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남북관계발전법을 활용,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이 27일 주장했다.
서 기획위원은 이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통일포럼에서 "남북관계발전의 기본방향을 다루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이미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도 대북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수립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인권 정책도 "이미 정부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법을 만들어도 상징적인 데 그치고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서 기획위원은 "법 제정의 의도가 결국 민간단체 지원에 있다"며 "법안 14조에 정부가 북한인권증진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은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NGO)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자금이 책정되자 탈북자관련 단체 등이 급증하는 바람에 미 국무부가 지원단체를 선정하지 못해 지난 4년간 정작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이 북한인권관련 기본계획의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지정한 것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통일부의 대북 교섭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서 기획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한 것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의 성격에 맞지 않고, 이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분단시절 서독이 동독 접경지대였던 잘츠기터(Salzgitter)에 동독측의 인권침해를 감시기록하기 위해 설치한 중앙법무기록보존소는 서독 법무부 소속이었다고 서 기획위원은 상기시켰다.
그는 "열악한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북한 인권 정책은 우리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북한인권법도 행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의회의 입장' 정도로 제시하지 현재 우리의 북한인권법안처럼 강제규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sungjin@yna.co.kr
기사 바로가기☞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d%b8%ea%b6%8c%eb%b2%95&contents_id=AKR2009052706060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