서는 한일 간 문화교류 및 한류열풍을, 다른 한편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실현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온바 있다. 그 효력은 이미 많은 부분 퇴색되고 있다.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에, 바로 지금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한일강제병합 150주년 또는 200주년 기념일을 또 다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덧붙이는 글 | * 코리아연구원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원문 및 다양한 정책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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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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