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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새로운 코리아' 정책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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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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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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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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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정일 만나 '평화 기획안' 만들자
[코리아연구원-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새로운 코리아' 정책대안
김태경(gauzari) 기자
오마이뉴스가 코리아연구원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장과 속보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해달라". 오마이뉴스가 그런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특별기획을 선보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코리아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매 월말 한 차례씩 실리는 이 특별기획은 3월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해법>, 4월 <사회적 양극화 실태와 해법>, 5월 <민족자본과 외국자본>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오마이뉴스와 함께 정책대안 특별기획을 만들어가는 코리아연구원(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www.knsi.org)은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오는 4월 21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에서 공식출범합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창립취지를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적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고 한반도에서 자주·민주·평화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구현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최장집(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상임고문이며,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원장, 김선혁(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지 5년이 지났다. 2004년 한해동안만 5만3천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했다.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의 상징성과 파급효과는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 선언, 6자 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 선언으로 한반도는 폭풍전야다.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은 어느때보다도 높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전문가들마다 이런저런 해결책이 제시됐다.
이런 가운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젊은 학자들의 모임인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이하 코리아연구원, 상임고문 최장집, 원장 임원혁)이 최근 진전없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코리아연구원은 <오마이뉴스>와 공동기획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해법'을 주제로 한 3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들은 있어왔지만 필요성-성사조건-의제 등에 대해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 3편의 논문들은 주목을 받는다.
관련기사
[전문]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필요성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전문]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국내외 여건
[전문]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설정과 협상
임원혁 코리아연구원 원장(KDI 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필요성:북핵문제를 중심으로>에서 "북핵문제가 '군사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고는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의 하나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만약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남북정상회담이 2000년에 한번 열리고 끝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남북간의 현안을 다루는 장으로서 정례화될 수 있다는 점 2) 남북한이 동북아 냉전구도의 발전적 해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임 원장은 그 과정에서 우리측이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미국을 잘 설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남북 화해 및 동북아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북핵긴장 조성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일본·대만·인도와 손 잡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미국 안 일부 강경파들의 구상은 지도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중국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한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기획안'에 담길 내용들
김선혁 코리아연구원 부원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국내외 여건>에서 "정동영 장관의 베를린 연설에서 제기된 한국정부의 평화전략은 북미 양쪽에 대한 요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베를린 선언은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대안 선택과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압력이나 봉쇄보다는 경제협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정부의 인식은 한반도는 전쟁이 가능한 곳이 아니라는 것과 북한 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제 정 장관의 베를린 연설을 통해 개괄적으로 제시된 '평화전략'을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기획안'으로 발전 심화시켜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것이 담겨야 한다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즉 ▲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반대 및 평화체제 건설의 철학적·역사적 당위성을 설명할 것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군비통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 ▲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번영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설득력있게 보여줄 것 등이다.
현재의 이익만이 아닌 미래의 이익도 고려해야
이정철 박사(정치학)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설정과 협상>에서 "남한은 정상회담에서 실리·비즈니스적 측면을 강조하고 싶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은 결코 현안이나 실리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중핵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2차 정상회담에서는 ▲ 남북관계나 통일원리를 규정할 중핵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 ▲ 남북관계를 넘어 통일 한반도의 위상을 세계에 제시하는 합의 ▲ 후속 국회회담 또는 장관급 회담 등 회담 틀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 정상회담은 정치·군사·경제교류·문화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합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특히 남북관계에서 일방과 타일방의 제로섬의 관계로 접근하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유형의 이익과 무형의 이익,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 간에 교환할 것은 교환한다는 전략적 접근법이 남북관계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03/28 오전 9:27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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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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