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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국에 안보·경제 더 의존…중, 6자 재개 적극 나설것” -‘김정일 방중’ 평가와 향후 전망 전문가 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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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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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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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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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국에 안보·경제 더 의존…중, 6자 재개 적극 나설것”
‘김정일 방중’ 평가와 향후 전망 전문가 좌담
이용인 기자 김태형 기자
<<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과 ＜한겨레＞가 10일 오전 서울 장충동 연구원 회의실에서 함께 연 ‘북－중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점검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난 3~7일 중국 방문 결과는 북-중 동맹의 전면적 협력관계가 복원됐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급부상하며 동북아의 세력구도가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한다. <한겨레>는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과 함께 중국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북한 전문가인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를 초청해, 북-중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는 긴급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은 이정철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코리아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 ‘김정일 방중’ 평가와 향후 전망 전문가 좌담
**김정일 위원장 방중 평가
이정철(이하 사회)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후 주석이 △고위층 상호 교류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협력 심화 △인문교류 확대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 등 5개 항을 건의했고, 김 위원장이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먼저 이에 대해 평가해 달라.
이희옥(이하 이) 5개 항 가운데 핵심은 전략적 소통 강화와 경제협력 심화라고 본다. 전략적 소통이란 6자회담이나 정세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가자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무역 확대는 그동안 북-중간 경제교역이 대부분 중국의 대북 지원에 가까운 형태였는데, 이것을 변화시켜 양국간 산업연관을 확대해 경제 긴밀도를 높여 나가자는 것이다.
정창현(이하 정) 비슷한 생각이다. 중국 처지에서 보면 북쪽이 30분 전에야 핵실험을 통보하는 등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북-중간 전략적 문제에 소통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소통을 강화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은 ‘호혜협력’을 강조했는데,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주고받자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진항은 상징적이다. 중국으로선 동해로 진출하는 교두보 확보이고, 북한 쪽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부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북-중 관계 복원의 배경
사회 어찌 보면 북-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자.
이 중국에선 지난해 4월 북쪽이 ‘광명성2호’를 쏘고, 5월에 2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못한 것 같다. 그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대북) 영향력이 없어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에 따라 중국 안에서 지난해 7월 대논쟁이 있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후진타오 주석이 조장인 당중앙외사영도소조가 열렸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외공관장회의도 열렸다. 이 때 정리된 것이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다. 북한문제가 (중국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때부터 북-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정 지난해 4월 북쪽의 광명성2호 발사와 5월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보인 태도에 북쪽이 섭섭해 한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북-중, 남북, 북-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다고 본다. 북쪽에선 핵실험 이후 북-미, 남북, 북-중을 풀겠다는 기조를 정했지만 이후 미국이 6자회담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고, 한-미 동맹이 강화되자 결국 올 3월께부터 북-중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이른바 ‘친중파’들이 우위를 점한 것 같다.
**정세 전망
사회 6자회담에 대해 중요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한국 정부는 별 논의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인데.
이 지금 6자회담 재개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는 중국이다. 미국은 (한국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한-미 관계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평화협정의 진척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담보가 없으면 나갈 수 없다. 결국은 중국이 6자회담 재개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 후 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자외교의 확대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자회담인) 6자회담을 살려야 한다. 중국이 이처럼 능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북쪽은 자신이 내세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선 먹는 문제와 후계문제 등 커다란 문제를 올해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예속이라는 내부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도 안보문제와 경제문제에 대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이 얘기했던 (대북 제재 해제, 평화협정 논의 시점 등의) 전제 조건들도 중국에 일임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로 예정된 중간 선거 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돌파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 아닌가. 또 현재로선 북-중-미 3각 구도로 흐르는 듯 한데, 남북관계가 정세변화의 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이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6·15공동선언 10돌도 있고, 한국 전쟁 60돌도 있어서 우리 정부 스스로 동력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일정이 끝나면 어떻게든 반전이 되지 않을까. 한-미 공조는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레토릭(수사) 성격이 강하다. 8·15광복절 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달 24, 25일로 예정된 미-중 전략·경제 대화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정 같은 맥락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북한 관리론이 등장할 것이다. 6~7월쯤 6자회담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우리 정부로선 상당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정리/이용인 기자 yyi@hani.co.kr, 사진/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20109.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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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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