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면 영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커지므로 PSI 전면참여 대신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를 유지하면서 국제 대확산 협력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고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박순성)이 제언했다.
코리아연구원은 18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PSI 참여관련 제언'이라는 제목의 현안진단 보고서에서 한국이 PSI에 전면참여하면 "한국 영해를 지나는 북한 선박에 대해 미국이 검색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며 "만약 북한이 불응하게 될 경우 한국 영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경협 합의에 따라 연간 수천건 이상 사전신고.통신.검색 및 규제조치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은 (남북) 양국 정부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PSI 참여로 인해 중국의 미사일 수출도 검색 대상이 되므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고, "관련 예산의 추가적인 소요와 대응체계 마련 등 준비부족 문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구원은 "PSI는 애초 유엔 해양법 협약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2006년 존 볼튼 미 국무차관의 사임 후 추진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PSI의 '제도화'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한국의 PSI 참여 강조가 "오바마 정부의 입장과 꼭 맞아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후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응은 위기를 진정시키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도 "한국만이 가진 전략적 자산을 활용해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핵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 핵심목표를 추구하는 데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의 남북간 군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치킨게임을 중단"할 것과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등 최소한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 상생을 위한 완충지대를 더 많이 확보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