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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경제·사회학자들, 14일 국민대서 경제공동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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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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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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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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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서민 위한 새로운 뉴딜 나와야"
[오마이TV 생중계] 진보 경제·사회학자들, 14일 국민대서 경제공동학술대회
"과거 개발독재 모델도 아닌, 미국형 신자유주의 모델도 아닌 '한국형 제3의 길'로 나가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대책은 한계가 분명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뉴딜(New Deal)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14일 국민대에서 '제5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국내 대표적인 진보 경제·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MB노믹스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선,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평가와 전망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조세와 재정, 금융, 노동,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연구와 토론이 이어진다.
"경제위기 국면에선 중산층과 서민 위한 뉴딜 나와야"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13일 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논문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개발독재적 경제운용방식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모두를 넘어선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미국형 금융주도 신자유주의 모델은 실패했다"면서 "이를 추종하는 것은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한국경제를 또 한번 추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해, 그는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뉴딜(New Deal)"이라며 "97년 위기 때 공적자금으로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다면 2008년 경제위기에서는 중산층,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설 투자를 비롯한 공공사업중심의 1930년대식 구 뉴딜(Old New Deal)이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투자와 녹색투자 중심의 새로운 (New New Deal)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한발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 투자의 불안정이 경기순환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 바탕에선 재정과 금융정책 등의 간접적 정책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를 안정시켜 수급 불균형을 사전에 조절할수 있는 직접적 방법은 투자의 사회화뿐"이라며 "교육, 의료, 주거, 식량 등 경제생활의 기초적 부분에서 국유화 등을 통해 탈 시장화, 사회화를 추진해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경제학회를 비롯해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등 학계와 대안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코리아연구원, 국민대 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소가 참여한다.
다음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
[경제정책-김형기 교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 해야"
경제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기의 심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로 나아갈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금융주도 경제가 아니라 지식주도 경제로 나아가고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여기에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녹색성장이 결합되어야 한다. 금융위기를 차단할 경제안전망(economic safety-net)과 양극화를 해소할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경제안전망의 설치를 위해서는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은행 육성을 중심으로 한 금융선진화 정책을 중단하고 2009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의 설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금산분리를 견지해야 한다. 부유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를 해야 한다. 따라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재산소득 증세-근로소득 감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 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역혁신 정책을 버릴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광역경제권 형성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획기적인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적자본에 지출 중심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지출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계획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연구개발(R&D)투자와 인적자원개발(HRD)투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부예산 지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영기업은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합리화를 해야 한다.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과 안전성이 결합된 유연안전성(flexicurity) 실현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충분히 유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안전성 실현을 위해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 사용자,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참하는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혁신주도경제, 다시 말해서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에 기초한 '한국경제 제3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조세·재정-정세은 교수] "대기업 부유층 혜택주는 감세 버려야"
이명박 정부는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미국경제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경제의 현재는 암울하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감세정책은 부유층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것이었고 경제는 주로 금융부문의 과도한 팽창, 재정적자, 경상적자에 의해서 지탱되어 왔다.
이렇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위기를 예언해 왔고, 실제로 그 예언은 실현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대박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서민층은 이제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물론 세계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부유층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미국의 서민층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감세정책으로는 경제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이룰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진정한’ 실용정부라면 이러한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 과감히 감세정책을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곧, 대기업,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감세보다는 식어버린 아랫목을 직접 데우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 경기침체기에 고통을 겪게 될 서민층을 보듬어 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정수지 악화와 소득재분배 악화라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인기영합적인 감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그 재원을 국민들이 어떻게 공평하게 부담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조세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비근로소득,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될 것이다.
[금융-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재벌 주도의 금융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은 ‘재벌 주도의 금융화’로 명명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금융화 정책의 개혁 대상이 재벌이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주도 세력으로 견인함으로써 금융빅뱅을 완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증권법 등에 대한 제개정을 올해 안에 끝내 재벌의 금융산업 소유 과정을 완료하려할 것이다.
'재벌의 참여'는 금융빅뱅을 가속화할 것이지만, 그 내적 모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반재벌 정서로 인해 금융화 과정에 재벌을 포섭하지 못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통해 금융빅뱅에 필요한 산업주체와 자금을 충당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 헤지펀드 도입 △ 사모펀드 규제완화 △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 증권-보험업체의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 등 고리스크를 동반하는 금융운용 제도를 다수 도입할 것으로 보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지난 20여 년을 주도했던 자본시장 통합, 금융복합체 형성 전략에 대한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어떤 반성도 없이 기존의 기획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동산-이종권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투기 수요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선 안 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지난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가지려는 인상이 강하다.
9,19 대책에서 제시된 연간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이나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계획 등은 사실상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각종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울 게 없으나, 작금에 미분양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주택공급확대 계획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확대의 주요 대상지를 수도권 외곽보다는 도심으로 설정한 것도 적절한 시장인식이라 할 것이나, 이를 위해 재건축관련 규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규제의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
마치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어버림으로써 참여정부 초기부터 투기수요를 제어할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은 지난 2006년 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참여정부의 기존 대책을 무색케 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부터는 진정되기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 와중에서도 강북, 경기북부, 인천 등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 하반기 들면서 세계경제의 침체, 글로벌 금융불안,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불안 등 대외적 여건의 악화와 물가상승 우려 및 내수경기 둔화 등 대내적 경제여건의 악화로 전국적으로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이 확대되면서 가격급락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당분간은 거시경제여건의 악화가 너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지적 개발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추이를 반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제반 제도적 규제의 완화나 세제완화 역시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에 기대어 다시 한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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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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