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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구동존이'와 '동상이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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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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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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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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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미중 정상회담 평가
** <오마이뉴스>와 코리아연구원(www.knsi.org)은 오바마의 동아시아 순방기간(11/13~19)에 열린 한미정상회담·미중정상회담·미일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한 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제언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공동으로 게재한다. 코리아연구원은 통일외교안보 및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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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쳤다. 이번 동북아 3국 방문 중 가장 긴 2박 3일간의 일정에서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원자바오(温家宝) 국무원 총리와도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몇 가지 외형적인 특징이 있다. 먼저, 오바마는 취임 1년 안에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둘째, 전통적으로 미중관계는 어떤 대통령이든 집권 초반기에는 악화되었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호전되는 사이클을 그려왔는데, 오바마 집권 이후 미중관계는 표면적으로 우호적이다. 이는 현재의 중미관계가 역대의 어느 시기와도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예이다. 따라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결과를 다소 단순화시켜 분석해보면 '구동존이(求同存异)'와 '동상이몽(同床异梦)'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같은 것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정상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 양국은 인식의 측면에서 서로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분석한다.
■ 구동존이(求同存异)
후진타오와 오바마는 지난 17일 정상회담 직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또 <중미연합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의 의견 일치와 불일치에 대한 영역과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로운 양국 관계에 대한 정의에서, 미중 양국 정상은 21세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전면적인(积极合作全面的)' 중미관계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평화롭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조화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힌 반면, 미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강대하고, 번영하고, 성공한 그리고 국제 사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중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묘하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파트너로서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측면에서, 양국 정상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관련 분쟁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중국이 일정 시간 이내에 시장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며, 이것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서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특히 중국의 위안화 환율제도의 시장화 즉, 자유태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는 오히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여전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 더 빠른 속도의 시장화 개혁을, 중국은 미국에 대해 대중 무역분쟁 자제라는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보여준다.
셋째, 기후 변화에 대한 협력에서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생산국으로서 양국은 쌍방의 협력 없이는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오바마는 특히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를 언급하면서 양국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반면 후진타오는 기후 변화 문제가 공동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원칙 아래에서 협력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즉, 중국은 책임 있는 자세를 당연히 보이겠지만 미국 등 선진국이 기후 변화 문제에서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넷째, 티베트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는 티베트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어서 달라이 라마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라고 중국에게 요청했다. 타이완 문제에서도 기본적으로 현재의 양안 간의 긴장국면 해소와 협력 강화 분위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는 티베트와 타이완 문제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주권과 영토 안정이라는 원칙을 존중할 것과 이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세력과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문제가 과거에도 양국 관계 발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쌍방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동의하는 선에서 각자 '작심한' 주장을 펴나가는 수준에서 봉합되었다고 평가된다. 즉 미국으로서는 대중관계에 있어서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완벽하게 중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중국으로서도 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언짢음을 표현한 것이다.
다섯째, 북한 핵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의 재개 등 큰 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오바마는 북한이 대항과 도발의 길을 계속하면 번영하지 못할 것이고 고립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후진타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이 중미 양국은 물론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조는 이란 핵 문제에도 이어졌다. 오바마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후과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후진타오는 기존의 대화로 해결하자는 원칙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 그쳤다. 이는 북한, 이란 등 최근의 핵 개발 국가들의 주요 겨냥 대상국이 미국임을 분명히 하고, 중국으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협력하겠지만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미국과 중국 그 누구도 100%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중국외교의 전형적인 레토릭인 구동존이로 정형화될 수 있을 만큼 인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표출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번 오바마의 중국 방문을 '저자세 외교', '쇠퇴해가는 미국과 반대로 부상하는 중국의 저력만 확인했다'라고 비판하는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미중 간에는 무역 마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처, 인권 등 의견을 달리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오바마가 중국의 세계무대 등장과 부강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지 않고 환영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해하는 분위기이다. 한마디로 그간 중국이 주장해온 화평발전 기조를 미국이 인정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동상이몽(同床异梦)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세간의 주목을 끈 문제가 있다. 바로 'G2'와 '전략적 보증(strategic reassurance)'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둘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미국이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넘버 2'로서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녔다.
'G2'라는 말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을 지낸 지비그뉴 브레진스키가 2009년 1월 베이징에서 한 연설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서, 향후 세계질서의 주요 사안을 미국과 중국이 같이 주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후 각종 언론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신조어로 등장했다.
또 '전략적 보증'은 지난 9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의 한 출판기념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은 부강하고 성공한 강국으로서 중국의 등장을 환영하고, 대신 중국 역시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의 발전과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증대가 타국의 안보와 행복을 희생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두 개념 모두 미국 내에서조차 아직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의 중국 방문에서 드러난 태도는 미국이 이 두 개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폭 넓은 의제에서도 말해주듯이 미국은 중국과 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대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자국의 현안인 무역마찰과 위안화 절상 문제 등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고, 티베트와 타이완 문제 등은 알아서 중국의 기대 수준에 일정하게 맞춰주기도 했다.
이렇게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듯 일견 '저자세 외교'를 펼친 이유가 무엇일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만약 '전략적 보증'이 이뤄진다면 중국을 G2로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 문제에 미국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해달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G2, 차이메리카 등의 말이 세간에 회자될 때부터 이미 부담스러워했다. 이번에는 원자바오가 분명하게 그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와의 지난 18일 회담에서 오바마가 미중관계의 초점이 과거에는 경제와 무역의 측면이었지만 지금은 안보와 지구 온난화 등 국제적 이슈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는 덕담을 했다.
그러나 원자바오는 이에 대해 작심한 듯 세 가지 이유를 들어 G2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 중국은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이어서 국가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둘째, 중국은 독립, 자주, 평화 외교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와도 동맹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셋째, 국제 사무는 여러 나라가 함께 결정해야지 한두 나라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우호적인 지위 격상의 제안에 단호하게 'NO'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의 역량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빈부 및 지역 격차, 소수 민족 독립 운동, 사회 불안 등 국내적으로 산적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내부적으로 2020년경에 이른바 중등발전 수준의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즉 아직도 내부적인 발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에서 '넘버 2'로서의 역할은 힘겹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 정치·경제 질서는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이미 중장기적으로는 기울어져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세계 질서에 편승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실제로 중국은 작년 미국 발 금융 위기 이후 국제 금융질서의 민주화를 제창하는 등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해왔다. 물론 그 이면에서 중국은 FTA와 인민폐 국제화 등의 차원에서 주변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적 수준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주변과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국제 수준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지금 고려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이다.
■ 나가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중국은 자천은 아니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보듯이 이미 미국도 같이 해야만 하는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 수준에서의 강대국은 아니더라도 지역 수준에서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 옆에 위치한 한국, 어느 학자의 표현대로 미국과의 마찰 없는 합의 이혼을 준비하고,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부상을 음으로 양으로 저지하면서 힘이 빠져가는 미국과의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다른 길은 없는가? 어느 편향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현실가능성이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758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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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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