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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즈워스 방북 평가 좌담회]"아직도 오바마 대북정책은 안 나왔다" "종전선언 문제, 이명박 정부도 검토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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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방열, 안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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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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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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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이어 12일에는 북한제 무기를 실은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가 태국에 억류되는 사건이 터졌다. 이보다 앞서 11월 30일에는 북한이 17년 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등 한반도의 장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오마이뉴스>와 '새로운 구상을 위한 코리아연구원'(코리아연구원)은 소장 한반도문제전문가들인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창현 <민족21> 편집주간(국민대 겸임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를 초청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이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북한 무기 수송기 사건'은 보즈워스 대표 방북 이후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북한이 화폐개혁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봤다.
핵심은 역시 평화체제 문제였다. 정창현 편집주간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종전선언이 내년의 기본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미국이 6자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고 수용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국과 일본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입구로서 종전선언이 내년의 현실적인 목표이자 예상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김연철 소장은 "DMZ 관리 권한이나 NLL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전시역할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서 평화체제 문제 논의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요구사항과 기대수준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고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린턴 집권기처럼 중간선거에 패배하면 오바마 행정부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철 교수는 "아직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여전히 부시 행정부 2기의 '대담한 접근'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보즈워스의 방북 후에, 미국이 관여정책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번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번 좌담은 김연철 소장의 사회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코리아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좌담 전문.
김연철 소장(사회): 북한 무기를 실은 수송기가 태국에서 발각됐는데, 북미 대화에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정창현 편집주간: 이번 일이 우연적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가 지속된다 해도 유엔제재는 유지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가 아닌가 한다. 보즈워스 방북 전에 한·미·일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북미 대화가 무산되거나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제재를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발과 항의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철 교수: 정 편집주간 말대로 미국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선 유엔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6자회담 참가가 의미 없다는 논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안이 6자회담 개최 문제에 계속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부시 행정부 때처럼 북한과 대화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른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의 반작용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정책방향 조율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전제를 달아서 그렇게 예측해 본다.
김연철: 보즈워스 대표 방북 이후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신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북미 사이의 적대감 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앞으로 북미 양자대화와 6자회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 회담 형식부터 이야기해보자.
미, 비핵화-평화체제 동시논의 수용... 북, 내부적으로 6자회담 복귀 방침 확정
정창현: 이번 회담이 끝나고 나서 보즈워스 대표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고,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기존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데서 더 나아가서, 6자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북미 간 보즈워스와 강석주 회동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마련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다만, 두 가지 차이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한다고 한 것 같다. 첫째는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번 회담에서 북은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표명했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도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는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5개국이 협의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6자회담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인가 하는 조건을 내놓고, 거기에 근거해 후속회담이 열리면 북이 6자회담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미 몇 달 전에 확정했다. 그런데 북은 자신들 스스로 '6자회담이 이미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해선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 명분을 5개 당사국들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선후관계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보즈워스와 미국의 발언에서는, 6자회담 틀 내의 별도 4자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비핵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평화체제 수립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와 달리) 북측은 6자회담 논의에 따르는 4자회담에서 과연 평화체제 논의가 제대로 되느냐, 말씨름만 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미국의 담보가 먼저 있거나, 또는 먼저 그 문제를 진전시켜야만 6자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태도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후속 논의에 들어가면, 북이 6자회담 복귀를 공식 선언하면서 평화협정 논의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미국이 명확히 선언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조선신보>는 '첫걸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첫걸음'은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창구, 그리고 그것을 국제적·대외적으로 결론 내는 4자회담이 어떻게 구성돼 진행되고 비핵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미국의 프로세스가 정확히 확인된다면, 북은 양자를 병행추진하는 선에서 6자회담과 평화체제 논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철: 이런 점도 있다. 평화체제 문제 논의에 있어 과거 1970~80년대와 비교해 봤을 때는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확대됐다. DMZ 관리 권한이나 NLL 문제, 평화체제 논의에서 초기에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된 대부분의 역할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됐거나 이양 중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처럼 전시의 역할 대부분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실질적인 당사자 문제에서 미국보다는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체제 논의에서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도 있겠지만, 초기 부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미국보다는 한국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미국도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진 상태에서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북한과 논의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고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이뤄질 텐데, 북한의 요구사항과 기대수준을 고려해봤을 때 남한이 이 부분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정창현: 실질적으로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져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남북이 좋을 때는 탄력을 받는 것이고 안 좋을 때는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는 이번 보즈워스 방북 때 북측이 4자회담을 먼저 얘기했다는 점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 당사자는 4자, 남·북·미·중 이 4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맞는데, 논의과정도 4자가 모여 논의하는 방식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 북미 간 일정한 조율이 이뤄지고 그것이 다자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2 방식이다.
