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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세계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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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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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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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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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세계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나?"
['MB노믹스를 넘어서' 토론회] 변창흠 교수 "과도한 부동산 개발·투자, 새로운 위기 유발"
"최근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는데, 하필 이 시기에 우리나라엔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정확히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평가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투자 유도 정책에 대해 "새로운 위기가 유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고는 비단 부동산 부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정릉동 국민대학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MB 노믹스를 넘어서'라는 이름을 내걸고 열린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금융·대북(경제)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초래하고 있는 위기를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무관심·무지·무대책"
이명박 정부의 금융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헤지펀드에서 출발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자본시장통합법은 헤지펀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대단히 용감하고 과감하게 발표했다"고 비꼬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으로 "금융산업 발전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는데, 그땐 재벌이 크게 저항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재벌의 사회·경제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무관심·무지·무대책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3무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난 정부에 대한 포용정책 비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 별 신경 쓰지 않는다.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아쉬운 건 북한이라며 북한이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과연 북한이 백기를 들고 나올 상대인가? 그런 차원에서 무지하다는 거다."
양 교수는 무대책의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슬로건인 '비핵개방 3000'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나선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에선 과도한 부동산 소유의식, 과잉 투자가 거품 가격을 형성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위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신용과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 생겼다,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있어 다행이었다"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런 규제마저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지지계층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 OECD에서 건설부문 총생산 부가가치가 1위인데, 이런 상황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위기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견뎌야 한다"면서 "부동산 개발을 하더라도 주택정책의 '1가구 1주택주의'나 개발 이익 환수 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10년 전 경제위기가 끝난 뒤 부작용이 온 것처럼,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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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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