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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대북 강경 정책기조 변경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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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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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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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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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대북 강경 정책기조 변경해야”
‘천안함 사태 배경과 출구 모색’ 토론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각계 각층 전문가 참여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향후 출구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흥민통)는 6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남북의 입장·대응의 평가와 출로 모색’을 주제로 세종호텔에서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남북한 군사대화 복원과 북핵 해결·평화체제 구축 방향’이라는 부제처럼 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기조가 천안함 사건의 한 배경이라고 지적하고 대북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성상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열린 제1토론에서는 ‘천안함 사태의 발발 배경과 남북의 대응’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김종대 외교안보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이 ‘북방한계선의 군사정세 변화 양상과 천안함 사건 이후 평화관리의 문제점’을,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남북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했다.
주제 발제에 이어 하태경 열린북한통신 대표,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신석호 동아일보 기자, 손원제 한겨레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주제 발제자로 나선 김종대 외교안보 전문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은 “NLL을 사이에 둔 한반도 서북 해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온 이면에는 안보상의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북방한계선의 안보적 위상이 더 높아져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이 “남북간에 전면전을 회피하면서도 서로의 전략과 전략이 충돌하는 비대칭적 양상이 발전하는 적합한 여건을 형성했다”면서 “비대칭 교전이 이뤄지는 현대전에서는 압도적인 군사력도 아무 쓸모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북해역의 근원적 문제해결 노력 없이는 앞으로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2007년 5차, 6차 장성급 회담의 정신으로 돌아가 북한과 서북해역의 안전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군사전략 변화에 대해서도 “이번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세적으로 변질된 대비 군사계획의 변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확인한 사례”라며 “확실히 실패할 안보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이어 “비대칭 위협은 안보소요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면서 아무리 국방비를 증액해도 충족될 수 없다는 속성을 드러낸다”며 “중장기적 대북정책의 비전과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안보적 조치만을 취하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관리’의 원칙과 방향은 더더욱 모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남북한 대화의 단절, 북미접촉과 6자회담 재개의 지연, 북한 내의 상황 변화가 경색 국면의 지속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은 상황이 천안함 사건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을 둘러싼 공방은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제기, 국제사회 논쟁, 우리 사회 내부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결과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부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점차 도전받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입막음으로 민주주의 문제로 의제가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지칭하는 결의 혹은 성명이 도출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며 남한과 미국, 일본 등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하태경 열린북한통신 대표는 “경색국면의 지속이 천안함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은 천안함 사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 대표는 “남북관계 경색 지속과 대화 단절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적 배경이었다면 남북교류와 대화가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천안함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경색 지속과 대화 단절이 어떻게 천안함 사건의 배경이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이어 안보문제에 있어 시민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단일한 입장을 취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의 행동은 사려깊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의 반정부적 의사 표현에 대해 검찰이 법적,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천안함 문제를 둘러싼 합조단의 태도는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수세적이고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대응 방침 후퇴는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문제 해결과 관련해 “애초부터 전략적 방침 없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마련된 단선적인 외교정책을 몰아붙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특히 “출구전략이 없이 시작된 압박이었다면 매우 심각한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는 실제로 유엔 외교 무대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G8 성명서는 ‘어뢰공격 규탄’이란 용어는 들어가 있지만 북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국제합조단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한국정부 합조단이라고 지칭한 것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유엔 안보리에는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보리 성명 수위는 G8 성명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미중 전략대화 이후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천안함 압박과 6자회담을 병행한다는 2트랙론을 언급한 것은 미중간 합의를 반영하는 양상으로 미국이 마련한 출구전략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 자율성을 이전하는 외교전에 매진하는 양상으로 전개돼 남북 모두가 패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세상물정 모르고 자기 논리에 충실한 것이 참여연대”라며 “아직까지 국제정세는 자기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은 이미 사실의 영역을 떠났다”며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 증거가 나와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한겨레 기자는 “지난 92년 해군이 ‘가짜 충무공 해저유물 발굴’이라는 부끄러운 유물 조작이 있었다”며 “이런 사례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구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건 원인에 대해 치밀하고 과학적인 설명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또 “합조단과 정부는 시민단체의 의문 제기를 이적행위로 비난하고 법적 조처를 운운할 게 아니라 조사결과의 설명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열린 제2토론에서는 ‘천안함 이후 남북 관계, 북핵, 평화체제 문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장용석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가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 관리 방향’을,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이 ‘천안함 이후 6자회담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서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김동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번 토론은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참가자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충신기자 csle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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