장기적으로 평화협정으로 가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 내년의 현실적인 목표가 과연 평화협정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NLL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변화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는데,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NLL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평화수역에 대해 논의하면서 1차 국방장관 회담이 결렬됐는데, 평화수역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이 되겠는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북미 간에 한국을 소외시키고 NLL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봤을 때, 또 오바마 행정부의 국내 기반이나 대외정책의 기조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
그렇게 봤을 때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종전선언이 내년의 기본 화두가 되지 않겠나 한다. 평화협정에 대한 세부 논의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북미 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입구전략으로서 4자정상회담, 그것이 어려우면 4자 고위급 간의 종전선언이란 것이 내년의 현실적인 목표이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한다.
이정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가 분리되고, 그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정창현: 미국이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평화협정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형태의 종전선언일 것이다. 미국은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9·19공동성명은 굉장히 잘된 합의다. 북이 2차 핵실험을 했고 남북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조건에서 9·19공동성명 내에 다시 확인돼야 할 부분과 수정돼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는 지점에서 9·19공동성명을 대체하는 성명, 또는 2·13합의처럼 9·19공동성명에서 새로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새 합의조치가 나와야 한다. 과거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면, 먼저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지고 그것이 6자회담을 통해서 발표돼왔다. 북으로서는 새로운 6자회담을 끌어가는 형태의 합의안 도출이나 실천 조치 합의를 위해 힐러리 국무부 장관이나 보즈워스 대표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에 기초해 새로운 6자회담 합의가 나오는 형태가 내년 초에 예상될 수 있다. 북은 그럴 수 있는데, 미국은 과연 한미 조율을 통해 일치된 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미국, 검증 가능성-완전한 비핵화 분리
김연철: 9·19공동성명의 틀 속에서 논의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의 변화도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최근 농축 우라늄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새 해법 마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교수의 생각은?
이정철: 보즈워스가 돌아온 날 한 회견을 보면,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서) '검증가능성'과 '완전한비핵화'를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다.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9·19공동성명도 언급한다. 경제지원이나 평화체제를 '검증가능한 비핵화' 항목에서 얘기하고 그 뒤에 오바마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목표 사항이고 북과는 합의가 안 됐다는 정도로 보인다.
북쪽은 고위급 방문을 통해 9·19공동성명을 대체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혹은 2·13합의에 버금가는 양자 간 합의를 모멘텀으로 해서 6자회담으로 가는 방식을 기대하는 것 같고, 미국은 거기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론 미국보다는 북한이 경제지원 문제 등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며, (결과는) 미국 쪽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보여줄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김연철: 회담 형식과 관련해, 클린턴 장관도 보즈워스의 방북에 '예비적 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본격적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다. 첫째 다시 과거 방식처럼 6자회담 대표인 성 김 중심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현안부터 논의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북한은 그런 것 보단 신뢰할 수 있는 고위급 간의 정치적 대화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대화수준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 미국이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호한 게 아닌가.
한·미·일,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집중... 평화체제 구축엔 구체적 대안 없어
정창현: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한·미·일 간 협의를 진행한 것을 봐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집중돼 있는 것 같다. 지난 몇 달간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기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미국을 중심으로 검토했고 이에 대해 한·미·일 간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관한 대체적인 틀을 보즈워스가 제기한 게 아닌가 싶다. 6자회담 내에서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리스트를 북에 주고 이것을 북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 현재 한·미·일의 기본 입장이다.
