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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민·지식사회 ‘정책 분업구조’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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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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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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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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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치 제1부 ‘민심읽기’에서 시작한 <한겨레> ‘다시 그리고 함께’ 연중기획 시리즈가 이번 제5부 ‘위기의 시대 진보개혁은 무엇을 할 것인가?’(하) 토론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시리즈는 진보개혁 세력의 깊은 성찰을 토대로 장기적 전망을 찾아보자는 데 초점을 맞춰 2부 ‘성찰’, 3부 ‘진보개혁에 따져묻다’, 4부 ‘진화하는 세계의 진보’에 이어 5부(하)까지 모두 25차례 진행돼 왔습니다. 반성의 목소리는 많았으나 여전히 전망은 쉽사리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 역시 그 전망을 ‘함께’ 찾아보려는 단초에 불과합니다. 경제위기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진보개혁은 어떻게 전망을 찾아낼 것인가, ‘다시 그리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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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연구소 정책생산 중심에 서고 시민·지식사회 결합방식이 ‘현실적’
<발제> ▷ 크게 진보개혁 세력의 선 자리와 갈 길에서 문제를 살펴보자. 지난 대선 이후 진보개혁 세력은 일종의 이중적 위기에 직면했다. 하나는 정치적 지지의 위기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 역량의 위기다. 이중적 위기는 서로 연관돼 있다. 낮은 정치적 지지는 정책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하며, 정책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다시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키는 일종의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수 세력은 선진화(비전), 경제 살리기(정책 목표), 창조적 실용주의(방법론)를 제시한 것에 비해 진보개혁 세력은 새로운 비전, 정책 목표, 방법론을 제시하고 못하거나, 제시하더라도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개혁 세력은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개혁 세력의 세 축은 정당, 시민사회, 그리고 지식사회라 할 수 있다. 정책 역량 제고는 어느 한 주체가 혼자 드라이브를 건다고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슈와 활동 영역에 따라 세 주체 사이의 생산적인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한다.
정책개발 주체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개혁적 정당, 시민사회, 지식사회 수준에서 모두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두뇌집단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사이의 유기적인 분업구조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서구 사회의 앞선 경험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정당과 연관된 연구소가 중심을 이루고 시민사회·지식사회의 두뇌집단 그룹들이 결합하는 것이다. 진보개혁 세력이 정책 역량을 키우려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
첫번째, 정책연구소는 정책 아이디어 제공과 정책 의제화, 정당 이념과 정책의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정책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등 정책 정당으로의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
두번째, 현상적 이슈에 대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정책 대안 개발이, 그리고 일시적 정치 환경이나 여론에 따라 휘둘리기보다는 정당의 이념에 바탕을 둔 정책 생산 모색이 활동의 중심을 이뤄야 한다.
세번째, 정당의 두뇌집단으로 기능하자면 무엇보다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점에서 정책연구소에는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일정하게 주어져야 하며,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독일의 에버트재단은 그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연구소를 정당의 조직·인적 재배치의 하나로 활동되는 면은 재고할 필요기 있다.
네번째, 정책 생산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을 대변하는 지식사회와의 튼튼한 정책 그물을 짜야 한다. 우리 사회의 경우 진보개혁을 표방하는 싱크탱크들이 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상호협력 강화, 공동작업으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집단지성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정책 개발이 더는 소수 전문가 그룹에 독점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지성으로 대표되는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소통 및 피드백 구조를 마련하는 것 역시 매우 중대한 과제다. 시민 참여형 정책연구소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식 일자리·교육모델 제시 미국보다 미국스런 한국 탈피”
▶ 어떻게 먹고사는게 인간적인지보다 근본적 문제 거론할 필요
사회 최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연석회의’를 열어,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대책, 서민금융, 교육비 절감 등을 뽑았다. <한겨레>는 올해 초부터 연재한 연중기획을 통해 교육·집값잡기·청년실업·비정규직·의료복지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룬 바 있다. 이른바 민생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정책적으로 쟁점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박영선 정치권 바깥 두뇌집단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싱크탱크가 약하다. 또 정치권과의 연계가 부자연스럽다. 정치권 바깥의 두뇌집단들은 정치권과의 연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자신들의 학문적 성과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노회찬 쟁점과 관련해 철학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좌파, 진보개혁 세력은 열등감 비슷한 게 있었다. 스스로 거대담론에 강하나 구체적 현실적 대안은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지적에 매몰되면 안 된다. 우리는 국민들에게도 문제의 뿌리까지 내려가, 어떻게 먹고사는 게 인간적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문제에만 빠지면 문제다. 일자리 문제에선 20·30대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자영업의 지나친 확대가 위험하다. 특정 계층의 특정 일자리 문제보다는 전반적 고용체계 자체가 한 기둥이 무너지는 전체적 문제를 봐야 한다.
▶ 비정규직·사교육 등 대안 부각 MB정부 실정 정면돌파해야
박승흡 야당이 된 민주당의 변화를 보면, 지금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모습과 현상적으로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상당한 변화와 반성이 있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과 공조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남북문제, 사회경제적 정책은 일치되지 않으나 교차되는 지점이 생기고 있다. 큰 틀에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전면화의 참상에 대해 정책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선 상당히 급진적이고 근본적 문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근본적 문제란 정책적 문제에선 사교육 고통을 막기 위한 사교육 금지, 은행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으로 소유구조 전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다. 이런 근본적 요구는 불가능한가를 물어야 한다.
김호기 미국보다 미국스런 나라가 한국이다. 이게 엠비 정권 10개월의 반영이다. 진보진영은 일자리·교육·주거·노후·건강 같은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 이 가운데 중핵은 일자리다. 일자리 문제를 접근하는데 좌파와 우파가 첨예하게 맞선다. 우파는 성장으로 일자리 만들기, 좌파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만으론 새로운 고용 창출엔 한계가 있다. 21세기에 걸맞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산업구조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예컨대 문화사업, 환경친화 사업 등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와 같이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된다. 우리식의 성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박순성 정치에서 국민을 두고 펼치는 여론전을 보면 열쇳말(키워드) 싸움이지 정책 싸움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적절한 거대 담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철저한 현실 분석과 체계화된 정책이 바탕이 돼야 한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박승흡 대변인이 제기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중요한데, 근본적 문제제기는 일종의 급진성인데, 이를 어떻게 현실적 대안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사회 경제체제의 물적인 제약, 사회 의식적 제약이란 한계가 좀더 반영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이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고 현실 대안을 만들 때 이런 제약에 대한 고민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사실 최근 통제되지 않는 세계화가 초래한 세계적 경제 위기는 진보개혁 진영에게 한편으론 유리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두뇌집단 역할이 있을 것이다.
■ 참석자
사회 :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장)
발제 :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제27 공동대표)
토론 : 박영선(민주당 의원·정책위수석부의장) 박승흡(민주노동당 대변인 겸 최고위원)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순성(동국대 교수·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홍일표(희망제작소 국제팀장 겸 선임연구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0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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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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