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공동학술대회
14일 7개 진보적 경제연구단체 학자 난상토론 벌여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경제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보적 사회경제학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14일 서울 국민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열리는 공동학술대회다. 이 자리엔 사회경제학회·산업노동학회·공간환경학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국내의 7개 비판적 연구단체 소속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 행사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3부 순서로 마련된 경제학자 집담회다. 마르크스주의(장상환·정성진)에서 조절이론(전창환), 사회민주주의(문진영·이정우·조원희), 케인스주의 좌파(홍종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여해 △금융위기의 심도와 파장 △오바마노믹스의 성격과 방향 △엠비(MB)노믹스의 특징과 전망 △한국 경제의 대안과 진로라는 네 가지 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기조발제를 맡은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12일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대출의 증권화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폐지로 요약되는 금융시장 자유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상징되는 주거복지의 시장화를 지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으면서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위기의 규모와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 △은행 국유화를 통한 금융시장 조절 확대 △교육·의료·주거·에너지 분야의 탈시장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실무를 총괄하는 박종현 진주산업대 교수는 “장 교수는 재정 확대와 사회화를 결합한 ‘케인지언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패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위기의 성격과 처방을 두고 폭넓은 토론과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경제위기를 다룰 1부 행사에서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의 성격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란 주제로 발표를 하는 장시복 경상대 연구교수는 미리 내놓은 발제문을 통해 “이번 경제위기는 192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제2의 불황’에 이은 ‘제3의 불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금융 손실과 구제금융 규모 △주식·부동산 가격 하락폭 △미국 경제의 침체 강도와 지속성이다. 장 교수가 분석한 이 지표들은 이미 1970년대 위기 수준을 뛰어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계 금융·자본시장 통합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위기의 동조화’다. 장 교수는 “당분간 케인스주의적 대안이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이는 국가 개입의 ‘계급적 성격’ 또한 적나라하게 폭로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 모두를 실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주제로 발표할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자본시장의 자기붕괴’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분석한다. 미국 금융위기는 “비유동적인 금융거래(채권·모기지)를 유동화(증권화)해 자본시장의 상품으로 만들고, 위험이 큰 비우량의 기초자산(서브프라임 모기지)마저 분할과 재구성을 통해 저위험의 우량증권으로 전환시키는 금융기법의 발전 때문에 초래됐다”는 것이다. 그는 “유동성과 수익성을 과도하게 쫓는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 활동이 이뤄지는 한 위기는 필연적”이라며 “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위험행동을 규제할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진행될 2부 행사에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와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정재은 충남대 교수와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각각 조세·재정 정책과 노동정책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