무슨 얘기냐면, 한·미·일 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북핵폐기'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얘기가 되지, 세 나라 모두 구체적으로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다. 최근 일본이나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 얘기해보면, 평화체제 구축도 병행해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평화협정을 할 때 한·미·일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제기하고, NLL 문제, 주한미군 문제, 군축 문제 등을 제기하면 사실상 현재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높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동시병행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또는 한·미·일 협의과정에서 2·13합의와 10·3합의조치에 입각한 2단계 조치, 북의 핵신고와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6자회담이 중단돼 있는데, 핵 시설을 검증하는 문제까지는 북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선, 한·미·일이 검증하자고 요구하는 정도에 합당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북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지점이 종전선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상반기로 예상되는데, 힐러리 국무장관의 방북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금방 얘기한 두 가지 프로세스를 결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고위급 회담 제안을 통해 북한으로선 검증 문제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미국으로선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던 북이 검증 1단계를 받아들이는 정치적 실리가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을 북미 간에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
(*좌담회②로 기사 이어집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82160
"종전선언 문제, 이명박 정부도 검토했지만..."
[보즈워스 방북 평가 좌담회②]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에 중요
최종 업데이트 09.12.15 21:41 황방열 (hby) / 안홍기 (anongi)
보즈워스, 평화체제, 북미대화
김연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안고 있는 미흡한 점은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어젠다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핵 없는 세계' 구상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상 받은 만큼 뭘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잘 모이지 않는 것 같다. 부시 행정부 1기에서 라이스의 역할이라든지, 전통적인 외교 정책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했는데 북핵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하다. 모호하다는 것은 대통령의 관심이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워싱턴 안에서 입장 정리와 우선순위 설정에서도 역시 문제는 오바마라는 생각이 든다.
이정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왔는가? 내가 보기엔 아직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없다. 미국은 보즈워스의 역할을 관여(engagement) 정책이 아니라 관망(wait and see) 정책의 구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 내 이견도 여전히 존재하며, 국무부는 일단 부시가 하던 '대담한 접근'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보즈워스의 방북 후에 관여정책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번 12월에 미국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보즈워스에 대해 미국 내에서 관망 정책 적임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대북정책을 정립하면 이 사람이 할 역할은 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정창현: 아직 오바마 정부의 색깔을 가진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MB정부도 종전선언 문제 검토... 군축·주한미군 문제 등에 연동된다는 개념 없어
김연철: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자. 종전선언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검토했고, 2007년 10·4선언에 들어가 있다, 당시 종전선언이란 개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이유는 장기적인 평화체제의 과정 속에서 일종의 잠정적인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 잠정적 단계를 통해 전체적인 과정으로서 평화체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검토한 것이다.
법적인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했을 때 제기되는 문제들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사의 법적 지위 문제다. 유엔사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유엔 결의라는 법적 근거로 설치됐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유엔사의 법적 지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는 종전 선언을 할 때, 선언보다는 가능하면 2·13합의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어서 초기 이행 조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 '그렇다면 초기 이행조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자세하게는 못했고, 논란도 있었다. 당장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외교부나 국방부와 정치적으로 부딪힌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 평화체제 초기 이행 조치와 관련해 당시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지금 와서 어차피 진전을 가져오려면 그 부분에 대해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정창현: 유엔사 문제도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하는 문제다. 종전선언의 시점을 내년 3월이나 5월로 설정하면 내년 봄까지 한미 간 조율이 돼야 한다. 한국 정부 내에서도 종전선언 문제를 검토했다. 올해 중반에 들어 일부 학자들에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검토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좋다, 북핵폐기에 도움이 된다면 못할 것이 뭐 있느냐"고 할 뿐이지, 이 문제와 유엔사·군축·주한미군 문제가 다 연동이 된다는 개념이 별로 없다. 종전선언의 법적인 문제와 유엔사 문제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못 한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미국이 일정하게 한미 간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2012년이라는 조건에서는 4자가 모여서 거기에 수반되는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시켜서 평화협정까지 가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측은 과거와 같다면 받지 않겠지만, 2012년을 경제재건의 해로 설정한 시점에서 그러한 정치적 선언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명분을 얻게 되고 또 대외적으로 해외자본 유치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측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정철: 2010년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논의는 2012년을 목표로 넘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정창현: 평화체제 논의엔 시한이 없다는 것이죠.
