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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우려하는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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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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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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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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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우려하는 중국
출처 :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우려하는 중국 - 오마이뉴스
[코리아연구원] 천안함 사건과 중국외교의 딜레마
10.06.21 15:58 ㅣ최종 업데이트 10.06.21 15:58 김재관 (knsi)
Ⅰ. 머리말
중국에게 참으로 한반도는 말썽 많고 골치 아픈 지역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핵개발로 동북아 지역을 위태롭게 해왔다면, 남한의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어렵게 이룩한 남북한 긴장완화 분위기를 수포로 돌려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남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 진상 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오늘 대만 타이뻬이와 대륙 상하이 간 직항로가 개설되어 서로 오가는 부러운 '하나의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동족끼리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 주적 국가로 적대시하는 남북한은 참 어리석고 한심한 민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
어쩌면 같은 분단국가이면서도 중국은 공동번영의 길로 매진하는데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면서 동족을 향한 전쟁대비에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3월 26일에 서해에서 터진 '천안함 사건'은 이런 남북한 냉전구조에서 비롯된 사건일 수 있다. 분단의 모순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제 2, 제 3의 '천안함 사건'은 계속 터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분단 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듯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 역시 한반도의 분단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21세기 접어들면서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책임지는 대국외교'(负责任的大国外交)를 표방해왔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일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북한에게 긍정적인 개입정책을 불가피하게 구사해왔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히 막지 못했고, 6자 회담마저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설상가상으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터져 중국외교를 한층 더 진퇴양난에 빠뜨리고 있다.
중국에게 한반도보다 더 어려운 외교적 시험대는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에게 북한 핵개발 억제와 천안함 사건 처리는 어쩌면 중국 외교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과연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 그리고 동 사건에 대한 중국의 정책대응은 무엇인가? 아울러 중국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적 딜레마와 해결책은 무엇인가? 본 글은 바로 이런 일련의 물음에 대한 추적이다. 본 글은 최근 몇 개월 사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처한 외교적 대응과 정책, 딜레마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정부의 태도와 반응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터지고 난 뒤 지금까지 중국정부의 입장 표명과 대응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천안함 사건 발발 이후로 천안함 사건 공식 조사결과 발표(5월 20일)가 나오기 전후 시기와 안보리 회부 전후 시기이다.
먼저 사건 발발 이후 조사결과 발표 이전 시기이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마자 중국정부는 초기 즉각적인 논평을 내기보다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았다고 할 수 있다. 사건 이후 3주가 경과한 뒤 중국 외교부 4월 20자 공식 외교 정례브리핑에서 장위(姜瑜) 대변인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라며 한국정부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문'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측은 한국측이 동 사건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中方已注意到韩方表示对事件进行科学、客观的调查)는데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측 유관당국이 천안함 침몰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中方相信有关方面能妥善处理韩国"天安舰"沉没的有关问题)고 밝혔다. 이어 4월 27일자 장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다시 한 번 거듭 4월 20일자 입장을 재천명했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전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김정일 방중(5월 3일~6일)이었다. 중국 외교부는 5월 6일자 외교부 브리핑에서 김정일 방중 사실을 시인하면서 '김정일 방중'과 '천안함 사건'은 별개의 사안(两码事)임을 분명히 해 분리의 선을 그었다. 그리고 민감한 시기의 김정일 방중문제를 중국의 고유한 외교적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처리하고 한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둘째 시기는 5월 20일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이후이다. 중국측은 이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외교부 대변인인 마자오쉬(马朝旭)를 통해 "각국은 냉정하고 자제하는 태도로 적절하게 관련 문제를 처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各方应冷静克制，妥善处理有关问题，避免局势紧张升级)는 전제하에 아울러 "중국측은 일관되게 사태의 시비곡직에 근거하여 국제적 및 지역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처 처리하며, 또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노력할 것이고 나아가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힘쓸 것이므로 이에 위배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 전략경제대화(5.24-25) 직후인 5월 26일에 장즈쥔(张志军)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5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원자바오 총리의 한일 등 등 아시아 4개국 순방과 관련한 설명회에서도 "천안함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천안함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중이며 1차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것은 원 총리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중국측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장 차관은 "중국은 여전히 신중하게 연구하고 평가·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중국은 공평하게 대처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 이후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과 관련하여 중국측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발해 냉정하고 적절하게 본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일종의 중국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측 조사결과를 수용하기보다 이 같은 명분을 내세워 미국 일본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다.
