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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회담 대가로 날아올 청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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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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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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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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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회담 대가로 날아올 청구서는?
출처 : 한미 2+2회담 대가로 날아올 청구서는? - 오마이뉴스
[코리아연구원]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유감
10.07.23 14:23 ㅣ최종 업데이트 10.07.23 14:23 코리아연구원 (knsi)
2010년 7월 21일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외교·국방장관(2+2)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4명의 양국 장관은 비무장지대의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동해와 서해에서 해상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다. 양국 사이의 2+2회담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양국관계가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번 회담은 천안함 사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합의 이후 양국 동맹관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양국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해상군사훈련과 대북 제재 조치는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과도 거리가 멀다.
이는 북한에 일정한 제재를 취하면서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역내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다. 이 결정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천안함 문제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뒤로 미루고 역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태 대응책과 비핵화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때 그 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이후 '선 천안함 사태 해결, 후 한반도 비핵화'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잘못 인정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인 목표인지, 더욱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 향상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강압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추가 제재를 통해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고, 그 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동맹을 명분으로 미국과 일본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는 것이 외교·안보 차원에서 다른 대가를 치르게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미 과도한 대북 압박으로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칫 외교·안보 문제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중국 교역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해결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따른 다차원의 협력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협력이 유엔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임의적 국제개입에 나설 경우 인명 손실 등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들은 이번 2+2회담 이후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가능성과 한미 FTA 추가 협상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에 기여할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그러한 비전에 부응해야 하지, 그 자체가 선(善)이 아니다.
덧붙이는 글 |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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