동아시아에서 중국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는 없다
김연철: 북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정창현: 대체적으로 일본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조심스럽게 타진해간다, 그런데 우선 민주당 차원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접점이 만들어지면 정부 차원의 교섭을 통해 총리 방문까지 가능하다'고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차원에서 11월초에 민주당의 밀사가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일 간에 합의된 것은 작년에 논의하다 중단된 것을 연결하는 것인데,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재조사 용의를 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일본이 요구하는 납북자 문제를 재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이를 위해 명분이 필요한데, '(일본인 납치 피해자로 북한이 일본에 건넸던) 메구미의 유골을 반환하라, 그러면 유럽 등의 권위 있는 기관에 맡겨서 다시 검사한 뒤에 그 결과를 갖고 논의하자'는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도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려는 의지는 강하다.
김연철: 남북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일부에서는 북한이 대남강경노선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으로선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정철: 올해 6월 이후부터는 북중관계가 정세의 축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나라는 동아시아에 사실상 없다. 그래서 북일관계, 남북관계도 큰 틀의 대화노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남측 일부 보수세력과 일부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해 전통적인 반북의식에 입각한 정책을 쓰고 있지만, 북미접촉과 북중관계를 고려할 때 그렇게만 하기는 어렵다.
북한도 남한과 관계에서 경제지원 특히 쌀문제 같은 게 화폐개혁의 성패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닫고 어떻게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우여곡절은 있는데 북미관계가 정착되면 동시에 협상들이 진행되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본다. 통미봉남정책을 자꾸 말하는데, 그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본다. 북한은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본다.
정창현: 북미대화가 지속되는 한 북한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는 논평이나 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일관되게 대외관계를 동시 발전시킨다는 노선에 입각해 있는데, 이건 전술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런 대외전략을 써야만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고 경제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북한은 현재 주공전선을 경제전선으로 보고 있다). 더 구조적으로 보면 북한은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가면 중국에 편입까지는 아니어도 그 영향력을 계속 크게 받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자본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연철: 국내 정치 요인이든 대외환경변화 때문이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뀔 여지가 있을까.
이정철: 결국은 따라갈 것이라고 본다. 한미동맹에 편승하자는 게 이명박 정부의 핵심 외교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바뀌면 따라가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에 봉쇄정책, 강경정책을 쓴다면 한국이 동아시아 보수동맹의 중심이 되겠다는 건데, 힘의 관점에서 보면 자살골이다. 그렇게 무지막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측이 여러 가지로 남측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을까.
정창현: 올해 8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방남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 '북미관계가 진전될 것이므로 남북관계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그중에서, 내년 북미대화를 앞두고 남북정상이 먼저 만나서 대화해야 동북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통령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고 있다. 반면에 진짜로 북미대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는지, 정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남북대화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그런데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되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당사자인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는 국내적 압박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남북대화가 고위급으로 진행되고, 성사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다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본다.