셋째 시기는 유엔안보리 상정과 맞물리는 때이다. 6월 8~9일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나,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6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친강(秦刚) 대변인을 통해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대국(大局)적 견지에서 출발해 절제와 냉정을 유지하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개입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中国希望有关当事国会以维护半岛和平与稳定的大局着想，冷静克制地在安理会处理'天安'舰事件)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는 데 반대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은 불가능하고 의장성명이더라도 북한을 특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반대한다는 중국측의 기본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토록 한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가장 역점을 두고 외교적 노력을 시도했지만 허사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6월 14일 안보리서 천안함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중국의 기본 원칙과 입장은 변화되지 않았다.
III.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 기본 원칙과 정책대응
1. 기본원칙
우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기본 원칙과 정책대응을 보려면 무엇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기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아태지역 내 지위와 영향력이 약화되어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동 지역에서 '주변국'에 대한 '매력공세'(charm offensive)을 펼침으로써 미국의 공백을 대체하는 외교효과를 거두었다. 특별히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은 2002년 제 2차 북핵위기 이후 6자회담을 주도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켜왔다. 2002년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기조는 몇 가지로 재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한체제의 연착륙 지원, 남북한 등거리 균형외교의 추진, '남북 양측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평화통일 실현' 등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의 안정과 평화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제 1목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단기적인, 핵심사안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었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연착륙 지원이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과정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로는 첫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2003년 이후 북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왔다. 북한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2.8%에서 2008년에는 73%로 급증할 정도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심화되었다.
셋째, 남북한 양측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한반도 정세안정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목표들은 또한 미국과의 협조 없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미-중 간의 협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정책목표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전략목표로 수렴되며 이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중국의 한반도 전략기조와 정책에 비춰보았을 때,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과 대응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교 딜레마를 수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중국이 천안함 사건을 처리함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은 위에서 언급했던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제 1목표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일 것이다. 이 기본원칙과 목표는 천안함 사건 이후 줄곧 중국이 취한 태도에서 재확인되었다. 즉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대국(大局)적 견지에서 출발해 절제와 냉정을 유지하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개입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말이다. 이런 기본원칙과 목표 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연착륙 그리고 남북한 등거리 균형외교를 추진해오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제1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래 몇 가지 구체적 정책대응이 시도되고 있다고 보인다.
2. 구체적 정책대응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주변 4대강국의 태도는 완연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북제재에 찬성 쪽인 미국과 일본을 한축으로 하고 반대쪽인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구도 하에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중국의 대응책은 몇 가지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별개 분리(两码事)대응책이다. 그 대표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가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을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남북한 문제로 국한시키고 6자회담과 연계시키지 않기를 촉구해왔다. 설령 제 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터지더라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틀인 '6자회담'의 중요성 때문에 양자를 별개의 문제로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중국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인 진린뽀(晋林波)는 비록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한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북중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특히 천안함 사건의 해결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데에서도 이 분리접근법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김정일 방중'과 '천안함 사건' 사이의 연계를 반대하고 별개의 문제로 처리한 점이다. 5월초 김정일 방중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국내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대북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시점에서 김정일 방중이 전격적으로 허용된 것에 대해 중국이 배신하고 있다는 한국국민들의 분노를 보도했으며 심지어 한국정부가 주한중국대사(张鑫森)를 불러 불만을 제기한데 대해 중국정부는 크게 격노했다. 이 사건은 한중 간에 심각한 외교적 대립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했다.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중국 외교주권에 대한 침해였다는 점에서 중국지도부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중국측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흥분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공정하게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정부의 대한국 분노를 반영하여 중국의 국제관련 주요 신문사인 <환치우스빠오>(环球时报)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공식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북한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냉전식 논조로 일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어리석은 행위'(愚蠢)이며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해 "칼을 뽑고 활을 당기는"(剑拔弩张) 태도야말로 비이성적인 행위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부 중국학자들 가운데서도 천안함 사건 문제와 김정일 방중 문제를 분리시켜 사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인 진찬롱(金灿荣)교수는 중국이 김정일 방중을 사전에 한국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중국측을 질책하는 것과 관련해 김정일 방중은 북중 양국 사이의 사안이며 한국은 이에 대해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측은 '김정일 방중'과 '천안함 사건'을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려고 했다. 하지만 두 사건이 얽히면서 특히 김정일 방중을 둘러싼 한-중 간 해프닝은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수준과 한계를 역력히 드러낸 외교적 망신행위가 아니었나 싶다. 아울러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얼마나 허약한 지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다.
