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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변화...정책전환 시급

왕선택

YTN

2009/01/18

[앵커멘트]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학자들은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볼 때 전환기적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선제적인 대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오바마 정부 출범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포함하는 변수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녹취:김기정,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북한의 초기대응에 따라서는 순항시나리오가 급진전되거나 혹은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내에 북핵 문제 완전 해결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한국이나 일본의 견제로 북미관계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녹취:박순성,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장]
"미국이 적극적이고 긴급하게 정책을 펴나간다면 북한과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녹취: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한국 정부도 지금 보면 재원분담 문제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외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많지 않았습니다.

[녹취: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
"현 정부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이념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의 조율이나 집행 능력의 부족에서 나오는지 문제인지?"

[녹취: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경험 부족, 그리고 저는 결국 남북관계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감의 결여가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유념해야할 과제로 남남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적절한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출범 당시부터 무력화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재가동을 검토하고 앞으로 10년간 펼쳐나갈 대외전략을 작성해야 한다는 건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090118132222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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