이정철: 반 발짝 앞서 가자는 의견은 정부 바깥쪽과 여당 일부일 뿐이고, 반 발짝 뒤에 가자는 게 대체적인 정부 내 시각인 거죠? 그럼 우리는 열 발짝 앞서자는 건데.(웃음)
내년 상반기가 대북 협상 고비
김연철: 내년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면, 한·미·일 3국에 선거가 있다. 한국은 6월에 지자체선거, 일본은 7월에 참의원 선거,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일본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북한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선거도 중요하다. 클린턴 집권기처럼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오바마 행정부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창현: 1, 2차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년 6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과 미국 선거가 중요하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북일관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선거는 왜 중요한가? 클린턴 국무장관의 평양행은 미국의 대북정책 흐름에서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4자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베이징에서 4자가 만나든 아니면 4자틀 내에서 2자(북·미)든 결국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간선거에서 눈에 띄는 패배를 할 경우 이것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중간선거는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계기점이 될 것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외교관이 한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평양에 갈 의사가 있느냐고 했더니,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 언제 갈 수 있느냐, 중간선거에 대한 전망이 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협상시한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내년 3월에 한미군사훈련이 있고, 6월에는 남측 보수진영에서 6·25 6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3월 군사훈련 전에 돌파구가 나올 경우 다만 몇 백 명이라도 훈련 규모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보즈워스 방북 이후 한·미·일이 협의하고 1월 중순 정도에 북미채널이 가동돼서 북한이 2월에 다시 나올 때는 이번 보즈워스 방북 때보다 유연한 안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요구에 대해 추상적이나마 '그렇게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하겠다, 다만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미국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좀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올 것이다.
내년 상반기 안에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진전이든 문서나 또는 접촉을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이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긴장국면은 올해 상반기와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면역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화폐개혁 놓고 급변사태까지 운운... 남한 사회, 북한에 대한 종말론적 시각 있어
김연철: 마지막으로 북한 화폐개혁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남측의 시각, 남측 언론보도는 어떠했다고 보나.
이정철: 많은 언론이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돈주'를 겨냥한 것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복귀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2005년에 쌀값 안정화 대책을 세울 때 수매가를 올리고 전량 수매해서 배급을 했다, 그래서 수매가가 올랐다고 알려져 있다. 그때 배급 쌀값을 45원에서 600원이나 800원으로 올려서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배급 쌀값을 올리면 생활비를 다 올려줘야 하는데, 북한의 재정상태에서 순환이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때는 2004년부터 남측의 쌀 지원이 중단됐던 시점이다. 당시 그 조치가 실패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재실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은 쌀이 연간 100만톤씩 모자라는 상황이 누적되면서 쌀값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책을 세우면서 2005년에 검토한 쌀값 인상과 생활비 인상을 실행한 것으로 본다. '좋은 벗들'과 <데일리NK> 보도를 보면, 양강도에서 생활비가 신화폐로 400원, 쌀값이 23원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환율은 신의주에서 38원이다. 기존 화폐로는 쌀값이 2300원, 생활비는 4만원, 환율은 3800원이다. 그러면 최근의 현장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평양의 노동자들 임금이 구화폐로 월 3~4만원 정도 된다고 봐왔다. 그것에 맞춰서 재정을 하면, 구화폐로는 쓸 수 없고 1대 100 디노미네이션 한 화폐를 쓰는 조치다. 사실상 (2002년) 7.1조치와 비슷한 것이다.
문제는 화폐개혁을 하면서 10만원 이상은 바꿔주지 않았다는 것이 일종의 '자본 박탈'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은 북한이 '우리는 사회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몰라도 화폐개혁에서 부수효과로 다 고려된 부분이다. 따라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게 이번 조치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아니어야 한다.
북한에서도 달러나 외화로 저축을 한 사람들이 꽤 있고, 북한 돈으로 현금을 연봉 수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 그들을 중심 대상으로 한 조치는 아니라고 봐야한다. 쌀값 안정과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나오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정책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연철: 결국 임금, 쌀값, 환율을 다 리셋한 것이다. 리셋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 평가, 전망이 중요하다. 7.1조치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변화론,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보는 것은 우문이다. 지금 당장 실패해도 거기서 교훈 얻으면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성공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엔 북한에 대해 망할 건가 아닌가 하는, 종말론적 시각이 있다.(웃음) 화폐개혁 갖고 급변사태까지 말하는데, 왜 이렇게 종말론 시각으로 보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북한을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북한 불변론, 북한 절대 핵불포기론은 일종의 믿음 같다. 7.1조치를 시행한지 7, 8년 됐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망하냐 안 망하냐 논의하는 상황은 개탄스럽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8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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