둘째, 중립적 대응책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북한과는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그리고 미국과는 '책임있는 이익상관자'로서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등거리 균형정책 유지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는데 필수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도 이런 균형정책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중국이 '천안함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쪽으로 경사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과 유지라는 대국적 관점에 기초해서 이 사건을 냉정하고 절제된 자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던 것이다.
셋째, '책임전가'의 대응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일종의 부담기피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즉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역내 안보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에 기초한 문제해결을 제시함으로써 북한과 한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서는 안된다는 문제해결의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동시에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대북 제재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측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중-러 공동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제재 반대 중-러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6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들을 상대로 한 천안함 조사결과 브리핑이 있었지만 제재반대라는 중러 양국의 기본입장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 제재반대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근거로서 몇 가지 정도를 거론할 수 있겠다. 우선 사건관련 제1차 자료를 중국측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고, 다음으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국 국방 지휘 책임자들의 정보조작과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조치는 중러 양국으로 하여금 한국정부 주도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낮출 것이기 때문에 제재반대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NGO인 참여연대에서 '천안함 이슈 리포트'를 안보리에 제출하여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과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점이다. 이러한 의혹사항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중러 양국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러 양국은 한국 내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주목하면서 대북제재 반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까지의 유엔 대북제재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끝 외교전술'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자체 평가에서 비롯된다.
IV. 천안함 사건과 중국외교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국외교의 딜레마는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북중 동맹 유지의 딜레마,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유지의 딜레마, 마지막으로 안정적 미중관계 유지의 딜레마이다.
첫째, 북중동맹 유지의 딜레마이다. 즉 대북 '연루'와 '방기'에서 중국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이 촉발요인이 되어 한반도 전쟁발발로 이어진다면 중국의 참전에 따른 연루의 위험성도 증대된다. 이런 연루의 위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보다 1961년 북중 간에 체결한 <북중 우호합작상호원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 때문이다. 군사동맹 성격을 지닌 동 조약의 제2조는 쌍방 간에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게 되면 한쪽은 즉각 군사원조를 해야 한다는 자동개입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약은 양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즉 동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이 전쟁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대북압박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부정적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션지루(沈骥如) 같은 일부 학자들은 대북 견제용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 위 북중조약을 수정 혹은 파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 핵개발 이후로 '북한부담론'이 부상하면서 자동개입조항의 수정·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2006년 10월 10일 외교부대변인 류젠차오의 기자간담회 회의 상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동 조약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2010년 현재까지 유효하므로 따라서 중국은 아직까지 대북 연루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런 연루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한미일 주도의 대북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중국의 주요한 동맹자산인 북한을 방기할 경우, 중국의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인 북한을 상실할 위험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게다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돌파구인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도 불투명해지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정책에서 대북압박의 강수를 둘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수동적 지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북중 동맹유지의 딜레마이며 천안함 사건에서 중국이 애써 대북제재 반대와 중립적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중국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대북 추가제재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진시키거나, 핵개발 명분을 더욱 더 강화시켜 동북아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소행 진위 여부를 떠나 정보차단과 조작에 따른 불명확한 조사결과를 빌미로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을 남북한 문제로 국한시키고 6자회담과 연계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유지의 딜레마이다. 주지하다시피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여 2003년부터 중국이 한국의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한 뒤 2008년에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되었다. 이제 양국은 한중FTA를 추진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관계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중국은 남북한 두 나라 사이에 균형외교를 펼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을 두둔할 수밖에 없기에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대국(大局)적 견지에서 출발해 절제와 냉정을 유지하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개입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계속 강조하면서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런 처사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중국이 대북 지지를 하고 있다는 큰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외교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이 천안함 사건 해결을 둘러싸고 중국의 지지를 강하게 호소했지만 결과는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최소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중 양국의 발전은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이명박 정부의 대중국 외교의 실패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대의에 모든 안보현안들을 종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셋째, 안정적 미중관계 유지의 딜레마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미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라는 신조어가 나오듯이 미중관계의 급속한 상호의존과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양국은 G2 체제 하 '책임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이자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미중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왔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은 미중 협조체제(G2) 유지의 중요성과 북한 방기의 위험성 간의 딜레마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필립 제이 크롤리(PJ Crowley) 미국무부 공보차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6자회담과 천안함 사건을 분리 처리한다는 입장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제재 측면에서 볼 때, 한미일을 한 축으로 하고, 북중러를 또 한 축으로 하는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반된 입장과 대립은 향후 'G2' 협조체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입장에 대해 마이클 멀린(Michael Merlin) 미국 합참의장이나 토머스 크리스텐센(Thomas Christensen) 프린스턴 교수와 같은 안보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압박이 필요하며, 중국이 책임있는 글로벌 대국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점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미중협조체제가 순탄치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사건 초기 북한 연루설 부인에서 이후 북한개입설로 입장을 전환한 데 대한 중국의 의혹도 존재하는 것 같다. 서해 지역 한미 합동 군사훈련 과정에서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다 최첨단 C4ISR 정보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정보의 오류가 존재하는 것일까? 중국이 1차 초기 자료에 대한 공개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며 미국이 북한개입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중국 안보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서해지역 내 군사력 투입의 명분을 확보할지도 모른다는 중국측 우려를 낳게 했다고 본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올 6월말(6월21-24일)에 서해지역 내 군사훈련에 참여한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중국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데서 알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진린보(晋林波) 연구원은 6월 8일자 <환치우스바오>(环球时报)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겨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미국이 서해에 군사력을 투입할 명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중국에 대한 위협이기에 중국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런 우려는 한층 더 중국군의 현대화와 군비 증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서해 지역이 미중 갈등의 또 하나의 지역으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의 여파는 향후 G2 협조체제의 균열을 낳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중국은 가능한 한 천안함 사건을 남북한 문제로 국한시키면서 6자회담이나 미중협조 체제로까지 확장되기를 원치않는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전망
이번 천안함 사건은 중국외교의 딜레마와 입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사건일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중국의 동북아지역의 제1차적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체로 몇 가지 구체적 대응정책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별개 분리대응책, 중립적 대응책, '책임전가'의 대응방식, 대북 제재반대 입장 등을 취했다고 보인다. 이 구체적 대응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중국외교의 딜레마는 세 차원에서 나타났으나 대체로 북한체제의 보호와 연착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차원의 딜레마는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세력의 대북강경책으로의 선회에 따른 일련의 부정적 파급효과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즉 미국의 대북 '확장억지력'이 강화되면서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강화의 명분이 제공되었고, 서해지역마저 미국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는 우려이다. 그리고 한국 국내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전작권 반환 유예'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천안함 사건을 남북문제로 국한시키고 6자회담과 별개로 처리하는 태도는 6자회담재개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6자회담 재개야말로 동북아 안보현안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미중 간 협조는 필수적이다. 한미일이 6자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과연 어느 쪽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효과적인 접근법인가?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해보면, 무엇보다 중국측은 만약 그들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이 소위 제 3의 핵실험 재개와 같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여 동북아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것 같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나 미국은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재라는 극단적 처방전보다는 의장국 성명 정도 선에서 그치는 현상유지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지더라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근본전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북 제재반대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의장국 성명 선에서 그치고, 향후 6자회담 재개의 불씨를 살려두는 접근법을 취할지도 모른다.(2010/06/18)
덧붙이는 글 |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네트워크형 씽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회원등록 및 온라인 후원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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